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진자 1명, 최초로 퇴원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환자 1명이 5일 상태 호전으로 퇴원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환자는 발열 등의 증상으로 격리된 지 7일이 지난 날부터 체온이 정상에 가깝게 돌아와 경과를 지켜보던 중, 2차례의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나 퇴원했다. 2015.06.06

장기투약 환자 사망…의사 무죄

대법원 전경 의약품의 부작용 위험이 크지 않았다면 환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장기 처방, 설명의무 위반 과실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된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2월 월경통을 호소하던 환자(26)가 기존에 복용하던 진통제 타이레놀이 효과가 없다며 불편함을 호소하자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야스민을 3개월치 처방했다. 야스민은 드로스피레논 함유 피임약으로, 다른 약제보다 혈전색전증 부작용 위험성이 높고, 폐혈전색전증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약제다. 환자는 과거 편두통과 난소제거술, 자궁내막 근종 진단을 받은 병력도 있었다. 검찰은 "의사는 병력을 문진하고, 혈전색전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복용 도중 다리가 붓고 저리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등의 혈전증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병원에 내원할 것을 고지할 2015.06.05

"정치인들이 메르스 치료할 판"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을 브리핑하는 모습. 좌측은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 "자칫 정치인들이 메르스 치료하게 생겼다." 아주대병원 김대중(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메르스를 정치적으로 보지 마세요. 제발"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그러는 순간 전문가들이 설 자리는 없다. 특히 의사들은 정치적이지 않다"면서 "잘못 하다가 정치인들이 메르스를 치료하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이 시기 한 말씀씩 거들어야 눈에 띌거라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 대책 마련이나 고민해 달라"면서 "현 상황을 타개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감염학회 그리고 병의원 의료진들에게 맡겨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김 교수는 언론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보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메르스란 사실 처음 듣는 병이었기 때문에 특히 의사들이 초동 대응을 잘 못하고, 우왕좌왕, 정부도 갈팡질팡 한 것 같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어제 뉴스를 하루 2015.06.05

복지부는 듣지 않았다

'전공의들은 절실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듣지 않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이준 정책부회장은 4일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마련한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의료정책포럼에서 왜 전공의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세가지 질문과 세가지 답을 제시했다. 왜 독립된' 전공의 수련환경평기기구를 강조하고, 이를 위한 '법'이 필요한지, 왜 수련 및 근무환경을 제대로 '평가'해야 하는지? 이들 질문에 대한 답은 뻔했지만 그간 우리 사회는, 수련병원들은, 복지부는 애써 모른 채 해왔다. '환자에게 안전을' '전공의에게 인권을'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를'. 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특별법 제정에 목숨을 거는 세 가지 이유다. 이어 김이준 정책부회장은 "왜 전공의들은 일을 많이 하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수련을 받고 있다는 명분으로 병원들이 싼값에 노동력을 부릴 수 있었기 때문이며, 전공의들도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라는 인식이 부족했으며, 환자 안 2015.06.05

흰 가운 입은 머슴, 전공의

대한전공의협의회 페이스북에서 인용 전공의 주 80시간 초과 근무 금지 규정이 만들어졌지만 무용지물이었다. 휴식 없이 36시간 이상 연속 근무하는 전공의도 상당수였고, 연차조차 제대로 쓸 수 없는 등 수련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는 4일 의료정책포럼에서 '2015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등록회원 1만여 명 중 조사에 응하고, 유효한 1793명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전공의가 52.9%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주 10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는 응답도 27.1%로 집계됐다. 수련지침 상 전공의는 주당 최대 80시간, 교육적 목적이라고 해도 최대 8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최대 연속 수련시간이 36시간을 초과한다는 응답도 76.9%(40시간 초과 65.5%)나 됐다. 주당 근무시간 상위 5개과(신경외과, 정형외 2015.06.04

"일선 의료진에 존경과 감사"

