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를 이유로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 우려…의료기관에 행정적 부담 늘고 통제 기반 확대만"

[메디게이트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제출 고시(안)’ 개정은 재고(再考)돼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요양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심사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해 심사평가 표준서식·별도서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된 개정안에는 개인 의료 정보 수집을 통해 향후 의료 기관을 통제할 정책을 수립할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의료 이용 합리화와 효율성의 근거로 제시하며 국민의 의료 이용을 제한할 수단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 국민 건강 정보를 이용한 국가 권력의 행포에 다름없다는 사실에 의료계의 걱정이 있다. 개정안 이후 심평원이 의료계에 무리하게 청구명세서를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강제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표준서식이라는 명목으로 상세한 진 2019.11.20

의협 "실손보험 청구대행 개악안, 전 의료계가 지켜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악안에 대해 전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며 의료계 각 영역 39개 단체들의 잇따른 반대 성명 발표에도 법안개정이 강행된다면 의료계의 전면적인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실손보험 청구 전자‧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저지를 위해 지난 2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총력전'을 선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후 5일에는 의협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7일에는 부산시광역시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각각 보험업법 개악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goT다. 의협은 "이 보험업법 개악안은 보험회사에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요구하고 의료기관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때 진료비 증명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2019.11.19

애니메디솔루션, 국산 '내시경 트레이닝 시스템' 첫 선

애니메디솔루션(이하 애니메디)은 지난 16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2019(Kor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Days 2019)에서 '상부 위장관 내시경 트레이닝 시스템'을 선보였다고 19일 밝혔다. 내시경은 위암 조기 발견을 위해 필수적인 시술이다. 국내 암발생률 1위인 위암은 조기 발견 시 90%이상 완치가 가능하지만 조기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80%이상이므로 정기적인 내시경검사가 필수적이다. 사회적 수요가 높고 국민 건강과 직결된 내시경 검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공의 때부터 체계적 교육과 충분한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2017년부터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내시경과 같은 세부분과 수련에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도구가 필요하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이진혁 교수는 내시경 교육에 대한 고민과 개선 의지를 바탕으로 내시경 교육모델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는 6년 이상 아산병원 2019.11.19

'제 4회 COMPLEX PCI' 국제학회 개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젊은 의학자들에게 심장혈관 중재시술의 기초지식부터 중재 시술에 대한 세계 석학들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전문가 양성 과정이 서울에서 열린다. 심장혈관연구재단이 주최하고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이 후원하는 '제 4회 COMPLEX PCI 2019: Make it Simple' 학회가 오는 28일~29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개최된다. 올해 네 번째를 맞는 이번 학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심장혈관 중재시술을 시행하고 있는 의사와 관련 의료 전문가들에게 20여개 이상의 실시간 라이브 시연을 통해 임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학회에는 미국, 일본, 인도, 중국, 대만 등 35개국 800여 명의 심장 전문의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특히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콜롬보(Antonio Colombo) 교수를 비롯해 미국의 알란 씨. 영(Alan C. Yeung) 교수, 프랑스의 띠에리 르페브르(Thierry Lefevre) 교수, 일본의 2019.11.19

면역항암제 바이러스와 면역관문 억제제의 궁합

[메디게이트뉴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살고있는 의사 친구로부터 천연두 백신 원료인 우두(cowpox) 바이러스를 변형해 개발한 암치료제의 임상시험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 기고 중이던 치매에 대한 글을 잠시 미루고 이 기회에 바이러스와 암의 연결고리, 항암면역치료제 바이러스 T-VEC의 성과, 다른 면역치료제 바이러스 개발 가능성 및 바이러스 치료제를 다른 면역치료제(예: PD-1/PDL-1, CTLA-4 inhibitors, CAR-T)와 사용했을 때 만들어 질 시너지 효과를 알아봤다.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킨다. 인류는 바이러스가 퍼뜨리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바이러스 혹은 바이러스 유래물을 이용해 백신을 개발했다. 겨울철에 흔한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독감백신을 맞으면 독감에 대한 면역이 높아진다. 연구자들은 바이러스를 질병 예방용 백신 뿐 아니라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악성종양 치료제로 개발했다. 과학자들은 어디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으며, 바이러스의 역할 2019.11.19

