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 사고와 복약지도, 책임과 의무 어디에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얼마 전 이슈가 됐던 서울고등법원 판결( 2017. 4. 4. 선고 2013나2010343 판결)을 보면 환자가 약국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일반약을 구입하고 약의 부작용인 것으로 보이는 증상으로 병원에 방문했다. 의료진은 동일 성분의 약을 처방했고 환자는 증상이 심해져 스티브존슨 증후군과 독성표피괴사 용해증을 진단 받았다. 환자는 결국 양쪽 눈을 실명했고 제약회사, 약사,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약회사와 약사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의료진에게 동일한 성분의 약물을 반복 처방한 과실 등을 인정해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례에서 의료진이 책임을 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환자가 병원에 방문해 약 처방을 하기 전에 이미 복용한 약의 종류, 주성분, 복용량, 복용 시기, 복용 사이의 간격, 함께 복용한 약의 존재 등을 자세히 문진해야 했지만, 이런 사항들을 확인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이 문진을 제 2018.05.22

"궐기대회의 과제, 저수가 문제 해결하고 필수의료 정상화하라"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5월 20일 의사들의 '문재인 케어' 반대 투쟁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료 개혁을 이루기 위해 이뤄졌다. 투쟁은 근본적으로 의료정책을 바꾸고 싶어하는 의사들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 중 3800여개를 국민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초음파 검사, 디스크 수술 등 800여개의 의료행위와 수술재료, 치과 충전재 등 치료재료 3000여개 등이 해당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사들은 정부를 불신한다. 수십년간 정부의 의료정책은 저수가 체계로 고착화해서 저(底)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정책방항으로 흘렀다. 그리고 정부는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정책으로 생긴 흑자 재정을 이용한 의료질평가지원금 등을 이용한 당근책으로 의사들을 통제하고 있다. 정부의 최근 정책 방향을 보면 의료질 평가 고도화, 의료인력 수급대책 수립, 평가인증체계 개편 등에 2018.05.21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가장 위대한 신약개발 이야기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4월 25일 페이스북에 ‘조로증 연구재단(Progeria Research Foundation, PRF) 긴급속보(Breaking News)’가 올라오자 필자도 즉시 ‘공유’했다. 제약사 ‘쉐링 플라우’(Schering-Plough, S-P)의 오랜 동료이자 친구인 밥 비숍(Dr. Bob Bishop)이 올린 것이기 때문이다. ‘조로증(Progeria)’, 그 이름은 ‘때 이르게 늙은’이란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됐다. ‘조로증’ 또는 ‘허친슨-길포드 조로증후군(HGPS)’은 어린이가 빠른 속도로 노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략 신생아 400~800만명 중 한 명 꼴로 발생하는 매우 희귀하며 치명적인 유전 질환이다. 전 세계에서 매순간 250명 정도의 아이들이 조로증을 앓고 있다고 추산한다. 조로증을 가진 아이들은 죽상 경화증(심장질환 또는 심장발작)으로 대략 8살에서 21살의 범위, 평균 14살에 사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우 이범수가 2003년 개봉 2018.05.18

의협의 '더 뉴 건강보험'에 대해…의료공급자 역할 포함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에 '더 뉴 건강보험'을 깜짝 제안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료 증액과 정부의 재정투입 확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를 늘리고, 의료비의 가계직접부담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을 축소하자는 것이다. 의협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자.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강화를 하고, 가계직접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건강보험재정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가 인상도 어렵고 삭감이 빈번해 질 것을 의협은 우려하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추진해야 하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한 건강보험 재정 확대를 의협이 직접 주문했다. 언뜻 보면 건강보험 재정 확대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은 정부가 소비자를 설득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 부담을 온전히 정부와 소비자가 안고 있다는 말이다. 의료공급자가 해야 할 2018.05.17

다케다③, 타깃을 정하고 실탄을 준비한 후 인수를 진행하다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2016년 9월에 새로운 다케다가 150억달러의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가 파이낸셜타임즈(FT)에 나왔다. 글로벌 연구개발(R&D) 총책임자인 플럼박사는 “업계에서 최고의 연구개발 회사가 되겠다(become the best R&D organization in our industry)”고 포부를 밝혔다. 그 이후 다케다가 다양한 회사들과 딜(deal)을 진행하면서 신약후보 물질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사들이자 ‘혹시 우리 프로젝트도?’하는 희망이 여기 저기서 부풀어 올랐다. 그러나 그 큰 돈은 단순히 과제를 사들이는 푼돈만은 아니었다. 2017년에는 다케다의 200억달러의 ‘인수합병 군자금(M&A War Chest)’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 대상이 미국 회사를 사들인다는 소문이었다. 타깃을 이미 정하고 전쟁을 위한 실탄을 상황에 맞추어 더 준비하는 모습이었다. 2018년 봄의 글로벌 제약업계의 최대 화두는 다케다가 3월 28일 샤이어 인수를 고려 2018.05.11