"악조건 속에서도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일선 의료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이나 복지부 장관이 해야 할 말이지만 의협 추무진 회장이 일선 의료진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추무진 회장은 "잘못된 정보와 의료진, 의료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은 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병원내 감염을 우려해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소문만 믿고 치료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인 자녀에 대한 등교 거부 언급은 의료인들의 진료 의지를 크게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메르스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 2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의료인들은 감염 가능성이 높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무진 회장은 "의료진들의 안전 2015.06.04

건강보험공단의 '갑질놀이'

대학생 최초 PR 동아리 'PRS'에서 발췌 2016년도 수가를 정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의 협상 시한을 4일 남겨둔 지난 5월 27일. 건강보험공단은 이들 공급자단체에 폭탄 하나를 건넸다. 부속합의 과제 '진료량 연동 환산지수 조정'이 그것이다. 진료량 연동 환산지수 조정은 진료비목표관리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흔히 대만의 총액관리제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야기한다. 예들 들면 내년도 진료에 투입되는 총 행위진료비를 30조원으로 정해 놓고, 의사나 약사 등의 의료공급자들의 요인으로 인해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그만큼(초과 또는 미달)을 수가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초과하면 수가 불이익을 주고, 미달되면 추가 인상하는 식으로, 어떤 것을 공급자요인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의료기관에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두가지 있었다. 진료비목표관리제라는 진료비지불제도의 도입 여부는 2015.06.04

군의관은 당한 게 너무 억울했다

2013년 군의관으로 입대한 A씨. 그는 어느 날 혹한기 훈련을 받던 상병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한 후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하고 말았다. 그러자 해당 사단은 병사의 사망이 군의관의 과실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고 한다. 다행스럽게 A씨는 의학적으로, 군 규정상으로 정당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이 나 화를 면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사단 예하 부대 병사가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자 또다시 그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시도했다. 급기야 사단 헌병대와 군 검찰은 A씨와 관련한 모든 진료기록을 조사했고, 어처구니 없게도 병사의 사망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군 법원도 A씨의 위법 사실을 인정, 유죄 판결을 내렸다. A씨의 유죄 이유 중 하나는 무자격자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교사했다는 것. 군의관은 기본 진료 및 의무실 행정업무, 순회진료를 보조할 의무병을 둔다. 하지만 의무병이 단 1명에 불 2015.06.04

편법으로 환자 더 보려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물리치료를 다 소화할 수 없자 마사지만 해주고 허위로 이학요법료를 청구한 원장이 과징금에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지방의 A의원의 과거 14개월 치 진료분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의원이 일부 환자들에게 심층열 치료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환부에 맨소래담 로션 또는 초음파 젤을 바른 후 2분 가량 마사지해 준 후 심층열치료를 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6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해 1288만원 과징금과 함께 15일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내렸다. A의원 이모 원장은 "표층열치료, 전기신경자극치료, 심층열치료를 함께 하도록 처방했지만 물리치료사가 처방대로 하지 않고 물리치료장부에 임의로 허위기재한 것"이라면서 "원고는 이를 모른 채 물리치료장부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비용을 청구한 것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의원은 하루 80~130명 정도의 환자를 진료했는데 물리치료사는 2015.06.03

의사들이 한의사를 싫어하는 이유

메르스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감을 악용해 마치 한방 치료법이 있는 것처럼 상술을 펼친 한의사들. 의사들이 이들을 행정처분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2일 "메르스 공포감을 이용해 비윤리적인 상술을 펼친 한의원 세 곳을 복지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의총은 "수억 달러를 투자한 제약회사에서도 메르스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으로 면역력을 키워 예방한다는 자체가 한의사들의 무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A한의원 원장은 자신의 블로거에 "사스 등으로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해 중의학. 한의학적 치료법이 확립되어 있다"면서 "평소에 면역력 증대가 필요하다. A한의원과 상담하기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B한의원은 더 노골적이다. B한의원은 블로그에 '메르스의 예방법, 메르스의 한의학적 예방법'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공진단 꿀꺽' '정체 모를 바이러스로 힘든 요즘, 최고의 보약 공진당으로 건강을 지키자' 등의 광고 글을 무차별적으로 게재했 201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