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학병원처럼 하면 '낙상' 과실 면한다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낙상사고 위험성을 고지하고, 주의 깊게 관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안전배려의무와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2년 당시 82세였던 환자 A씨는 H대학병원 류마티스내과에서 관절염, 골다공증 등을 치료하던 중 화장실에서 넘어져 허리와 대퇴부 통증을 호소했다. A씨는 H대학병원에 입원해 MRI 검사를 받은 결과 8개 흉부와 요추의 압박골절, 두번째 요추의 급성 파열성 골절 및 신경압박, 4~5번째 요추의 디스크 소견이 확인됐다. 그러자 H대학병원 통증클리닉은 내과의 협진 요청에 따라 A씨에게 미추부 천골 틈새에 주사바늘을 삽입, 저농도의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등을 투여하는 척추미추 경막외 주사시술을 했다. A씨는 주사시술을 받은 후 시술실 밖 대기공간에서 휠체어에 앉아 보호자와 함께 기능원(환자의 이동을 돕는 병원 직원)을 기다리던 중 휠체어에서 일어서려다가 옆으로 넘어져 바닥에 낙상하는 사고를 입었다. H대학병원은 흉부 2015.03.19

전공의 절박함과 의협 회장의 수상한 행보

대한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이 전공의들의 인권과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제39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추무진 현직 회장이 '배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맨 행보'를 했다는 오해를 사면서 전공의들의 절박함이 다소 빛을 잃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은 18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공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추무진 회장은 "매우 열악한 근무여건과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전공의들을 보호하는 것이 곧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조속히 전공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추 회장은 "전공의들은 수련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돼 있다"면서 "이는 이중적이며 불안한 지위로 인해 발생한다"고 못 박았다. 이날 송명제 회장은 10분 늦게 기자회견장에 도착했다. 그는 "전공의가 기자회견에 늦게 오는 것만 2015.03.18

누가 투표권 있는지도 모르는 이상한 선거

제39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만 남겨두게 됐다. 후보자들은 투표권이 있는 선거인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깜깜이 선거'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의사들의 선거 무관심을 부추겼다고 아쉬워 했다.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17일 공식 선거운동을 종료했다. 이제 남은 투표 기간은 3일. 18일부터 투표 마지막 날인 20일까지 온라인 투표가 시작된다. 온라인 투표 신청자는 총 7597명이다. 우편투표를 신청한 유권자 3만 6817명은 지난 5일부터 투표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39대 의협회장 선거 투표권자는 모두 4만 4414명. 그러나 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에게 이들 선거인의 명부를 제공하지 않았다. 선거인은 최근 2년치 의사협회 회비를 완납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의사 가운데 자신의 개인정보를 후보자들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한 7800여명의 이름과 전 2015.03.18

오락가락하는 의사단체…미국은 다르다

리베이트에 대한 의사집단의 공식 입장은 뭘까? 지난 2013년 동아제약과 CJ의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자 당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리베이트 단절선언으로 대응했다. 리베이트 단절선언에는 의협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 대한의학회 김동익 회장 등이 참석해 노 회장에게 힘을 실어줬지만 대의원총회의 의결 내지 결의 없이 독자적으로 이같은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었다. 하지만 노 전회장은 8개월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약사에게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를 줄 경우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선언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그로부터 1개월 후 전의총은 "의협 집행부의 리베이트 단절선언 등은 명백한 실패 사례"라면서 "이를 수정하지 않으면 지지 철회와 함께 집행부 총사퇴 요구도 불사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리베이트에 대한 의협의 공식 입장은 애매모호해졌다. 의협 회장에 따라 주요 이슈 정책기조 수정 그렇다면 오는 4월 취임하는 제39대 의협 회장은 리베이트에 대해 2015.03.17

"보건소 옆에는 절대 개원하지 말라고 한다"

앞으로 보건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개원의와 공중보건의사는 진료기능을 축소하고, 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현역 보건소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공공보건의료인력의 현황과 문제점, 역량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열었다. 서울의대 이종구 교수는 '공보의 제도 개선 및 역할 재정립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취약지역의 의사인력 수급난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우리나라도 절대적인 수와 필수 전문과목 전문의 확보에서 모두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취약지역 의사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1975년부터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시행했지만 지원자가 감소한데다 1987년부터 공보의제도가 시행되자 1996년 중단했다. 공보의 역시 의전원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감소 추세다. 무엇보다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의 88.6%가 일차의료 수련을 받은 경험이 없어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충족하 2015.03.16

