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의 최우선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정책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0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인력 부족과 간호인력 수급난, 낮은 병상 가동률, 시설 부족과 건물 변경의 어려움, 환자본인 부담액에 대한 환자들의 부담감과 기피, 진료과장들의 의지와 협조 부족 등 총체적 난관에 부닥쳐 있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올해 3~4월 전국 42개 병원을 대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42개 병원 중 5개 병원을 제외한 37개 병원(88.09%)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운영하고 있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운영하는 37개 병원 중 1개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이 13곳, 2개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이 16곳 등 1~2개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이 78.3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3개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이 4곳, 7개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이 3곳, 5개 병동과 6개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이 각각 1곳씩이었다.

조사 결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운영하는 곳이 점차 늘어나고는 있지만 전면적으로 확대되지 못한 채 여전히 대다수 병원들이 1~2개 병동씩만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 대상 병원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부천성모병원(7개 병동 322병상), 고대의료원(7개 병동 283병상), 국립중앙의료원(7개 병동 269병상)이었고 가천대길병원(6개 병동 306병상), 국립암센터(5개 병동 220병상)가 뒤를 이었다.

실태조사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의 긍정적인 점으로는 ▲전인간호 실현 ▲전문적 간호서비스 제공 ▲응급상황시 발빠른 대처 가능 ▲쾌적한 병실 환경 ▲감염관리의 효율성 증대 ▲간호인력 확보로 환자안전 증진 ▲간병비 부담 감소 ▲지역주민의 사회적·경제적 부담 경감 ▲환자만족도 증가 ▲보호자들의 만족도 증가 ▲연장근무 감소, 노동강도 약화,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 보장 등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근무조당 환자수 지정으로 간호업무 집중 ▲업무효율성 향상 ▲보호자로 인한 감정노동 감소 ▲간호사 업무만족도 향상 ▲간호서비스 질 향상 ▲간호간병수가로 인한 진료수익 증대 등을 꼽았다. 실태조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가 제도 취지에 맞게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가 환자만족도와 직원만족도를 높이고 간병비 부담 해결과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훌륭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병원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었다. 실태조사 결과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대부분 간호사 인력 부족과 수급난을 꼽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확대하고 싶어도 확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사직한 간호사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운영하다가 폐쇄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환자 본인부담액이 높아 환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입실을 꺼려 환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고,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중증도가 낮은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 병상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병실 가동률이 낮아져 더 이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시설 부족 및 건물 개보수에 따른 비용 부담 ▲병원측의 확대 운영 의지 부족과 진료과장들의 협조 부족 등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병상은 2013년 13개 병원 1423병상에서 2019년 5월말 현재 528개 병원 4만 1665병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현재 병원이 처해 있는 상황과 추진 속도로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병원들이 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실효성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은 커녕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도 못한 채 휘청거릴 우려가 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 현장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점과 부정적인 면도 함께 조사했다. 실태조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간호사의 잦은 이직과 수급난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 인력배치 기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점이 지적됐다.

이와 함께 ▲야간전담자가 월 15일간의 야간근무를 해야 하는 부담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근무를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 ▲1~2개 병동에 여러 진료과 환자들이 섞여 운영되다 보니 업무부담이 높은 점 ▲간호조무사나 병동지원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고용이 불안한 점 ▲직종간 업무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도 함께 제기됐다.

제도적 미비점도 확인됐다. 실태조사에서는 ▲중증도에 따른 수가 차등 지원제도가 없어 증증환자에 대한 서비스 요청은 높으나 현장에서는 노동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중증환자 입원을 꺼리는 점 ▲치매환자, 노인환자, 중증환자 입원시 낙상, 욕창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를 감안한 인력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높은 본인부담금과 경증환자 위주의 운영 때문에 안정적인 병상가동률이 보장되지 않는 점 ▲병싱가동률이 떨어질 경우 높은 인건비 투입으로 인해 적자구조가 발생하는 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 정확한 입원 기준이 없어 중증환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이 아닌 타 병동으로 쏠리는 점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동지원인력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서 일하는 인력간 업무범위 구분이 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는 점 ▲독거노인, 노숙환자 등에게 개인 위생용품이 공급되지 않아 병원의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점 등이 제기됐다.

환자들의 과도한 요구도 문제가 되고 있었다. 실태조사 결과 ▲환자들이 필요 이상의 대우를 받으려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도가 낮아 지나친 요구를 한다 ▲증빙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동사무소까지 동행하거나 간식 및 생활필수품 구매 등 보호자가 해야 할 일까지 해야 한다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까지 간호간병을 요구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간호사를 도우미 취급한다 ▲환자가 사적인 심부름을 시켜 간호인력의 잡무가 많아지고 소진된다 ▲환자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민원 대응이 어렵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동 입원에 대한 가산료를 내고 입원하기 때문에 간호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만족시키기가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는 보건의료노조가 2009년 '보호자간병 필요 없는 병원'을 제기한 이후 2012년 대선 후보들과 정책협약 체결을 거쳐 2013년부터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으로 이어졌고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로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간병비 부담 해결,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 좋은 일자리 창출 등 1석3조의 효과를 가져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가 간호인력 수급난으로 휘청거리고 있고 제도 미비로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해 빨간불이 켜져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에 ▲간호인력 부족과 수급난 해결을 이한 특단의 대책 마련 ▲1~2개 병동 단위가 아닌 병원 단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추진전략 수정 ▲환자질환별, 중증도별 간호인력 배치기준 상향 조정 ▲직종별 명확한 업무 구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정규직으로 채용 의무화 ▲간호사와 보조인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 실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에 대한 환자·보호자 교육과 홍보 ▲표준화된 인력배치 기준 마련 등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및 환자 개인 간호용품(기저귀, 물티슈 등) 수가 반영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가장 우선적으로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을 확대하는 데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실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부터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7월2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노조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를 위한 정책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