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0.25 14:00최종 업데이트 21.10.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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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치협·약사회 공동 성명 "원격의료 확대·비대면 진료 플랫폼 전면 중단하라"

대면진료 대체·복약지도 무력화·의료정보 유출 등 초래…보건의료 근본적인 본질 바꿀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약 3개 단체가 정부 여당의 원격의료 확대 계획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3개 단체는 2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최근 여당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발의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정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처방약 배달 허용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격의료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대면진료 대체, 복약지도 무력화, 의료정보 유출 등을 초래해 보건의료의 근본적인 본질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이들 단체는 "원격의료에 대해 안전성이나 효과성을 두고 충분한 검증이나 전문가 의견수렴 없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비대면 의료와 투약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한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약 3개 단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이유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그 허용범위와 제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탓에 수많은 영리기업이 앞 다투어 플랫폼 선점을 위해 무차별 진입하해 과도한 의료이용을 조장하고 불법적인 의약품 배송을 일삼고 있음에도 정부는 사실상 이를 외면하며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한 플랫폼업체는 대규모 외부투자를 자랑하며 서비스 무료제공을 광고하고 이용자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영리기업의 특성상‘손쉽게’,‘더 많이’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방치하는 경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지역보건의료를 붕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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