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사들 적정한 금연 상담수가는 10만원 이상

기사입력시간 15.04.21 06:46최종 업데이트 15.04.30 19:15

금연 상담 수가와 관련, 개원의와 정책전문가 모두 행위별수가에 인센티브를 혼합한 '묶음 수가' 모형을 선호했지만, 적정 수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견을 보였다. 개원의는 10만~15만원을, 정책전문가는 5만원 이하를 적정 수가로 꼽았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건강보험공단이 서울의대 조비룡 교수 연구팀에 의뢰한 '일차의료기관을 통한 만성질환자 및 건강고위험군 대상 예방서비스 급여항목 개발 연구'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근거 기반 예방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금연, 고혈압, 당뇨병 등의 서비스 대상, 적정 수가 모형을 연구한 내용이다. 연구팀은 금연 상담 수가 모형으로 묶음 수가(Bundling), 행위별수가 등을 제시했다. 묶음 수가는 의원에서 일정기간 내 환자 등록 및 초기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 일정 횟수만큼 상담하면 행위별수가와 인센티브를 함께 지불하는 방법이다. 상담 횟수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뒀다. 하한 횟수(연 4회)의 상담을 제공하지 못하면 행위별수가 금액만 지불한다. 상한 횟수(12회) 이상의 상담을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수가는 없다. 수가는 재진료(9000원)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초기 평가의 강도가 높다는 것을 감안해 첫 방문 수가는 3만원으로 정하고, 목표 달성 시 총 수가의 30~50%를 추가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연구팀은 두 번째 안으로 1회 상담마다 수가(재진료 기준)를 지불하는 행위별수가(Fee for service)를 제안했다. 행위별수가에서 상담은 3~10분 가량의 '기본상담', 10~30분 가량의 '상담', 30분 이상의 '심화상담'으로 구분된다. 심화상담으로 갈수록 심화된 상담기법이나 교육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상담 횟수(8회)의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상한 이상의 상담에서는 수가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이다. 개원의 "묶음 적정수가 10~15만원 적정" 개원의와 정책전문가는 모두 행위별수가보다 묶음 수가방식을 선호했다. 연구팀이 개원의 38명(내과 27명, 가정의학과 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0.3%가 묶음 수가를, 29.7%가 행위별 수가를 선호했다. 묶음 수가 선호는 '지속적인 환자 관리가 가능할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다. 묶음 수가의 적정수가로는 연 10만~15만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5만~10만원, 15~20만원, 20만원 이상 순이다. 행위별수가의 경우 기본상담은 회당 1만~1만 5천원, 상담은 회당 1만~2만원, 심화상담은 회당 3만~4만 5천원을 가장 선호했다. 또 개원의 중 65.7%는 2개 수가체계 모두에서 환자부담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21%는 두 개 모두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55.2%는 두 개 모두에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연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책전문가 "묶음 적정수가 5만원 이하" 반면, 정책전문가들은 개원의보다 낮은 수가를 선호했다. 의료관리학, 예방의학 소속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등 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들은 모두 묶음 수가를 선호했다. 그러나 적정 수가로 '5만원 이하'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아, '10~15만원'을 선호한 개원의와 차이를 보였다. 행위별수가의 경우, 기본상담은 회당 5천~1만원, 상담은 1만원 이하, 심화상담은 3만~4만 5천원을 선호했다. 이들 중 75%는 2개 수가체계에서 모두 환자부담금이 필요하다고 답해 개원의 응답과 반대 양상을 보였다. 다만, 성과연동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2개 수가체계 모두에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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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적정한 금연 상담수가는 10만원 이상"

서울의대 조비룡 교수 연구팀 조사

행위별수가+인센티브 '묶음 수가' 선호

금연 상담 수가와 관련, 개원의와 정책전문가 모두 행위별수가에 인센티브를 혼합한 '묶음 수가' 모형을 선호했지만, 적정 수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견을 보였다.

개원의는 10만~15만원을, 정책전문가는 5만원 이하를 적정 수가로 꼽았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건강보험공단이 서울의대 조비룡 교수 연구팀에 의뢰한 '일차의료기관을 통한 만성질환자 및 건강고위험군 대상 예방서비스 급여항목 개발 연구'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근거 기반 예방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금연, 고혈압, 당뇨병 등의 서비스 대상, 적정 수가 모형을 연구한 내용이다.

연구팀은 금연 상담 수가 모형으로 묶음 수가(Bundling), 행위별수가 등을 제시했다.

묶음 수가는 의원에서 일정기간 내 환자 등록 및 초기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 일정 횟수만큼 상담하면 행위별수가와 인센티브를 함께 지불하는 방법이다.

상담 횟수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뒀다. 하한 횟수(연 4회)의 상담을 제공하지 못하면 행위별수가 금액만 지불한다.

상한 횟수(12회) 이상의 상담을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수가는 없다.

수가는 재진료(9000원)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초기 평가의 강도가 높다는 것을 감안해 첫 방문 수가는 3만원으로 정하고, 목표 달성 시 총 수가의 30~50%를 추가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연구팀은 두 번째 안으로 1회 상담마다 수가(재진료 기준)를 지불하는 행위별수가(Fee for service)를 제안했다.

행위별수가에서 상담은 3~10분 가량의 '기본상담', 10~30분 가량의 '상담', 30분 이상의 '심화상담'으로 구분된다. 심화상담으로 갈수록 심화된 상담기법이나 교육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상담 횟수(8회)의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상한 이상의 상담에서는 수가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이다.

개원의 "묶음 적정수가 10~15만원 적정"

개원의와 정책전문가는 모두 행위별수가보다 묶음 수가방식을 선호했다.

연구팀이 개원의 38명(내과 27명, 가정의학과 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0.3%가 묶음 수가를, 29.7%가 행위별 수가를 선호했다.

묶음 수가 선호는 '지속적인 환자 관리가 가능할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다.

묶음 수가의 적정수가로는 연 10만~15만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5만~10만원, 15~20만원, 20만원 이상 순이다.

행위별수가의 경우 기본상담은 회당 1만~1만 5천원, 상담은 회당 1만~2만원, 심화상담은 회당 3만~4만 5천원을 가장 선호했다.

또 개원의 중 65.7%는 2개 수가체계 모두에서 환자부담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21%는 두 개 모두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55.2%는 두 개 모두에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연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책전문가 "묶음 적정수가 5만원 이하"

반면, 정책전문가들은 개원의보다 낮은 수가를 선호했다.

의료관리학, 예방의학 소속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등 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들은 모두 묶음 수가를 선호했다.

그러나 적정 수가로 '5만원 이하'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아, '10~15만원'을 선호한 개원의와 차이를 보였다.

행위별수가의 경우, 기본상담은 회당 5천~1만원, 상담은 1만원 이하, 심화상담은 3만~4만 5천원을 선호했다.

이들 중 75%는 2개 수가체계에서 모두 환자부담금이 필요하다고 답해 개원의 응답과 반대 양상을 보였다.

다만, 성과연동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2개 수가체계 모두에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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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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