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최상목 권한대행 20~30년 미룬 의료개혁 논의, 또 미루면 정부 직무 유기

기사입력시간 25.03.05 15:09최종 업데이트 25.03.05 15:09

최상목 권한대행 "20~30년 미룬 의료개혁 논의, 또 미루면 정부 직무 유기"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과 오찬 가져…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에도 논의에 동참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료개혁 논의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현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확대 정책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일 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오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초고령사회에도 국민건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20~30년 가까이 미룬 개혁논의를 또다시 미룬다면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적 지원이 소홀했던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비효율적 전달체계, 개원 쏠림을 초래한 보험 수가와 비급여·실손보험의 문제, 소송에 의존하는 의료사고 분쟁 해결 등 네 가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우리 의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준비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적기에 발표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며, 보건복지부에도 "조속히 의료개혁특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급한 개혁과제를 조기에 확정하고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개혁특위가 논의하는 정책은 정부의 과감한 법령 개선과 투자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정상화는 정부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의료개혁특위에 불참하고 있는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에도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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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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