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5.31 13:32최종 업데이트 22.05.3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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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보다 늦어지는 3차 수가협상...전 유형 결렬 예고?

밴딩 결정위해 3차 재정소위 종료 후 협상 시작...협상 개시 시간 불투명

지난해 3차 수가협상은 오후 4시부터 시작했었다. 올해는 3차 재정소위 이후 밤 늦게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올해는 3차 수가협상이 예년과 달리 3차 재정소위가 끝난 후 밤 늦은 시간이 돼서야 시작될 전망이다. 협상시한 마지막 날임에도 대략적인 추가소요재정분(밴딩)조차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로 예정된 건보공단과 6개 공급자 단체간 3차 협상은 3차 재정소위 종료 후로 예정돼 있다. 재정소위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3차 협상 개시 시간도 불투명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예년에는 3차 협상 이전에 (밴딩의) 대략적인 규모가 가늠이 됐었는데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며 “최종일인 만큼 밴딩이 결정된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3차 재정소위 이후로 협상이 늦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3차 협상은 통상적으로 3차 재정소위에 앞서 이른 오후 시간에 시작했었다. 2차까지 진행된 재정소위에서 확정된 대략적인 밴딩을 놓고 건보공단과 공급자들이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는 자리였다.

본격적인 협상은 사실상 저녁에 열리는 3차 재정소위 이후였다. 여기서 재차 밴딩 폭의 조정이 이뤄지면 이 때부터 본격적인 밤샘 협상에 들어가는 형식이었다.

대한의사협회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은 “재정소위에서 언제 밴딩이 결정될지도 알 수 없다”며 “최초로 6개 단체가 모두 결렬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 같다”고 했다.

한편, 6개 공급자단체들은 전날(31일) 밴딩이 ‘깜깜이’인채로 협상시한이 임박하게 된 것에 대해 재정운영위원회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2023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이번 과정은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를 무시한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협상”이라며 “이대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충분한 대화가 진행되지 못한 채 실패한 수가협상이란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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