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에 앞장 선 의사들

독립운동에 앞장 선 의사들. 2007년 8월 MBC 다큐스페셜. 일제에 맞선 의사 출신 독립운동가는 얼마나 될까? 메디게이트뉴스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의사 독립운동가들을 정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08년까지 의협창립 100주년기념의 일환으로 의사 출신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했다. 독립운동에 참가한 국내 의사, 의대생뿐만 아니라 만주를 포함한 중국, 러시아, 연해주, 몽골, 일본, 미국 등 전세계에서 활동한 인물들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독립운동 행적을 남긴 의사 독립운동가 156명을 발굴했다. 대표적인 의사 독립운동가로는 서재필, 김필순, 이태준 등이 있다. 서재필(1863~1951, 미국 조지워싱턴대 의학부 졸업)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김옥균, 박영효, 박영교, 서광범, 홍영식 등과 함께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의 주역으로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했다. 이후 조지워싱턴대 의학부를 졸업하고 1895년 12월 귀국해 독립신문을 창간 2015.08.14

'네트' 계약한 봉직의 퇴직금 계산법

네트 연봉 계약을 맺은 봉직의와 병원간 ‘퇴직금’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네트 연봉 계약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기초 사실 전문의인 K씨는 2010년 3월부터 2011년 8월까지 A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다가 퇴직했다. A병원은 K씨 재직 기간 매월 1150만원(식대, 의사회비를 공제한 금액)과 100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지급했다. K씨는 2011년 8월에는 1250만원(식대를 공제한 금액)을 받았다. K씨의 주장 "병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병원의 주장 "K씨가 일정한 고정급을 받되,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을 병원이 대납하고, 대신 이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는 것으로 해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이른바 ‘네트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병원이 대납한 금액이 K씨가 주장하는 미지급 퇴직금보다 휠씬 많으며, 퇴직후 2년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서울북부 2015.08.13

"내과 싫다" 전공의 수련기피 심화

전공의들의 내과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분위기다. 대한병원협회는 11일 '2015년도 후반기 전공의 모집계획(바로가기 http://www.medigatenews.com/board/pds/view/62)'을 발표했다. 전공의 후반기 모집은 전반기 모집에서 미달하거나 중도에 수련을 포기한 인턴과 레지던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시행한다. 전문과목별 모집 인원을 보면 내과가 1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련병원별로 보면 부산대병원, 을지대병원이 각각 6명, 순천향대 천안병원, 길병원, 제주대병원이 각각 5명, 동아대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춘천성심병원, 세브란스기록병원, 경상대병원, 충북대병원, 강릉아산병원이 각각 4명을 모집한다. 내과의 후반기 모집인원을 보면 2014년 이후 증가 추세가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게 특징이다. 내과의 후반기 모집인원은 2011년 28명, 2012년 44명, 2013년 59명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2014년 90명으로 약 2배 증가했고, 2015년에는 12 2015.08.12

건보공단, 의원 강압조사 논란

의원을 방문조사한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10일 "건강보험공단 서울 모지사 과장과 4급 직원이 의원을 방문조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를 범한 혐의가 있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건보공단 서울지사 직원 2명은 이비인후과를 운영중인 A원장을 예고 없이 방문했다. 이들은 '자료 제출 협조 요청'이라는 서면을 A원장에게 제시하면서 두 가지 실수를 했다. 하나는 최근 '7개월치' 건강보험 급여 청구분 자료를 요구한 점이고, 다른 하나는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기한'을 기재하지 않은 점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과 건보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 위반에 해당한다. 지침에 따르면 자료제출 요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자료제출 기한을 명시해야 하며 ▲자료제출 범위는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A원 2015.08.11

"전공의가 직접 수련환경 평가한다"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이 자신들이 받고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직접 평가한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회장 김장우, 이하 서전협)는 10일 "8월 중순부터 서울대병원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피교육자 수련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전협은 "피교육 당사자인 전공의가 참여하는 평가 프로그램이 전무하다보니 수련 프로그램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해 이 사업을 기획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전협은 "이번 활동은 전공의 스스로 본인의 수련환경을 평가하는 최초의 움직임"이라면서 "전공의 특별법 제정 요구 등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문제가 사회적으로 재조명 받는 시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 75%가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피교육자의 수련 만족도, 진료과목별 교육시스템 평가에 대해 각각 84.3%, 85.4%가 찬성했다. 수련 교육자(교수) 평가에 대해서도 60.7%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에 따라 서전협은 두 차례에 걸친 전공의대표자회의를 통해 진료과별 2015.08.10

