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고위험 진료행위 사법리스크 완화…소송 대신 공신력 갖춘 분쟁 해결체계 마련

기사입력시간 24.09.26 14:40최종 업데이트 24.09.26 14:40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기피 해소를 위해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2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문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9차 회의에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안) 법제화 추진 방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실태분석 및 형사 특례 법제화 검토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차 회의에 이어서 ▲의료과실행위의 형사책임 검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 경과 및 향후 계획 ▲의료사고 입증책임 및 입증체계 검토 등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전문위원회는 의료과실행위의 형사책임 검토와 관련해 주요국 사례 등을 바탕으로 단순 과실과 중과실에 대한 형사책임 구별, 중과실 사유의 유형화, 의료과실행위의 형사 특례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실제로 영국은 업무상 중과실 중심으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으며, 조사 중 환자와 유족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프랑스는 단순 과실은 직접 피해 입증으로 형사책임을 제한하고 있고, 일본 역시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둘째로 전문위원회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와 관련해 그간 논의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및 보상체계 강화 등을 기반으로 고위험, 고난도 필수의료행위의 법적 보호 필요성과 법적 보호 검토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셋째로 전문위원회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및 입증체계 검토와 관련해 환자들이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주요 사유를 사례 등을 통해 검토하고 환자의 민사상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필수의료진의 사법리스크 또한 줄일 수 있는 대안적 입증체계를 검토했다. 특히 분쟁 조정제도 혁신 및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량 강화를 통해 공신력을 갖춘 의료감정과 조정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공적 입증체계 마련 등도 심도깊게 논의됐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전문위 논의를 통해 도출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방안을 기반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 의료사고 입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적 입증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개선하고 환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 의존적 분쟁 해결이 아닌 공신력 갖춘 분쟁 해결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위 논의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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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진료행위 사법리스크 완화…"소송 대신 공신력 갖춘 분쟁 해결체계 마련"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10차 회의…의료과실 형사 특례 폭넓게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기피 해소를 위해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2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문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9차 회의에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안) 법제화 추진 방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실태분석 및 형사 특례 법제화 검토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차 회의에 이어서 ▲의료과실행위의 형사책임 검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 경과 및 향후 계획 ▲의료사고 입증책임 및 입증체계 검토 등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전문위원회는 의료과실행위의 형사책임 검토와 관련해 주요국 사례 등을 바탕으로 단순 과실과 중과실에 대한 형사책임 구별, 중과실 사유의 유형화, 의료과실행위의 형사 특례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실제로 영국은 업무상 중과실 중심으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으며, 조사 중 환자와 유족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프랑스는 단순 과실은 직접 피해 입증으로 형사책임을 제한하고 있고, 일본 역시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둘째로 전문위원회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와 관련해 그간 논의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및 보상체계 강화 등을 기반으로 고위험, 고난도 필수의료행위의 법적 보호 필요성과 법적 보호 검토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셋째로 전문위원회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및 입증체계 검토와 관련해 환자들이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주요 사유를 사례 등을 통해 검토하고 환자의 민사상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필수의료진의 사법리스크 또한 줄일 수 있는 대안적 입증체계를 검토했다.

특히 분쟁 조정제도 혁신 및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량 강화를 통해 공신력을 갖춘 의료감정과 조정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공적 입증체계 마련 등도 심도깊게 논의됐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전문위 논의를 통해 도출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방안을 기반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 의료사고 입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적 입증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개선하고 환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 의존적 분쟁 해결이 아닌 공신력 갖춘 분쟁 해결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위 논의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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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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