"의사 구하기 어렵지만 간호사는 더 심각"

중소병원들은 의사를 채용하기 어렵지만 이보다 간호사 구인난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은 중소병원 경영 개선을 위해 중소병원 경영지원 및 정책개발 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www.khidi.or.kr)에 게재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547개 가운데 설문조사에 응한 393곳의 인력현황(인력구성, 인력난 수준 등)과 경영 및 운영 현황(경영수지, 경영전망)을 실태조사했다. 조사결과 의료기관의 현 경영수지가 전년과 비슷하다는 의견(보통)이 56%, 향후 경영전망에 대해서도 지금과 비슷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49.6%로 집계됐다. 100병상 당 전체 평균 인원수는 74명으로, 의사가 15명, 약무직이 2명, 간호직이 48명, 의료기사직이 15명, 영양직이 4명, 사무직이 12명, 기술직이 6명, 기타 17명 등이었다. 전체 응답 병원의 의사직 인력난 정도에 대한 응답은 5점 만점에 평균 3.04점으로 보통 2015.03.13

전공의특별법 제정 놓고 의료계 집안싸움

대한의사협회가 가칭 전공의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천명하자 대한병원협회가 강력 반대한다며 맞불을 놓았다. 의료계가 힘을 모아도 전공의특별법 제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찬반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법안 상정에 먹구름이 끼는 양상이다. 의협은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공동으로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공청회를 연다. 왜 전공의특별법인가?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전공의의 처우와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하지만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어 전공의특별법을 제정,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전공의특별법 제정은 2013년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황우여 전 대표는 국회인권포럼에서 "전공의 수련환경이 너무 열악해 의료사고에 노출돼 있다"면서 "전공의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공의특별법 2015.03.13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 64시간으로 단축"

전공의특별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 입법 공청회에서 '전공의 수련 및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지난 40년 동안 전공의 제도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정작 개개인의 인권이라는 부분은 정체된 상태"라면서 "아직도 주 100시간이 넘는 근로에 혹사당하고 있으며, 당직비를 받지 못하고, 휴가조차 제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환기시켰다.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독립적인 수련환경평가기구를 복지부 산하에 두고, 전공의의 인권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며, 수준 높은 수련을 통해 우수한 의료인력을 배출,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수련환경평가기구 설치 전공의특별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다. 국가는 전공의 인권 및 수련환경 개선을 통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수련기관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2015.03.12

병의원 '허위부당청구'의 불편한 진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의 허위청구와 부당청구를 구분하지 않고 도매급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 고문 김성원)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원인을 추적한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7년간 총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이 무려 21조 2268억원에 달하며, 이중 정부와 공단의 책임이 94%라고 고발했다. 건강보험법 상 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 담배부담금에서 6%를 각각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7년간 8조 5300억원을 미납했고, 공단 역시 건강보험료 체납자에게 3조 7774억원을 보험급여했다는 게 대표적인 누수 사례다. 반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재정 누수액은 전체의 0.8%인 1634억원에 불과했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표1). 하지만 1634억원에도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의원협회가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 2015.03.11

병의원 허위청구가 재정 누수 주범일까?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은 정부의 주장대로 병의원의 허위부당청구일까?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원인을 추적한 결과 정부와 공단의 책임이 9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재정 누수액은 전체의 0.8%에 불과해 정부와 정치권이 그동안 의료계에 책임을 전가해 왔다는 비판이 일 전망이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과 김성원 고문은 10일 '건강보험 재정누수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의원협회는 지난 1년간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와 정보공개 요청, 국정감사 자료 등을 취합해 2007년부터 2013년 사이 재정 누수의 구체적인 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7년간 국고지원금 미납금이 무려 8조 5300억원으로 단연 압도적이었다. 건강보험법 제108조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14%를 국고에서, 건강증진기금 담배부담금에서 6%를 각각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