식대수가 9년 만에 6% 인상

오는 10월부터 식대 수가가 총액 기준으로 약 6% 인상된다. 9년만에 생색 내듯이 병원 식대를 올려주면서도 매년 자동으로 수가에 연동하는 방안은 부결시켰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어 '입원환자 식대 수가 및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201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식대 총액은 1조 5천억원이며, 이중 건보 부담액이 약 7700억원이다. 76%가 일반식이며, 17%가 치료식이다. 수가 구조를 보면 기본 가격과 인력가산(영양사 550원, 조리사 500원), 선택가산 620원, 직영가산 620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 식대 수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2006년 식대 급여화 이후 9년간 한 푼도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식사의 질을 유지할 수 없고, 경영 손실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복지부는 시민단체의 눈치만 살폈다. 병원협회의 '입원환자 식대 수가 개선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현행 수가는 원가의 86%에 불과하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병 2015.08.10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 '감염 관리'

수술 환자에 대한 감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의료기관이 손해를 배상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임모 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해 우측 종골 개방성 골절상을 받고 S대학병원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죽은 조직을 제거하고, 상처를 세척하는 변연절제술과 압박 드레싱 등을 한 후 균배양검사를 한 결과 박테리아가 검출되자 반코마이신과 퀴놀론계 항생제인 레보플록삭신, 박트림을 투여했다. 또 박트림의 부작용으로 구토 등이 발생하자 감염내과 협진후 레보플록삭신과 코트림으로 항생제를 변경하고, 환자의 기왕증인 당뇨 치료를 병행했다. 환자는 S대학병원에서 골절 부위 관혈적정복술과 내고정술을 받은 후 피부이식술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수술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Y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했다. Y병원 의료진은 환자에 대해 균배양검사를 한 결과 균이 동정되지 않았지만 예방적으로 퀴놀론계 항생제인 시프로플록사신을 투여하고 근막피부 피판을 이식하는 수술을 했다. 2015.08.07

생명의 값어치…목숨값의 역설

"생명을 살리는 치료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끔 수가 자체를 낮게 책정해야 할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없다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생명을 치료해주었으니 비싼 값을 받아야 할까?" 의과학자 팀블로그(mdphd.kr)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생명의 값어치...목숨값의 역설'이란 글이 최근 의사들의 공감을 사면서 SNS에 회자되고 있다. 그는 자신이 미국에서 연구를 주로 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한국의 의료행위수가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전제했다. 그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팔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목숨"이라면서 "그럼 과연 그 '목숨’을 치료하는 비용은 싸야 할까요? 비싸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여기에서 '목숨값의 역설'이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서비스적인 관점으로 의료를 접근한다"며 "기본적으로 치료의 행위수가는 생명과 직결될수록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생명과 직결되는 치료행위 2015.08.06

의협, 대정부 협상 반상근 이사 4명 임명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조직 역량을 강화해 메르스 후속대책 및 제2차 의정합의 이행 등 회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신임 반상근 임원 4인을 임명했다. 신임 반상근 임원은 대외적 활동으로 인해 희생이 많은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종률 의무이사, 유화진 법제이사, 임익강 보험이사 4인이다. 의협은 금번 조직역량 강화를 통해 메르스 사태로 허점이 드러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재정 절감에 초점을 둔 건강보험수가체계,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미정립 등의 잘못된 보건의료체계 개편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메르스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회생시키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신용카드 수수요율 인하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제2차 의정합의 38개 아젠다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특히,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비롯한 노인정액제 등을 적극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2015.08.05

정진엽 내정자에 대한 기대와 우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에 내정된 분당서울대병원 정진엽(60) 교수. 정진엽 교수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보건의료의 난맥상을 수술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원격의료를 강행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정진엽 내정자는 25년 간 서울의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의료 경험을 통해 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깊은 이해와 높은 식견을 갖추고 있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또 민 대변인은 "대학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환자 중심 병원으로 발전시키는 등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복지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진엽 교수를 내정한 것은 메르스 초기 대응에 문제점을 드러낸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볼 수 있다. 이에 201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