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충북도 공무원 출장내역 봤더니…의대정원 배정위 회의 수차례 참석 의혹

기사입력시간 24.09.12 18:41최종 업데이트 24.09.12 18:50

충북도 공무원 출장내역 봤더니…의대정원 배정위 회의 수차례 참석 '의혹'

충북도 공무원 A씨 배정위 회의 있었던 지난 3월 2차례 보건 관련 회의 참석…충북의대 정원 대폭 늘어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공무원 A씨의 2024년 1분기 출장내역 중 일부. 자료=공의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공무원이 교육부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충북의대는 입학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가장 크게 늘어난 곳 중 하나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배정위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 3월15일 SNS에 “충북대 의대에 200명 정원이 배정될 것”이란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메디게이트뉴스가 12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충북도 공무원 A씨의 1분기 출장내역 자료를 확인한 결과, A씨는 3월15일과 18일 각각 보건 관련 회의 참석, 보건현안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

이는 배정위 회의가 있었던 기간(3월15~18일)과 일치하는 것으로, 실제 A씨는 15일 배정심사위 회의에 참석했다가 한 방송사 취재진과 맞닥뜨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5월 A씨를 교육부 이주호 장관, 오석환 차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과 함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의모는 출장 내역과 배정위 회의가 있었던 기간을 고려해봤을 때 A씨가 18일에도 배정위 회의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의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청문회에서 배정위 참석자 명단을 함구하며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의대정원이 배분된 것이라는 의혹을 부인했는데, 이번 자료는 결국 의혹이 사실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의대정원을 정했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이며 의료농단이라는 결정적 증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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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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