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백경란 교수 현재 지표 고려하지 않은 방역 정책으로 국민 피해∙사회혼란

기사입력시간 22.03.28 22:38최종 업데이트 22.03.28 22:53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간사와 백경란 위원. 사진=연합뉴스TV 유튜브 중계 캡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인 백경란 교수(성균관의대 감염내과)가 그간 정부의 방역 정책이 현재의 정확한 지표를 고려하지 않고 시행된 경우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백 교수는 28일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응은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많다”며 “결국 이런 과정에 얼마나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됐는지가 중요하지만, 다소 편항된 의견이 주로 반영됐다는 비난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방역 정책이 실패다, 성공이다 말하기는 아직 어려운 시점이지만 공교롭게 지표가 좋지 않고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할 때 정책적 변화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됐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됐는데, 앞으로는 이를 개선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백 교수는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위드코로나 정책이 시행되던 때를 언급했다. 그는 “당시 환자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진 않았지만, 중환자와 사망자 발생 지표가 악화한 상태였다. 외국에서도 델타변이로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었다”며 “그 영향이 국내에도 확진자, 중환자 발생으로 이어질 염려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시기적으로 위드코로나 정책이 적절치 않다는 평가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결국 중환자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의료체계 대비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위드코로나가) 시작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간사(국민의힘 국회의원)는 “향후 감염병 대응 및 질병예방관리분야에 대한 지난 5년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로운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에 대해 검토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위원들은 현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았고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해 정책을 일관성 없게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방역 정책 실패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며 “또한 전문가 의견이 중시되는 컨트롤타워의 정비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국가 책임으로 시행했음에도 부작용 피해를 충분히 책임지지 않아 정책 신뢰도가 상실됐다"라며 "차기 정부는 국가 보상책임을 확대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보상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아울러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데이터에 기반해 철저히 평가, 분석하고 불확실성이 큰 신종감염병 특성을 고려해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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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란 교수 "현재 지표 고려하지 않은 방역 정책으로 국민 피해∙사회혼란"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브리핑서 위드코로나 등 현 정부 방역 정책 비판...전문가 의견 반영 주문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간사와 백경란 위원. 사진=연합뉴스TV 유튜브 중계 캡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인 백경란 교수(성균관의대 감염내과)가 그간 정부의 방역 정책이 현재의 정확한 지표를 고려하지 않고 시행된 경우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백 교수는 28일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응은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많다”며 “결국 이런 과정에 얼마나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됐는지가 중요하지만, 다소 편항된 의견이 주로 반영됐다는 비난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방역 정책이 실패다, 성공이다 말하기는 아직 어려운 시점이지만 공교롭게 지표가 좋지 않고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할 때 정책적 변화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됐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됐는데, 앞으로는 이를 개선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백 교수는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위드코로나 정책이 시행되던 때를 언급했다. 그는 “당시 환자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진 않았지만, 중환자와 사망자 발생 지표가 악화한 상태였다. 외국에서도 델타변이로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었다”며 “그 영향이 국내에도 확진자, 중환자 발생으로 이어질 염려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시기적으로 위드코로나 정책이 적절치 않다는 평가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결국 중환자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의료체계 대비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위드코로나가) 시작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간사(국민의힘 국회의원)는 “향후 감염병 대응 및 질병예방관리분야에 대한 지난 5년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로운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에 대해 검토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위원들은 현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았고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해 정책을 일관성 없게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방역 정책 실패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며 “또한 전문가 의견이 중시되는 컨트롤타워의 정비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국가 책임으로 시행했음에도 부작용 피해를 충분히 책임지지 않아 정책 신뢰도가 상실됐다"라며 "차기 정부는 국가 보상책임을 확대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보상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아울러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데이터에 기반해 철저히 평가, 분석하고 불확실성이 큰 신종감염병 특성을 고려해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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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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