원화 자산을 분산하라

KB국민은행은 'KB Doctor's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WM스타자문단의 연속 칼럼을 통해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의사들을 위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 ①성공하는 자산관리, 섣부른 예측보다 대응하는 힘을 길러라 ②2018년, 자산구조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③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④주택 임대를 통한 노후준비, 세금부터 알아야 한다 ⑤변동성 국면에서 투자 기회 찾는 방법 ⑥노후 대비 자산 재설계는 간단명료해야 오래간다 ⑦알아두면 쓸 데 있는 기부 관련 세금상식 ⑧원화 자산을 분산하라 갈수록 투자 영역이 확대되는 요즘, 그중에서도 기본은 원화 자산 분산이다. 단기적 환율 전망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원화 자산 분산을 목적으로 외화 자산 일부를 보유하자. 외화 자산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달러를 찾는 사람이 늘었다 최근 달러와 관련된 상품 문의가 많은 편이다. 필자가 상담한 고객 중에도 분산을 원하는 사례가 있었다. 30대 대기업 직원 2018.05.10

문재인 케어, 치료 제한 우려…흉터 적은 수술법 있어도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막혀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니스트] 최근 인기 연예인 한예슬 씨의 몸통에 발생한 지방종이 커다란 문제가 됐다. 지방종은 몸의 어느 부위에나 발생할 수 있는 양성 종양을 말한다. 양성 종양이란 암과는 관련이 없는 일종의 착한 종양을 지칭한다. 필자도 외과의사로서 필자도 지방종 수술을 많이 하는 편이다. 지방종 수술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환자의 흉터를 최소화하는 등 더 나은 수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환자에게 이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혀 있다. 이는 바로 급여기준의 제한 때문이다. 건강보험법에 의하면 비급여로 지정된 몇가지 질환(기미, 발기부전 등)을 제외하면 모두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 이 중 일부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거나 기준을 매우 까다롭게 정했다. 외과의사 입장에서 보면 실제 임상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시술이나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한예슬 씨의 지방종이 바로 이런 경우다. 검사를 통해 지방종이 확실하다면 최근 2018.05.10

구글, AI 암 진단 어디까지 왔나…병리의사 뛰어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성큼'

[메디게이트뉴스 김태형 칼럼니스트] 미국 시카고에서 지난달 4월 중순에 있었던 미국암학회(AACR 2018) 연례 미팅에 참석해 5일간 진행된 주요 세미나들을 참관했다. 이 중 가장 흥미로웠던 '구글 인공지능 헬스케어(Google AI Healthcare)'팀의 발표를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암학회 셋째 날 첫 기조 강연으로 구글 AI팀의 마틴 스텀프(Martin C. Stumpe)와 제이슨 히프(Jason D. Hipp) 두 명의 구글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나와 구글의 인공지능 기술로 암을 진단하는 내용을 소개했다. IT 기업인 구글이 첫 기조강연을 시작한 것은 미국암학회 11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으며, 이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구글이 미국암학회에서 처음으로 발표하는 자리는 아니었다. 지난해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2017년 미국암학회에서도 구글의 마크 데프리스토(Mark DePristo)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암 치료' 세션에서 발표했다. 2017 2018.05.10

"의료소송 막으려면 충분한 진료시간 확보, 관련 판례 등 미리 숙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유지원 칼럼니스트] 지난해 12월 16일 있었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의료진(교수와 수간호사)이 구속되는 뉴스를 접했다. 어떤 의사도 고의적으로 환자가 잘못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소식으로 이제 막 면허를 받은 의사들이 중환자 진료를 기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론과 수사당국이 선한 의도로 이뤄진 의료행위를 보통의 형사범죄처럼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환자와 의사 사이는 개인적인 관계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 양측의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가는 과정이 일종의 문화로 자리잡아야 한다. 의료소송이 활발한 미국의 예를 들면 우선 충분한 진료가 가능한 환경이 필요하다. 환자와 의사 간 의사 소통의 물리적 시간이 많을수록 의료사고와 의료소송은 반비례해서 줄어든다는 연구도 많이 나와있다. 환자와 의사의 이상적인 소통의 대표적 사례는 2011년 백화점, 부동산 관련 대기업 벅스바움(Bucksbaum) 가족이 500억달 2018.05.09

민주당, 의협 탓만 하지 말고 저수가 현실부터 개선하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이 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한다. 그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한국 의료 질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2005년부터 10년간 연평균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6.8%로, OECD 평균 증가율인 2.1%에 비해 3배가 높다며 증가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홍 부의장의 주장은 모순됐다. OECD 통계를 제대로 비교하려면 연평균 경상의료비 증가율이 아니라 의료비 지출 수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의료비 지출수준은 저수가 건강보험제도로 인해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것을 애써 외면 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건강보험재정특별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는 105조원으로 OECD 평균 보다 낮다. 또 국내총소득(GDP)대비 경상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1%로, OECD국가 평균인 9.0%보다 2% 2018.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