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부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일방통행

기사입력시간 15.05.22 08:33최종 업데이트 15.05.22 11:03

보건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결과 환자 만족도가 77%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밀실 시범사업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일축하고 나섰다. 향후 진행될 2단계 원격의료 시범사업 모형 보건복지부는 21일 지난해 9월부터 보건소 5곳, 의원 13곳이 참여한 의사-환자 원격 모니터링 1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결과는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 한림대 산학협력단,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이 참여해 분석했다. 시범사업에는 고혈압·당뇨 재진환자 845명이 참여했다. 환자들은 가정이나 보건진료소에서 일주일에 2회 이상 혈압이나 혈당을 측정, 스마트폰 등으로 측정치를 의료기관으로 전송하고, 의사는 컴퓨터에 전송된 환자의 혈압, 혈당 수치를 모니터링한 후 일주일에 1회 이상 문자나 전화로 상담했다. 시범사업 참여 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대체로 만족 이상)는 76.9%였다. 전체 환자의 84.3%는 원격 모니터링이 만성질환 관리에 좋은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환자 82%는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다며 긍정적은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자인증을 통한 접근 통제, DB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관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2단계 시범사업을 확대해 하반기 중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단계 시범사업은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환자간 복합 만성질환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공용시설 및 도서벽지, 요양시설 등 의료취약지 대상 원격진료, 모니터링 등이다. 복지부는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도서벽지 등 병원에 가기 어려운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만성질환자들이 상시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의협은 복지부의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우선 연구설계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격의료를 통해 얻어진 결과만을 명확하게 얻기 위해서는 무작위 표집, 대조군과 연구군 선발로 평가모형을 선정하고, 사전사후 결과를 비교해 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이러한 연구설계와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원격의료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단순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마치 원격의료 시범사업 전체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제시했다"고 꼬집었다. 원격모니터링 행위는 기존의 대면진료에 추가되는 사항으로, 방문이나 전화 등의 수단을 활용하더라도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 정부가 원격이라는 수단을 이용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014년 9월 원격 모니터링(관찰+상담)과 원격진료(진단+처방)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도서벽지(보건소)·특수지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시범사업의 세부 과제는 ①원격 모니터링(건강상태의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 )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②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 ③원격 모니터링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④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검증 등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세부과제 중 원격 모니터링 등에 대한 보험수가 개발 외에 원격의료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의협은 "원격진료의 안전성은 2차 시범사업에서 검증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며,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시하지 않은 채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단순한 환자 만족도와 복약 순응도,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환자 평과 결과만 제시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의협은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시스템과 모델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당연히 신뢰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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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일방통행"

복지부 "만족도 77%"…의협 "신뢰 못해"

보건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결과 환자 만족도가 77%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밀실 시범사업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일축하고 나섰다.

향후 진행될 2단계 원격의료 시범사업 모형

보건복지부는 21일 지난해 9월부터 보건소 5곳, 의원 13곳이 참여한 의사-환자 원격 모니터링 1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결과는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 한림대 산학협력단,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이 참여해 분석했다.

시범사업에는 고혈압·당뇨 재진환자 845명이 참여했다.

환자들은 가정이나 보건진료소에서 일주일에 2회 이상 혈압이나 혈당을 측정, 스마트폰 등으로 측정치를 의료기관으로 전송하고, 의사는 컴퓨터에 전송된 환자의 혈압, 혈당 수치를 모니터링한 후 일주일에 1회 이상 문자나 전화로 상담했다.

시범사업 참여 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대체로 만족 이상)는 76.9%였다.

전체 환자의 84.3%는 원격 모니터링이 만성질환 관리에 좋은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환자 82%는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다며 긍정적은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자인증을 통한 접근 통제, DB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관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2단계 시범사업을 확대해 하반기 중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단계 시범사업은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환자간 복합 만성질환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공용시설 및 도서벽지, 요양시설 등 의료취약지 대상 원격진료, 모니터링 등이다.

복지부는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도서벽지 등 병원에 가기 어려운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만성질환자들이 상시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의협은 복지부의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우선 연구설계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격의료를 통해 얻어진 결과만을 명확하게 얻기 위해서는 무작위 표집, 대조군과 연구군 선발로 평가모형을 선정하고, 사전사후 결과를 비교해 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이러한 연구설계와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원격의료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단순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마치 원격의료 시범사업 전체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제시했다"고 꼬집었다.

원격모니터링 행위는 기존의 대면진료에 추가되는 사항으로, 방문이나 전화 등의 수단을 활용하더라도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 정부가 원격이라는 수단을 이용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014년 9월 원격 모니터링(관찰+상담)과 원격진료(진단+처방)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도서벽지(보건소)·특수지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시범사업의 세부 과제는 ①원격 모니터링(건강상태의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 )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②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 ③원격 모니터링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④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검증 등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세부과제 중 원격 모니터링 등에 대한 보험수가 개발 외에 원격의료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의협은 "원격진료의 안전성은 2차 시범사업에서 검증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며,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시하지 않은 채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단순한 환자 만족도와 복약 순응도,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환자 평과 결과만 제시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의협은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시스템과 모델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당연히 신뢰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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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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