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원이 의원 의정협의체가 공공의료 정책 걸림돌로 변질…의대정원 증원 신속 추진해야

기사입력시간 21.04.26 21:52최종 업데이트 21.04.26 22:0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협의체가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계획에 질곡이 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신설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사이의 의정협의체가 오히려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계획에 장애물로 작용함에 따라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추진력을 보여줄 만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우선 의정협의체 7차회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 했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사회적 합의가 문재인 정부의 방향성임에도 불구하고 깜깜이 식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의정협의체에서 공공의대 신설 등 문제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회의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자료가 전혀 없었다"며 "복지부는 이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위해 회의록 없이 공동 보도자료만 내기로 했다며 답변했다. 요즘 세상에 이게 맞는 방침인가"라며 비판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7차 회의 때 최종적으로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지만 의사단체에서 퇴장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며 "의료단체 이외 노조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이용자단체와 협의도 진행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특정 이익집단과 협의를 하면서 비공개로 하는 정부가 어디있느냐"고 발끈하면서 "지금 이대로라면 2022년에도 의대정원 400명 확대가 어렵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 2023년에도 합의를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정부 임기가 내년이면 끝난다. 지킬 마음은 있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해당 질문에 권 장관은 "의지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의대 증원 문제는 일반적 사항과 달리 교수 인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다. 특히 지역의사제는 근무지 제한 등 문제도 있어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럼 지난해 발표 당시엔 이런 부분을 점검하지 않고 발표했느냐"전임 장관의 정책을 깔아뭉개는 것이냐"고 강하게 언급했고 권 장관은 "발표 당시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은 검토되지 않았다. 정책을 좀 더 정확하게 지역별로, 진료과목 별로 얼마나 의사가 필요한지 더 살펴보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의정협의체가 오히려 공공의료 확충 정책에 질곡이 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속한 추진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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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의정협의체가 공공의료 정책 걸림돌로 변질…의대정원 증원 신속 추진해야"

"2023년에도 합의 못할 가능성 높아" 지적…권덕철 장관 "의지는 변함없지만 검토 사항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협의체가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계획에 질곡이 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신설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사이의 의정협의체가 오히려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계획에 장애물로 작용함에 따라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추진력을 보여줄 만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우선 의정협의체 7차회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 했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사회적 합의가 문재인 정부의 방향성임에도 불구하고 깜깜이 식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의정협의체에서 공공의대 신설 등 문제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회의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자료가 전혀 없었다"며 "복지부는 이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위해 회의록 없이 공동 보도자료만 내기로 했다며 답변했다. 요즘 세상에 이게 맞는 방침인가"라며 비판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7차 회의 때 최종적으로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지만 의사단체에서 퇴장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며 "의료단체 이외 노조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이용자단체와 협의도 진행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특정 이익집단과 협의를 하면서 비공개로 하는 정부가 어디있느냐"고 발끈하면서 "지금 이대로라면 2022년에도 의대정원 400명 확대가 어렵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 2023년에도 합의를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정부 임기가 내년이면 끝난다. 지킬 마음은 있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해당 질문에 권 장관은 "의지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의대 증원 문제는 일반적 사항과 달리 교수 인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다. 특히 지역의사제는 근무지 제한 등 문제도 있어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럼 지난해 발표 당시엔 이런 부분을 점검하지 않고 발표했느냐"전임 장관의 정책을 깔아뭉개는 것이냐"고 강하게 언급했고 권 장관은 "발표 당시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은 검토되지 않았다. 정책을 좀 더 정확하게 지역별로, 진료과목 별로 얼마나 의사가 필요한지 더 살펴보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의정협의체가 오히려 공공의료 확충 정책에 질곡이 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속한 추진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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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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