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진엽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병원장을 세차례 연달아 맡은 바 있는 정형외과 정진엽(60) 교수가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청와대는 4일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진엽 교수를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진엽 장관 내정자가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보건의료체계를 재정비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한 것이다. 정 내정자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병원장을 연임할 정도로 경영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학력 및 경력> △서울 △서울고·서울대 의대·서울대 의과대학원 △원자력병원 선임의사 △서울대병원 전임강사 △Gillette Childeren’s Hospital Hospital Lab Fellow △서울대병원 교수 △서울대병원 소아정형외과 분과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육연구실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과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원장 <병원 외 경력> △대한정형외과학회 편집위원 △대한의학회 학술위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단 2015.08.04

재미교포 2세대 의사들의 한국 방문

2015 재미한인의사협회(KAMA) 서울 국제학술대회가 5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특히 한국을 잘 모르는 재미교포 1.5~2세대 의사들과 한국 의사들간 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해 KAMA와 의사협회, 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 대한의학회 김동익 전 회장, 재미한인의사협회 원준희 회장 등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5일부터 4일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5 KAMA 서울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상근 회장은 "1987년 미국에 연수 갔을 때 재미한인의사협회에서 잠자리까지 제공할 정도로 편의를 봐 줬다"고 소개했다. 그는 "재미교포 한인 의사 1세대들이 보살펴 준 덕분에 한국 의료가 발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1.5세대, 2세대로 넘어가면서 뿌리의 개념이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학문 교류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미한인의사협회 원준희 회장은 "재미교포 1세대 의사들은 2015.08.04

전공의 보기 부끄러운 선배 의사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제작한 포스터 일부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자 의사협회는 적극 찬성을, 병원협회는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의료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가 절충점을 찾지 않는 한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사협회는 3일 최근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과 관련해 "국민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전공의의 인권 보호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료계를 대표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특별법안에 따르면 전공의 근무를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며, 연속 20시간 근무를 막고, 근무 사이엔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또 전공의 연차(휴가) 및 여성 전공의 출산휴가를 근로기준법에 준하도록 명시했고, 연장·야간 및 휴일 수련 때에는 통상 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전공의 폭행, 폭언 등 신체적·정신적 가혹행위를 2015.08.04

쌍벌제·의사 직접조제 제한 '합헌'

리베이트 쌍벌제, 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 제한, 사무장병원 개설원장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등이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3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전의총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자 재차 위헌소원을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제23조 2 제1항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판매촉진 목적이란 제공자 측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수수가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의 성격이 '의약품 채택 대가'라는 의미이므로 법원과 일반인이 경험칙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5.07.31

간병하다 환자 다치면 병원 책임?

간병인이 잠시 딴 일을 하는 사이 치매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면 누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 간병인 Y씨는 2013년 10월 A병원에서 자신이 간병하던 치매 및 뇌질환 환자(85.여)를 휠체어에 태워 병실로 갔다. Y씨는 환자를 침대로 옮기기 위해 휠체어를 잠시 세워 두었는데, 그 사이 환자가 내리려다 넘어져 우측 고관절 대퇴경부 골절상을 입었다. 그러자 간병인이 소속된 K간병회사는 환자에게 500만원을 손해배상했다. 이후 M보험사는 K간병회사와의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환자에게 47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후 A병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M보험사는 “A병원은 간병인 Y씨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간병인이 일으킨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 한다”고 주장했다. 또 M보험사는 “이번 사고는 병원 시설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며, 병원 안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중인 환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015.07.30

