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심재철 의원 산업은행, 우리들병원 대출에 특혜심사

기사입력시간 19.12.04 19:21최종 업데이트 19.12.05 09:06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산업은행이 지난 2012년 우리들병원 대출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안양시 동안구을)은 지난 2016년 6월 신혜선씨 고소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원장의 증언녹취 속기록을 입수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증언 녹취록에서 이 원장은 증언을 통해 당시 어느 은행에서도 대출을 잘 해주지 않는다는 점과 산은의 대출로 개인회생을 할 수 있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원장은 당시 은행에서 증인 명의로 돈을 못 빌리는 상황이었냐는 검사의 신문에 '회생신청 기록 때문에 대출을 잘 안 해준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과다채무로 인해 회생신청도 제대로 되지 않아 회생신청을 취하했고 시중 은행에서는 회생신청 경력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원장도 알고 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따라서 산은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불확실하지만 선뜻 1400억원을 대출해 준 것은 산은이 정하고 있는 '개인회생 신청 경력자에 대한 여신, 보증 주의' 규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또한, 1400억 대출 당시 이 원장의 신용조회에 문제가 없었다는 산은 측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당시 우리들병원과 이 원장에 대한 산은의 여신심사 자료와 여신합의체 위원들의 회의록을 요청했지만 산은은 아직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증언녹취에 따르면 이 원장은 산은에서 대출을 해줘 부채를 다 갚고 신용회복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 원장의 증언대로라면 2012년 대출 당시 이 원장의 신용상태가 문제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2012년 대출로 부채를 갚고 신용이 회복된 이모 원장의 2017년 대출은 결과적으로 산은이 길을 터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2012년 당시 이모 원장 본인 스스로 대출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산은 덕에 회생할 수 있었다는 부분, 산은 대출을 받기 위해 신한은행 연대보증을 해지해야 했다는 점을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산은이 이 원장의 신용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특혜심사를 했다는 자백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하며 검찰은 관련자들이 증거를 감출 시간을 주지 말고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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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산업은행, 우리들병원 대출에 특혜심사"

"조속한 문제 해결 위해 국정조사 시작해야"

산업은행이 지난 2012년 우리들병원 대출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안양시 동안구을)은 지난 2016년 6월 신혜선씨 고소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원장의 증언녹취 속기록을 입수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증언 녹취록에서 이 원장은 증언을 통해 당시 어느 은행에서도 대출을 잘 해주지 않는다는 점과 산은의 대출로 개인회생을 할 수 있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원장은 당시 은행에서 증인 명의로 돈을 못 빌리는 상황이었냐는 검사의 신문에 '회생신청 기록 때문에 대출을 잘 안 해준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과다채무로 인해 회생신청도 제대로 되지 않아 회생신청을 취하했고 시중 은행에서는 회생신청 경력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원장도 알고 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따라서 산은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불확실하지만 선뜻 1400억원을 대출해 준 것은 산은이 정하고 있는 '개인회생 신청 경력자에 대한 여신, 보증 주의' 규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또한, 1400억 대출 당시 이 원장의 신용조회에 문제가 없었다는 산은 측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당시 우리들병원과 이 원장에 대한 산은의 여신심사 자료와 여신합의체 위원들의 회의록을 요청했지만 산은은 아직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증언녹취에 따르면 이 원장은 산은에서 대출을 해줘 부채를 다 갚고 신용회복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 원장의 증언대로라면 2012년 대출 당시 이 원장의 신용상태가 문제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2012년 대출로 부채를 갚고 신용이 회복된 이모 원장의 2017년 대출은 결과적으로 산은이 길을 터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2012년 당시 이모 원장 본인 스스로 대출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산은 덕에 회생할 수 있었다는 부분, 산은 대출을 받기 위해 신한은행 연대보증을 해지해야 했다는 점을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산은이 이 원장의 신용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특혜심사를 했다는 자백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하며 검찰은 관련자들이 증거를 감출 시간을 주지 말고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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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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