한-ASEAN 국가 간 제약산업 협력 확대

보건복지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 K-Pharma Academy' 프로그램이 18일~22일 개최된다. K-Pharma Academy는 한국 제약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내 기업이 국제 관계망(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전략국가의 의약품 인허가 담당자를 국내로 초청하는 연수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3년 처음 시행된 이후 지난 6년간 중남미, 중국, 중앙아시아의 의약품 인허가 담당자 107명을 초청해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올해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11월24일~27일 부산) 개최를 계기로 ASEAN 국가들 중 우리나라 제약기업들의 주요 관심 시장인 3개 국가(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제약 담당자들을 초청했다. ASEAN 지역의 제약산업 시장규모는 약 259억 달러(2018)로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2.2%)이 크지는 않지만 제약산업 신흥국으로 꼽히는 대표 지역으로 높은 수요 및 2019.11.19

폐 섬유화 치료제 개발 앞당겨

한국원자력의학원은 18일 폐 섬유화 치료제의 특허 및 노하우를 항암제 개발 바이오 신약기업 ㈜온코빅스에 이전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이윤진 박사 연구팀은 현재 임상에 사용 중인 특정 표적 폐암 치료제가 방사선 피폭에 의한 폐 섬유화 및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폐 섬유화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고 특히 흉부 방사선 치료시 나타날 수 있는 폐 섬유화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규명했다. 또한 연구팀은 ㈜온코빅스가 연구개발 중인 표적 폐암 치료 화합물이 폐 섬유화 치료 후보물질로서 효능이 있음을 규명해 이를 기술이전 했다. 이번 연구성과 창출 및 기술이전에는 한국파스퇴르연구소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했으며 한국원자력의학원과 온코빅스는 폐 섬유화 치료제 상용화를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원자력의학원 김미숙 원장은 "기술이전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가 폐 섬유화 치료제 신약으로 개발돼 방사선 피폭 치료 및 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9.11.18

의사들은 국가에 착취당하는 염전노예들인가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최근 춘천의 한 건강검진 의원이 6460원의 단순 착오 청구로 인해 춘천시 보건소로부터 4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해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국가가 협의 없이 폭압적으로 의료계를 전 국민의료보험으로 편입시킨 몇십 년 동안 얼마나 의료인들을 노예처럼 저렴하게 착취하며 부당한 대우를 강요해왔는지 다시 돌아보게 됐다. 도대체 주인에게 매맞아가며 임금 착취당하고 도망가면 다시 잡혀 일하게 되는 염전노예와 무엇이 다른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돼 있듯이 국민 건강보험은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와 가입자(국민)간의 계약이다. 그런데 이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서비스 제공자일 뿐인 요양기관(의료기관)은 국가의 편의를 위해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사적 재산으로 설립한 사립 의료기관까지도 선택의 자유 없이 건강보험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해야하는 곳으로 강제 지정됐다. 첫째 국가에 묻는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서비스 2019.11.18

"콘택트렌즈로 혈당 측정하는 시대 열린다"

콘택트렌즈를 이용해 혈당을 측정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앞으로 당뇨병 환자들은 바늘로 손을 찔러 채혈하는 고통에서 벗어나 센서가 삽입된 콘택트렌즈 착용만으로 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게 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스마트콘택트렌즈의 허가·심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 이에 따라 스마트콘택트렌즈를 의료기기로 만들어 제품화하는 일이 구체적인 눈앞의 현실로 바짝 다가왔다. 스마트콘택트렌즈는 눈에 착용한 콘택트렌즈에 센서를 넣어 눈물 중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고 이를 혈중 포도당 농도로 변환시켜 스마트폰 또는 다른 IT기기에 전송해 환자관리에 사용하는 렌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힘입어 영화나 공상과학 속 제품이 현실화되는 시대를 맞아 식약처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응용한 융복합 혁신 의료기기의 제품화가 순조롭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가이드라인 등을 꾸준히 정비해가고 있다. 콘택트렌즈는 TV드라마나 영화에서 가상현실로 통하는 통로가 되기도 했듯이 2019.11.16

MRI 검사 폭증하자 돌아오는 건 삭감과 심사의 '칼날'…"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74화. 의료계 예상대로 흘러가는 MRI 급여화 지난 5월 17일자 작가의 칼럼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시행된 MRI 급여화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예상을 다뤘다. [관련 칼럼=MRI 급여화→검사 폭증→대량의 삭감고지서, 의사는 환자·정부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 MRI 검사는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핵심으로, 정부는 그동안 일부 비급여로 찍을 수 있었던 MRI 검사 비용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줬다. 그리고 오는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MRI를 급여화시켜 환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계는 무분별한 선심성 정책으로 검사 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폭증하고, 정부가 재정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삭감이라는 무기로 의료계를 통제하려 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이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갈등만 남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의 MRI 검사 청구건과 진료비가 전년 대비 무려 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