재조명 받는 김용익 의원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계의 가장 핫한 인물은 단연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다. 최근 기자와 만난 모 병원장은 "요즘 의사와 의료기관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건 김용익 의원밖에 없더라"고 말했다. 서울의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의약분업을 설계했다는 이유로 의사들의 주적으로 내몰렸고, 의사협회로부터 의사회원 자격정지까지 당했던 김용익 의원. 격세지감이다. 김 의원은 메르스 환자들을 진료하다 피해를 본 의료기관들을 보상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했다. 또 정부가 메르스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천억원을 배정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5천억원으로 증액하는데 앞장 선 것 역시 김용익 의원이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처럼 증액된 예산을 2500억원으로 감축하자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며 소리를 질렀다. 박상근 병원협회 회장은 28일 김용익 의원을 만나 메르스 피해보상 추경예산 반영을 위해 힘써준데 대해 깊은 감사의 2015.07.29

원격의료 기술적 안전성도 낙제점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가운데 기술적 안전성에서도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원격의료 기술적 안전성 평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원격의료사업의 기술적 안전성을 진단하기 위해 2014년 10월 고대 정보보호대학원에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 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고대 정보보호대학원은 이를 위해 총 22회에 걸쳐 보건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보건소 등에 현장 확인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상당수가 거부해 연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중인 일부 기관(보건소, 마을회관)의 허락을 받아 현장 확인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현장 확인 결과 '비 암호화 통신' '악성코드 감염 노출' '비밀번호 설정 취약' '파일 외부 전송 통제 불가' 'PC 보안 프로그램 미설치' '저품질 영상' 'ID카드 도용으로 인한 오진 발생 가능' '외부인의 시스템에 대 2015.07.29

"의사는 존경의 대상이어야 한다"

지난 18대 국회 때 의료계와 대화가 통한 대표적인 국회의원이 치과의사이면서 변호사였던 전현희(당시 민주당) 전 의원이었다. 전현희 전 의원이 최근 강남구 대치동에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내년 20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채비도 서두르고 있다. 기자는 최근 전현희 전 의원을 인터뷰 하면서 병원에서의 의료인 폭행에 대해 물었다. "너무 속상하다." 예상했던 말이 돌아왔다. 전현희 전 의원도 18대 국회에서 소위 '의료인 폭행 금지법안'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전 전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후 엄청 고생했다"면서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법안을 발의하자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도 자신을 보호하기는커녕 '왜 그런 법안을 발의했느냐'고 공격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국회 보건복지위 일부 동료 위원들은 "전현희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2015.07.29

이런 의사 보건소장이 필요하다

의사인 김인국 소장이 이끄는 송파구보건소가 사무장병원의 진입을 온 몸으로 막아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의사 B는 2012년 4월 송파구보건소에 C의원 개설신고를 했다. 두 달 후 A종교단체는 송파구보건소에 C의원 개설자를 의사 B에서 A종교단체로 변경하기 위해 신고서류를 접수했다. 하지만 송파구보건소는 A종교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정관에 부합하지 않고, 이 단체의 주 사무소가 위치한 마포구에 의료기관이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송파구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또 보건소는 송파구의 경우 의료기관이 포화상태여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반려처분 사유로 제시했다. 그러자 A종교단체는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4월 송파구보건소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형식상 요건에 적합한 이상 보건소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 2015.07.28

복통 호소했지만 오지 않은 의사

의사가 극심한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입원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통제만 처방했다면? 환자는 2012년 6월 H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 B씨로부터 위장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위장에서는 염증이, 대장에서는 치질과 게실이 각각 발견됐다. 그러자 B씨는 약물 처방을 하고, 1주 후에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고 귀가시켰다. 환자는 이틀 뒤 점심을 먹은 후부터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H병원에 다시 내원했는데 당시 체온이 37.4°C였으며, 의료진은 간단한 혈액검사, 단순 복부 X선 검사를 한 후 오후 6시 입원시켰다. 환자는 다음 날 아침까지 극심한 복통 및 고열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복부 CT 검사를 시행했고, 검사 결과 S자 결장 천공과 그로 인한 복막염이 발견됐다. 의료진은 오후 1시 40분 경 응급수술을 시행했는데, 오후 8시 26분 경부터 의식이 저하되고 맥박이 분당 14회로 떨어지면서 심전도 상에 심실세동을 보였다. 이에 의료진은 전기충격과 심장마사지 2015.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