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윤석열 대통령 역대 정부서 의사에게 9번 졌다...의사는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어

기사입력시간 24.04.01 12:19최종 업데이트 24.04.01 12:19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주MBC 실시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의 근거 없는 논리가 정당한 정책을 멈출 수 없다며 의대증원 추진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료계가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총선(4월 10일)을 9일 앞두고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을 알 것이다. 의료계는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히고 있다"며 의료계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의대증원 반대 근거 없고 힘으로 부딪치는 의료계" 윤 대통령은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그간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와 근거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지금보다 500~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높고 있다"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점진적인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7년간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했다"며 "단계적으로 의대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려야 해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연도별 지망생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매년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이어 "증원 반대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 때문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 의사들의 기우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 소득 격차는 줄어도 의사 소득은 지금보다 줄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국민 생명 다루는 의사,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며, 의사 직역 카르텔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년간 국민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며 "역대 정부가 9번 싸웠고, 모두 졌다.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공고해졌다. 하지만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 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라는 뜻이다"라며 "그럼에도 의대증원 발표 이후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을 선언하고, 90%가 넘는 전공의는 환자 곁을 떠났다.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를 팽개친 채 국민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일부 의사는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의협은 의사 정원 감축에 장·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회피하고 싶은 정책이라도 국민과 국익에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투자를 할 것이다.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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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역대 정부서 의사에게 9번 졌다...의사는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어"

"의사들 독점적 권한 무기로 불법 집단행동 안돼....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 가져오면 논의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주MBC 실시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의 근거 없는 논리가 정당한 정책을 멈출 수 없다며 의대증원 추진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료계가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총선(4월 10일)을 9일 앞두고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을 알 것이다. 의료계는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히고 있다"며 의료계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의대증원 반대 근거 없고 힘으로 부딪치는 의료계"

윤 대통령은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그간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와 근거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지금보다 500~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높고 있다"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점진적인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7년간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했다"며 "단계적으로 의대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려야 해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연도별 지망생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매년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이어 "증원 반대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 때문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 의사들의 기우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 소득 격차는 줄어도 의사 소득은 지금보다 줄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국민 생명 다루는 의사,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며, 의사 직역 카르텔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년간 국민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며 "역대 정부가 9번 싸웠고, 모두 졌다.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공고해졌다. 하지만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 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라는 뜻이다"라며 "그럼에도 의대증원 발표 이후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을 선언하고, 90%가 넘는 전공의는 환자 곁을 떠났다.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를 팽개친 채 국민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일부 의사는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의협은 의사 정원 감축에 장·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회피하고 싶은 정책이라도 국민과 국익에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투자를 할 것이다.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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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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