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지부·의협 의료현안협의체 가동 시작…의대정원 증원 미묘한 입장차

기사입력시간 23.01.26 17:59최종 업데이트 23.01.27 01:37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첫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 2020년 의료계 파업 이후 '의대정원 증원' 논의가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논란에 중심에 섰던 의료현안협의체 첫 간담회가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참석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의료현안협의체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대책,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 비대면진료 등 문제에 국한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반면, 보건복지부 견해는 다소 달랐다. 복지부는 간담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의료현안협의체와 9.4 의정합의를 연결하면서 언제든 해당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에서 밝힌 원칙과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최됐으며,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에 대부분 언론들도 이번 의료현안협의체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해석했다. 한 매체는 "의료현안협의체를 계기로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중단된 지 874일만에 재개를 맞게 됐다"고 다루기도 했다. 반면 의협은 이번 논의가 의료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보다 강조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필수의료 살리기, 수도권에 비해 열악해지는 지역의료 대책,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방향,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돌봄문제 등 의정 간에 공감이 가능한 주제를 시작으로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의협 이상운 부회장은 회의 직후 "오늘은 원론적인 얘기만 오고갔다. 구체적인 안건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며 "사실상 인사만 한 정도"라고 의대정원 확대 논의와 선을 그었다. 이 부회장은 조 장관의 9.4 의정합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건 복지부 입장에서의 얘기다. 아직 논의될 구체적인 안건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예단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도 "상견례 수준의 간담회였다. 다만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공유가 가능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향후 논의 방향은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다만 의대정원 확대 논의도 후순위지만 협의체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는 의견도 뒤따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제 마스크 의무 착용도 해제된 상태에서 언제까지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의협이 피하기만 할 순 없다"라며 "일단 시급한 필수의료 지원이나 지역의료 격차 등 문제를 해결하고, 의대정원 문제는 급한 것이 아니니 차순위로 천천히 이견을 맞춰가는 방향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도 향후 의대정원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회의 직후 '당장은 어렵겠지만 후순위라도 의대정원 논의가 가능하겠느냐'는 질의에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그렇다. 협의를 잘해서 (의대정원 관련 논의를) 진행해 보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그는 의협 내부 반대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복지부 주도의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충분한 합의가 수반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차 과장은 "오늘 참석한 의료계 인사들이 모두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당시와 필수의료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해 온 분들이다. 충분한 신뢰관계가 있고 성과물도 낸 경험이 있다"며 "복지부 혼자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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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의료현안협의체 가동 시작…'의대정원 증원' 미묘한 입장차

조규홍 복지부 장관, 9.4 의정합의 원칙 언급 vs 의협 "구체적 안건 합의 안돼"...추후 논의 안건으로 채택 불가피할 듯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첫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 2020년 의료계 파업 이후 '의대정원 증원' 논의가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논란에 중심에 섰던 의료현안협의체 첫 간담회가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참석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의료현안협의체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대책,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 비대면진료 등 문제에 국한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반면, 보건복지부 견해는 다소 달랐다.

복지부는 간담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의료현안협의체와 9.4 의정합의를 연결하면서 언제든 해당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에서 밝힌 원칙과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최됐으며,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에 대부분 언론들도 이번 의료현안협의체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해석했다. 한 매체는 "의료현안협의체를 계기로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중단된 지 874일만에 재개를 맞게 됐다"고 다루기도 했다.

반면 의협은 이번 논의가 의료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보다 강조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필수의료 살리기, 수도권에 비해 열악해지는 지역의료 대책,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방향,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돌봄문제 등 의정 간에 공감이 가능한 주제를 시작으로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의협 이상운 부회장은 회의 직후 "오늘은 원론적인 얘기만 오고갔다. 구체적인 안건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며 "사실상 인사만 한 정도"라고 의대정원 확대 논의와 선을 그었다.

이 부회장은 조 장관의 9.4 의정합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건 복지부 입장에서의 얘기다. 아직 논의될 구체적인 안건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예단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도 "상견례 수준의 간담회였다. 다만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공유가 가능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향후 논의 방향은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다만 의대정원 확대 논의도 후순위지만 협의체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는 의견도 뒤따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제 마스크 의무 착용도 해제된 상태에서 언제까지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의협이 피하기만 할 순 없다"라며 "일단 시급한 필수의료 지원이나 지역의료 격차 등 문제를 해결하고, 의대정원 문제는 급한 것이 아니니 차순위로 천천히 이견을 맞춰가는 방향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도 향후 의대정원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회의 직후 '당장은 어렵겠지만 후순위라도 의대정원 논의가 가능하겠느냐'는 질의에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그렇다. 협의를 잘해서 (의대정원 관련 논의를) 진행해 보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그는 의협 내부 반대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복지부 주도의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충분한 합의가 수반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차 과장은 "오늘 참석한 의료계 인사들이 모두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당시와 필수의료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해 온 분들이다. 충분한 신뢰관계가 있고 성과물도 낸 경험이 있다"며 "복지부 혼자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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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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