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료재앙 현실로...3058명만으로 의대생·전공의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기는 어렵다

기사입력시간 25.03.06 12:11최종 업데이트 25.03.06 12:1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의대정원 증원 0명, 원래 정원 3058명이면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할까? 휴학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의 요구안이 함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신설 법안에는 2026년 의대 정원을 추계위에서 정하기 어려울 경우 각 대학 총장이 모집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이 담겼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의 결정권이 총장들의 손에 달리는데, 마치 고양이에게 방울을 달아준 모양이다. 대학 총장들은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한달 내로 학교에 돌아오면 2026년 의대 모집 인원을 원래 정원 3058명으로 설정하자’는 취지의 안건에 동의했다. 총장들은 "증원은 국민적 의견이어서 확실히 필요하지만,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하면서도 또 학생들이 한달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기존 2000명 증원안대로 실행할 계획이라고 못박았다. 즉, 의대 학장들이 학생들을 한 달 내에 복귀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안 되면 철회한다는 것이다. 총장들은 의대증원으로 의료 공백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면서 제자들에게 사과는 못할 망정 교육자의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제자들을 상대로 또다시 협박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는 회의에서 교육부 입장은 별도로 없다는 식의 역할 분담까지 했다. 교육부와 사전 조율이 의심되는 의대 학장들은 이번에도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할 명분이 생겼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이 부적절한 것조차 인정하지 않았고, 필수의료 패키지의 문제점이 더 크다고 보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증원만 되돌리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7대 요구안도 수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인 필수의료패키지가 조만간 발표를 앞두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의개특위 오찬에서 의료계 반대에도 의료개혁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는 정부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의료 공급자, 수요자, 관리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뜻을 모을 때 가능하다. 국민은 신뢰하고, 의료 현장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대행의 발언을 들은 의대생들은 올해도 학교로 돌아가긴 힘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사직 전공의 출신 의협 이사도 다음주 군대소집 영장이 나왔다. 돌아올 전공의들은 하나둘 군대로 끌려가고 남겨진 전공의들의은 4년 영장 대기 인생이 시작됐다. 마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절대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정부의 복수혈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결과는 공공의료의 전멸이다. 모든 의대생들은 아무도 군의사관 후보생 서약서를 쓰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엄청난 일을 해냈다. 공보의와 군의관 소멸이 십여년 간 지속될 것이고, 저임금 착취의 사슬이 전공의에서 공보의와 군의관으로 전선을 확대할 것이다. 군의료와 취약지 공공의료의 싹을 완전하게 잘라버려 전국의 보건지소는 폐쇄할 수밖에 없게 됐다. 올해 입학한 25학번 의대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OT)에서 의대생 단체의 대정부 요구안이 담긴 자료집을 배포했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대정부 요구안에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의정 동수의 의정합의체 구성 ▶정부의 책임 인정과 대국민 사과 ▶의료사고 관련 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의대 교수들은 대정부 요구안이 담긴 자료집 배포가 의대 교수 등은 대정부 요구안이 담긴 자료집 배포가 휴학 또는 수업 거부 등을 종용하는 행위로 휴학 또는 수업 거부 등을 종용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의대생들은 의대협의 투쟁 종결을 선언하지 않는 한 투쟁을 지속한다고 한다. 최근 들어 25학번 수업거부 참여와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되고 있다. 의협은 법률지원을 통해 더 이상 학생과 전공의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대 교수들은 수도권으로 자리를 옮기고 펠로우(전임의) 계약도 위태롭다. 결국 모든 고통은 환자 몫으로 돌아가는데 마땅한 출구전략이 없다. 3월부터 수도권 외 지역부터 응급, 중증질환을 대처할 능력이 더욱 현격히 줄어든다. 항암치료는 물론 수술팀도 꾸리기 어려운 실정으로 살릴 수 있는 환자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펠로우도, 전공의도 없고 전문의는 부족해 수술이 어렵다. 외과 뿐만 아니라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전문의 부족으로 수술 일정 잡기는 더욱 힘들다. 필수의료는 기피과로 더 추락하고 이 분야 미래세대 확보는 불가능의 영역으로 멀어졌다.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고 있다. 지방 대학병원은 붕괴되고 있다. 의료 재앙이 눈앞에 오고 있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보 공유

의료재앙 현실로...'3058명'만으로 의대생·전공의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기는 어렵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의대정원 증원 0명, 원래 정원 3058명이면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할까? 휴학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의 요구안이 함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신설 법안에는 2026년 의대 정원을 추계위에서 정하기 어려울 경우 각 대학 총장이 모집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이 담겼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의 결정권이 총장들의 손에 달리는데, 마치 고양이에게 방울을 달아준 모양이다.

