MEDI:GATE NEWS 박민수 차관 여성 의사 발언 논란에 복지부 수급추계 방법론 설명에 불과

기사입력시간 24.02.21 00:46최종 업데이트 24.02.21 00:46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제2차관의 '여성 의사'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근거를 묻는 질문에 보건사회연구원, KDI, 서울대 등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2035년이 되면 이만큼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의 결과이고 그 추계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뤄져 있다"고 그 추계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그 추계 과정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의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다 집어넣어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모델을 가지고 추정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의사 수 부족이라는 추계 과정에서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의 차이'를 고려했다는 발언이 마치 '여성 의사가 증가해 의사 수가 부족하다',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이 남성 의사에 비해 짧다'고 해석됨에 따라 의료계를 중심으로 해당 발언이 남녀차별성 발언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해당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박 차관이 "수급추계는 다양한 객관적 지표를 반영해 과학적 방식으로 정교하게 수행한다는 설명을 위해 남녀 의사의 비율이나 근로시간 차이 등의 가정도 분석한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는 수급추계 방법론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제2차관의 해당 발언 어디에도 '여성 의사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거나, '여성 의사의 근무시간이 적고 이로 인해 의사가 부족하다'라는 언급은 일체 없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KDI 추계보고서의 경우 연구자는 기본 추계 외에 여성 의사 비율 증가, 성별 연령별 노동시장 이탈 차이, 성별과 연령별 노동생산성 감소 등도 추계 변수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해당 보고서의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실제로 KDI 추계 보고서에는 의사인력 공급에 관한 기본 추계 외에도 별도로 다양한 추가 시나리오(여성의사비율 증가: 시나리오4, 성별·연령별 노동시장이탈 차이:시나리오1, 성별·연령별 노동생산성 차이:시나리오2)를 제시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5년 의사 부족분은 최대 1만6000명으로 더 커지게 되나, 정부는 이러한 가정을 제외한 기본추계(2035년 1만 650명 부족)를 인용했다"며 "박 차관이 여성 비하적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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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여성 의사' 발언 논란에 복지부 "수급추계 방법론 설명에 불과"

복지부 보도설명자료 통해 "'여성 의사의 생산성 떨어진다'는 발언한 사실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제2차관의 '여성 의사'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근거를 묻는 질문에 보건사회연구원, KDI, 서울대 등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2035년이 되면 이만큼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의 결과이고 그 추계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뤄져 있다"고 그 추계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그 추계 과정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의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다 집어넣어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모델을 가지고 추정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의사 수 부족이라는 추계 과정에서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의 차이'를 고려했다는 발언이 마치 '여성 의사가 증가해 의사 수가 부족하다',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이 남성 의사에 비해 짧다'고 해석됨에 따라 의료계를 중심으로 해당 발언이 남녀차별성 발언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해당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박 차관이 "수급추계는 다양한 객관적 지표를 반영해 과학적 방식으로 정교하게 수행한다는 설명을 위해 남녀 의사의 비율이나 근로시간 차이 등의 가정도 분석한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는 수급추계 방법론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제2차관의 해당 발언 어디에도 '여성 의사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거나, '여성 의사의 근무시간이 적고 이로 인해 의사가 부족하다'라는 언급은 일체 없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KDI 추계보고서의 경우 연구자는 기본 추계 외에 여성 의사 비율 증가, 성별 연령별 노동시장 이탈 차이, 성별과 연령별 노동생산성 감소 등도 추계 변수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해당 보고서의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실제로 KDI 추계 보고서에는 의사인력 공급에 관한 기본 추계 외에도 별도로 다양한 추가 시나리오(여성의사비율 증가: 시나리오4, 성별·연령별 노동시장이탈 차이:시나리오1, 성별·연령별 노동생산성 차이:시나리오2)를 제시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5년 의사 부족분은 최대 1만6000명으로 더 커지게 되나, 정부는 이러한 가정을 제외한 기본추계(2035년 1만 650명 부족)를 인용했다"며 "박 차관이 여성 비하적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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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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