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의 의미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면허 없이 운전을 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기 때문이다. 대충 운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늘어난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제도를 시행한다. 그러나 면허소지자들만 운전한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사고는 늘 일어나기 마련이다. 고의로 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그럴 때마다 운전자를 처벌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대물사고나 대인사고에서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사실 민사상 책임조차 거의 지지 않는다고 해야 옳다. 보험 한도 내에서 대부분 보상해 주기 때문이다.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주요 법규 위반이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면, 무면허 운전자라면 운전하는 순간부터 무조건 처벌을 받고 사고라도 나면 보호를 받을 수 없어 파산하기 십상이다. 국가가 이렇게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적의 방법이 2018.09.20

진단서·진료기록부 등 허위작성, 내용 명확히 알아야 형사처벌·행정처분 피할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니스트·변호사] 공문서와 달리 일반적인 사문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내용만 허위로 작성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진단서, 출생증명서나 사망진단서와 같이 의사가 작성한 특정 문서의 경우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다면 허위진단서작성죄(형법 제233조)가 성립할 수 있다. 의료법 체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는데 진료기록부등 허위작성 금지규정(의료법 제22조 제3항)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문제도 있지만 면허정지처분과도 연결된다.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과 내용에 대해 명확히 알아둘 필요성이 있다. 의료법 제22조 제1, 2항에서는 진료기록부등의 상세기재의무와 보존의무(전자기록 포함), 제3항에서는 진료기록부 등의 허위작성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실제로 면허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의 허위작성이 관련된 경우가 많다. 구체적 내용으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등 허위작성에서 범위 그리 2018.09.19

절세인 줄 알았던 ‘부담부증여’다시보기

KB국민은행은 'KB Doctor's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WM스타자문단의 연속 칼럼을 통해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의사들을 위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 1. 성공하는 자산관리, 섣부른 예측보다 대응하는 힘을 길러라 2. 2018년, 자산구조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3.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4. 주택 임대를 통한 노후준비, 세금부터 알아야 한다 5. 변동성 국면에서 투자 기회 찾는 방법 6. 노후 대비 자산 재설계는 간단명료해야 오래간다 7.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기부 관련 세금상식 8. 원화 자산을 분산하라 9. 월세 전성시대 저무나 10. 당신이 모르는 주택 ‘공동명의’ 절세 조건 11. 신흥국 증시의 단기 변동성 확대와 향후 전망 12. 100세 시대, 부동산 투자가 필요한 이유 13. 똘똘한 한 채’가 다주택보다 보유세 덜 낸다 14. 절세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15. 꼬마빌딩고르기, 40대 맞선 보듯이 하라 16. 절세인 줄 알았던 ‘부담부증 2018.09.17

의료일원화? 아직은 ‘No’

[메디게이트뉴스 여한솔 칼럼니스트] 대체의학(alternative medicine)이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해 현대 의학에서는 다루지 않는 모든 종류의 치료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현대의학처럼 치료 효과를 주장하지만, 과학적 방법론을 통한 근거가 빈약한 것이 특징이다. 대체의학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 의학적 가치가 전혀 없는 사이비 의료로 생각하는 견해부터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신중한 견해, 기회가 닿는다면 진료에 이용해볼 생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하지만 논문을 비롯해 어느 검색을 해도 한의학은 현재 과학적으로 검증된 학문이 아닌, 대체의학으로 분류돼있다. 우선 한의학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의료계와의 대화는 의미 없을 것이다. 최근 의료계에서 떠오르는 이슈 중 하나는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의료일원화' 혹은 '의학교육일원화'다. 과연 이 논란이 과학화, 문명화된 사회에서 적합할까 고민해봤다. 결론만 간단히 말하자면 지금 2018.09.17

"문재인 케어로 전부 급여화해줄게"…허세 뒤에 한도초과

#13화. 건강보험 예산 부족과 주류 건강부담증진금 지난해 8월 정부는 2022년까지 비급여 진료항목 3600개를 전면 급여화하는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국민들은 진료비 부담이 적어진다는 말에 환호했으나, 의사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올라간다는 것에 의사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현재까지 운영된 건강보험 제도에 수많은 허점들이 있고, 이를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장성만 높이는 정책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 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예산 부족이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현재 건강보험재정의 누적 적립금인 3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26년부터 건강보험재정은 적자로 돌아선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 인하로 인한 수요 폭증에 따른 조기 재정 고갈 우려도 높다. 최대 75만원던 대학병원 MRI 검사가 17만원대가 된다면 너도나도 MRI를 찍으려 할 것이다. 여러 유관단 2018.09.14