대학 총장들은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한달 내로 학교에 돌아오면 2026년 의대 모집 인원을 원래 정원 3058명으로 설정하자’는 취지의 안건에 동의했다. 총장들은 "증원은 국민적 의견이어서 확실히 필요하지만,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하면서도 또 학생들이 한달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기존 2000명 증원안대로 실행할 계획이라고 못박았다. 즉, 의대 학장들이 학생들을 한 달 내에 복귀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안 되면 철회한다는 것이다.

총장들은 의대증원으로 의료 공백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면서 제자들에게 사과는 못할 망정 교육자의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제자들을 상대로 또다시 협박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는 회의에서 교육부 입장은 별도로 없다는 식의 역할 분담까지 했다. 교육부와 사전 조율이 의심되는 의대 학장들은 이번에도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할 명분이 생겼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이 부적절한 것조차 인정하지 않았고, 필수의료 패키지의 문제점이 더 크다고 보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증원만 되돌리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7대 요구안도 수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인 필수의료패키지가 조만간 발표를 앞두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의개특위 오찬에서 의료계 반대에도 의료개혁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는 정부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의료 공급자, 수요자, 관리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뜻을 모을 때 가능하다. 국민은 신뢰하고, 의료 현장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대행의 발언을 들은 의대생들은 올해도 학교로 돌아가긴 힘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사직 전공의 출신 의협 이사도 다음주 군대소집 영장이 나왔다. 돌아올 전공의들은 하나둘 군대로 끌려가고 남겨진 전공의들의은 4년 영장 대기 인생이 시작됐다. 마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절대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정부의 복수혈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결과는 공공의료의 전멸이다. 모든 의대생들은 아무도 군의사관 후보생 서약서를 쓰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엄청난 일을 해냈다. 공보의와 군의관 소멸이 십여년 간 지속될 것이고, 저임금 착취의 사슬이 전공의에서 공보의와 군의관으로 전선을 확대할 것이다. 군의료와 취약지 공공의료의 싹을 완전하게 잘라버려 전국의 보건지소는 폐쇄할 수밖에 없게 됐다.

올해 입학한 25학번 의대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OT)에서 의대생 단체의 대정부 요구안이 담긴 자료집을 배포했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대정부 요구안에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의정 동수의 의정합의체 구성 ▶정부의 책임 인정과 대국민 사과 ▶의료사고 관련 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의대 교수들은 대정부 요구안이 담긴 자료집 배포가 의대 교수 등은 대정부 요구안이 담긴 자료집 배포가 휴학 또는 수업 거부 등을 종용하는 행위로 휴학 또는 수업 거부 등을 종용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의대생들은 의대협의 투쟁 종결을 선언하지 않는 한 투쟁을 지속한다고 한다. 최근 들어 25학번 수업거부 참여와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되고 있다. 의협은 법률지원을 통해 더 이상 학생과 전공의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대 교수들은 수도권으로 자리를 옮기고 펠로우(전임의) 계약도 위태롭다. 결국 모든 고통은 환자 몫으로 돌아가는데 마땅한 출구전략이 없다. 3월부터 수도권 외 지역부터 응급, 중증질환을 대처할 능력이 더욱 현격히 줄어든다. 항암치료는 물론 수술팀도 꾸리기 어려운 실정으로 살릴 수 있는 환자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펠로우도, 전공의도 없고 전문의는 부족해 수술이 어렵다. 외과 뿐만 아니라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전문의 부족으로 수술 일정 잡기는 더욱 힘들다. 필수의료는 기피과로 더 추락하고 이 분야 미래세대 확보는 불가능의 영역으로 멀어졌다.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고 있다. 지방 대학병원은 붕괴되고 있다. 의료 재앙이 눈앞에 오고 있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