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주영 “사직 전공의 군 입대, 전문의 진료는 과거의 추억 될 것”

기사입력시간 25.03.06 12:10최종 업데이트 25.03.06 12:10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사진=개혁신당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사직 전공의 1000여 명의 군 입대가 확정된 것과 관련, 향후 군인과 국민들이 양질의 전문의 진료를 받기 힘들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가 지난 2월 의무장교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을 ‘현역미선발자’로 따로 분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사직 전공의 중 1000여 명은 최근 입대가 확정됐다. 하지만 해당 훈령 개정으로 나머지 전공의들은 최장 4년간 기약 없이 입영 날짜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정부는 이들의 경우 본인이 원하더라도 일반병으로 입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원칙은 수련을 중단하거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경우 가장 빠른 시기에 입대하는 것이었으니 국방부 입장에서 상황이 바뀌어 어쩔 수 없다면 다른 복무 방법이 주어졌어야 한다”며 “수년 이상에 걸쳐 언제 입대가 결정될지 모르고 사병 복무조차 금지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의무사관으로 지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보통의 대한민국 청년에게 18개월까지 줄어든 국방의 의무를 38개월씩 져 가며 의무사관 후보생 서약을 한 것은 그들이 배우고 있는 공부와 술기를 공백 없이 이어갈 수 있다는 단 하나의 이유였다”며 “사병 복무의 선택지도 없는 상태에서 입대 이전의 인생에까지 언제라도 국가가 마음대로 개입해 수년간의 궤적이 흐트러지게 된다면 그들은 이제 아무도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올해 군 의료에 투입될 인원들 대다수가 일반의라 군 의료에 적합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간에서는 일반의의 역할이 다양하고 풍부할 수 있지만, 외상과 재난의학에 특화돼야 하고 언제라도 기민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할 군 의료는 다르다”며 “일반의가 10명이 있어도 다친 뼈를 맞추고 수술해 줄 정형외과 전문의 없이는 우리 장병들을 살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일반의 1000명이 있다 해도 한 명의 흉부외과 없이는 가슴에 박힌 총탄을 빼고 이 나라의 군인을 살려 낼 수 없을 거다. 정부가 그토록 폄하하는 피부과 전문의 없이는 군홧발에 짓무른 장병들의 발과 단체 생활로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전염성 피부 질환에 속수무책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고연차 전공의들이 입대한다. 군 의료는 단 1년 만에 전문진료, 특화진료가 아닌 일반진료로 전환된다”며 “앞으로 이 상황은 3년 시한부 의무사관 후보생의 시대를 거쳐 더 이상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 종말을 맞는 파국으로 향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사직 전공의들이 대거 군에 입대하면서 민간 의료에도 공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련병원에서 아래연차를 가르칠 고연차 전공의들이 향수 수년간 돌아올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전국의 의국들은 맨투맨으로 가르쳐 줄 고연차 없이는 저연차들이 혼자 배울 도리가 없으니 자동으로 폭파될 것”이라며 “그들 없이 이미 과부하에 빠진 교수진들은 지방부터 차례로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장병들에게도 국민들에게도 전문의 진료라는 건 이제 아스라한 과거의 추억이 돼가고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준비했고 무엇을 개선했나”라고 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는 이제 예전의 영화는 사라졌다”며 “정부는 책상 앞 관료들끼리의 밀실 상상 정책을 멈추고 이제는 현장이 돌아갈 만한 정책으로 진짜 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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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사직 전공의 군 입대, 전문의 진료는 과거의 추억 될 것”

앞으론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없을 것…후배 가르칠 고연차 전공의 없어져 민간 의료도 폭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사직 전공의 1000여 명의 군 입대가 확정된 것과 관련, 향후 군인과 국민들이 양질의 전문의 진료를 받기 힘들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가 지난 2월 의무장교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을 ‘현역미선발자’로 따로 분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사직 전공의 중 1000여 명은 최근 입대가 확정됐다. 하지만 해당 훈령 개정으로 나머지 전공의들은 최장 4년간 기약 없이 입영 날짜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정부는 이들의 경우 본인이 원하더라도 일반병으로 입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원칙은 수련을 중단하거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경우 가장 빠른 시기에 입대하는 것이었으니 국방부 입장에서 상황이 바뀌어 어쩔 수 없다면 다른 복무 방법이 주어졌어야 한다”며 “수년 이상에 걸쳐 언제 입대가 결정될지 모르고 사병 복무조차 금지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의무사관으로 지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보통의 대한민국 청년에게 18개월까지 줄어든 국방의 의무를 38개월씩 져 가며 의무사관 후보생 서약을 한 것은 그들이 배우고 있는 공부와 술기를 공백 없이 이어갈 수 있다는 단 하나의 이유였다”며 “사병 복무의 선택지도 없는 상태에서 입대 이전의 인생에까지 언제라도 국가가 마음대로 개입해 수년간의 궤적이 흐트러지게 된다면 그들은 이제 아무도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올해 군 의료에 투입될 인원들 대다수가 일반의라 군 의료에 적합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간에서는 일반의의 역할이 다양하고 풍부할 수 있지만, 외상과 재난의학에 특화돼야 하고 언제라도 기민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할 군 의료는 다르다”며 “일반의가 10명이 있어도 다친 뼈를 맞추고 수술해 줄 정형외과 전문의 없이는 우리 장병들을 살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일반의 1000명이 있다 해도 한 명의 흉부외과 없이는 가슴에 박힌 총탄을 빼고 이 나라의 군인을 살려 낼 수 없을 거다. 정부가 그토록 폄하하는 피부과 전문의 없이는 군홧발에 짓무른 장병들의 발과 단체 생활로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전염성 피부 질환에 속수무책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고연차 전공의들이 입대한다. 군 의료는 단 1년 만에 전문진료, 특화진료가 아닌 일반진료로 전환된다”며 “앞으로 이 상황은 3년 시한부 의무사관 후보생의 시대를 거쳐 더 이상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 종말을 맞는 파국으로 향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사직 전공의들이 대거 군에 입대하면서 민간 의료에도 공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련병원에서 아래연차를 가르칠 고연차 전공의들이 향수 수년간 돌아올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전국의 의국들은 맨투맨으로 가르쳐 줄 고연차 없이는 저연차들이 혼자 배울 도리가 없으니 자동으로 폭파될 것”이라며 “그들 없이 이미 과부하에 빠진 교수진들은 지방부터 차례로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장병들에게도 국민들에게도 전문의 진료라는 건 이제 아스라한 과거의 추억이 돼가고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준비했고 무엇을 개선했나”라고 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는 이제 예전의 영화는 사라졌다”며 “정부는 책상 앞 관료들끼리의 밀실 상상 정책을 멈추고 이제는 현장이 돌아갈 만한 정책으로 진짜 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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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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