PD-L1이 면역항암제의 바이오마커인가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암세포의 표면에 있는 단백질인 PD-L1(programmed death-ligand 1), PD-L2가 T세포의 표면에 있는 PD-1 수용체와 결합하면, 면역 체크포인트(immune checkpoint) 반응을 유발해 T세포는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한다. 면역항암제인 머크(MSD)의 키트루다(Keytruda, 성분명 펨브롤리주맙)와 BMS의 옵디보(Optivo, 성분명 니볼루맙)는 T세포의 PD-1 수용체에 달라붙어 암세포의 회피 기능을 억제하는 것이 작용기전이다. 이런 면역항암제를 모든 암 환자에게 사용하기엔 너무 고가라는 불만스러운 생각이 있다. 특히 치료제 비용을 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Payer' 입장에서는 반응률이 높은 환자를 추려내 그런 환자에게만 보험을 적용하고 싶어한다. 과연 PD-L1이 면역항암제의 '예측 바이오마커(predictive biomarker)' 인가. 옵디보는 PD-L1 발현율을 보는 바이오마커 검사를 필수로 하지 2018.09.14

전세계 최초 정밀의료 프로젝트, 영국 '10만 게놈 프로젝트' 의미

[메디게이트뉴스 김태형 칼럼니스트] 8월 31일 울산 유니스트(UNIST)에 있었던 게놈 엑스포 2018에 참석해 영국의 10만 게놈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팀 허바드(Tim Hubbard)의 강연을 듣고 이 내용을 정리했다. 영국은 2012년 캐머런 수상이 10만 게놈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많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연구에 머물던 유전체 해독 기술을 임상으로 끌어내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희귀 질환 환자는 질환자와 부모까지 세 개의 유전체, 암환자의 경우는 환자 유래 정상·종양 조직에 대해 두 개의 유전체를 30X 전장 유전체 해독(WGS)을 진행하고 있다. 목표하는 10만 유전체 생산을 위해 현재 9만 7166건(암환자 2만 4552건 및 희귀 질환 환자 7만 2644건)의 검체가 모였고, 7만 5552건의 유전체가 생산이 완료됐으며 매달 4450건 이상의 유전체를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까지 포함해 영국 전역에 국민보건서비스(N 2018.09.12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수술 중단 선언, 누가 피해를 볼까

#12화.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수술 중단 선언 “선생님, 저희가 지금 도저히 아이를 낳고 기를 형편이 안 됩니다. 제발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작가가 15년 전 산부인과 외래 진료를 참관할 당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들었던 말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모든 임신이 부부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출산과 육아라는 과정은 너무나도 고귀한 일이지만 필연적으로 부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는 대사건이다. 그 대사건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부모는 너무나 많다.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인공 중절 수술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당시와 현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음에도 이 법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미성년자도, 태아에게 장애가 있다고 밝혀져도,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극빈곤층도 인공 중절 시술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던 지난달 1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인공 중절 시술을 하면 ‘자격정지 1개월’로 재판 없이 즉각 처벌이 가능하 2018.09.07

알츠하이머성 치매 초범(初犯)으로 지목되는 헤르페스(Herpes) 바이러스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헤르페스(Herpes)는 피부나 입술, 눈, 성기 등에 물집을 만드는 단순포진 바이러스다. 헤르페스의 어원인 그리스어 ‘헤르핀(herpin)’은 ‘잠복’이라는 뜻이다. 단순포진의 원인균인 헤르페스 바이러스(herpes simplex virus, HSV)는 어린 시절 감염돼 오랜 기간 잠복한다. 누구나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입가나 눈가에 반복되는 물집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다. 바로 몸 안에 잠복해 있던 HSV가 활성화돼서 재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피부와 점막의 경계 부위에 급성으로 나타나는 수포성 병변이 특징이지만 모양 때문에 괜히 창피한 느낌이 든다. 또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대상포진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도 헤르페스의 한 종류이다.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노화와 면역력 저하에 의해 대상포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성인의 95%가 HSV에 감염돼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을 만큼 HSV는 사람에게 아주 흔한 바이러스이다. 그동안 과 2018.09.07

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벌죄의 정확한 이해와 개정의 필요성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니스트·변호사] 최근 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됐다. 이에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 주된 취지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는 해당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을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응급실 폭행을 근절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논의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형법상 단순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의료법상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어 형법 규정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다만, 형법상 단순폭행과 같이 의료법상 의료인 폭행 역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른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2018.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