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강립 차관 협의체 추진 발언에 의협 “책임 돌리는 얄팍한 속임수”

기사입력시간 20.08.12 14:43최종 업데이트 20.08.12 14:43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2일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대한의사협회에 협의체 추진을 제안한 가운데 의협이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의협은 사실상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대화를 거부한 것처럼 책임을 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2일 오전 김강립 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는 파업을 철회하고 정부의 협의체 구성 제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가 제기한 다양한 의견을 함께 협의해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국은 의협이 요구한 원안 전면 재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철회 요구만 하는 것보다 취지와 방향성, 내용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완곡하게 정책 철회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앞서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언급 없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마치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4개 주제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는 정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그간 정책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라며 “정부가 의료계에 지속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간곡하게 제안했으나 의협이 이를 끝내 거부하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대화를 거부한 의료계에 책임을 돌리려는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정책을 담대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를 배제하고 시한을 정해놓은 군사작전 수행하듯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성급했음을 인정하고 원점으로 돌아와 공론의 장을 만들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김강립 차관은 대한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병원 진료시간 연장 등 집단휴진 가능성에 대비한 진료공백 방지 방안과 의사인력 확충 등 지역의료 격차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김강립 차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 등에게 진료연장과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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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차관 협의체 추진 발언에 의협 “책임 돌리는 얄팍한 속임수”

“원안 전면 재검토 노력 전혀 없다…의협이 대화 거부하는 장면 연출하려는 속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2일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대한의사협회에 협의체 추진을 제안한 가운데 의협이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의협은 사실상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대화를 거부한 것처럼 책임을 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2일 오전 김강립 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는 파업을 철회하고 정부의 협의체 구성 제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가 제기한 다양한 의견을 함께 협의해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국은 의협이 요구한 원안 전면 재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철회 요구만 하는 것보다 취지와 방향성, 내용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완곡하게 정책 철회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앞서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언급 없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마치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4개 주제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는 정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그간 정책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라며 “정부가 의료계에 지속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간곡하게 제안했으나 의협이 이를 끝내 거부하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대화를 거부한 의료계에 책임을 돌리려는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정책을 담대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를 배제하고 시한을 정해놓은 군사작전 수행하듯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성급했음을 인정하고 원점으로 돌아와 공론의 장을 만들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김강립 차관은 대한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병원 진료시간 연장 등 집단휴진 가능성에 대비한 진료공백 방지 방안과 의사인력 확충 등 지역의료 격차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김강립 차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 등에게 진료연장과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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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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