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회복 위해 함께 노력하자”

2017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는 단연 국민 신뢰 회복이었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4일 인사말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모든 분들과 함께 새해를 힘차게 열어나가자"면서 "새해에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사명감으로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의료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국민 생명과 직격되는 부처이다보니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치과의사이자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의료계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과거 김재정 의협회장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로 활동한 바 있다. 전 의원은 "항상 가족처럼 대해 준 의료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비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함께한 인연이 있는 만 2017.01.04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부른 비극

"나도 공단 조사를 받고 나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고인은 오죽했겠느냐." 강릉에서 개원하고 있는 S원장은 2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얼마 전 자살한 비뇨기과 원장 A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S원장은 A씨와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개원하고 있어 가까운 사이였다. 또 우연하게도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0월 24~26일 오전까지 S원장을 상대로 방문확인 조사한 뒤 26일 오후부터 3일간 A씨 의원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A씨는 조사 예정일 장례식장에 가야 할 일이 생기자 방문확인 조사를 연기했다고 한다. 그 후 A씨는 건보공단으로부터 두 차례 조사에 응하라는 독촉을 받았다. 당시 A씨는 S원장에게 "건보공단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거짓청구가 확인되면 환수에 그치지 않고, 과징금, 면허정지, 업무정지 등 4가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압박했다"고 털어놓으며 전전긍긍했다고 한다. S원장도 A씨에게 자신의 방문확인 조사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 2017.01.04

서울대병원 위상이 말이 아니다

국민들은 서울대병원이 국가중앙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국민이 74%에 달했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단장 윤영호)은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22~30일까지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총 900명을 대상으로 서울대병원 대국민 인식조사(95% 신뢰수준±3.3%)를 실시하고, 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대병원의 국가중앙병원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는 매우 잘하고 있다(9~10)가 9.5%, 잘하고 있다(7~8)가 25.6%로 나와 긍정적 평가는 35.1%에 불과했다. 보통(4~6점)이 41.9%로 가장 높았고, 못하고 있다(0~3)가 14.1%, 모름/응답거절이 8.7%였으며, 평균 점수는 5.7점이었다. 이 정도의 평가라면 서울대병원은 '자칭' 국가중앙병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다 서울대병원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논란에 이어 서창석 병원장이 청와대 2017.01.03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지조사지침을 전면 개정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의 주요 개정방향을 ① 조사대상기관 선정 및 조사절차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②현지조사의 효율성 제고 ③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경감 등을 통한 현지조사 수용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현지조사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지침 개정판 보기 2017.01.03

사마귀 치료한 개원의의 잇단 자살

메디게이트뉴스는 2일자 기사에서 A원장이 방문확인 조사를 거부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이중청구 금액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A원장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방문확인 조사를 받지 않아 거짓청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부분을 정정합니다. [긴급 분석] 비뇨기과 개원의들의 비보 안산에 이어 강릉에서 개원중이던 비뇨기과 의사가 5개월 새 또 자살했다. 자살한 두 비뇨기과 원장은 사마귀 진료비 이중청구,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조사와 관련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29일 자살한 강릉의 개원의 A씨는 50대 초반으로, 지난 10월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로부터 '방문확인 협조 및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A원장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마귀 제거 시술을 한 뒤 환자에게 해당 비용을 받았음에도,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이중청구한 정황을 포착, 방문확인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A원장은 건 2017.01.02

변수 많은 의료환경, 대선 국면 요동

[초점] 2017년 새해 보건의료정책 전망 보건복지부는 2017년 새해 원격의료 시행 등 지난해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의정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올해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상당한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새해 보장성 강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행 등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2017년에는 암·희귀질환 등으로 인한 높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도서벽지 주민, 격오지 장병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에게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해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시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정밀·재생의료 등 미래를 대비하는 분야, 제약·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에 집중 투자해 세계를 선도하는 보건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저출산, 고령화에 2017.01.01

비뇨기과 원장 또 자살 비보

안산의 비뇨기과 원장이 자살한지 5개월 만에 강원도에서 같은 전문과 의사가 유사한 이유로 또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가 망연자실하고 있다. 30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강릉에서 개원중이던 비뇨기과 A원장이 29일 자살한 채 발견됐다. A원장은 그간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을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권(실사)이 있다면 건보공단은 현지확인제도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방문,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청구했는지, 관련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현지확인 결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하면 해당 비용을 환수하고,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기도 한다. 건보공단은 A원장이 사마귀 제거 비용을 환자와 건보공단에 이중청구한 것으로 판단, 사실 확인 차원에서 방문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지만 A원장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후 A원장은 현지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심적 압박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 2016.12.30

"정부 한약 검증 의무화 환영할 일"

"복지부가 한약을 검증하겠다고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다." 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는 복지부가 앞으로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렇게 말했다. 한정호 교수는 그동안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다른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해 온 대표적인 인물이다. 한 교수는 한방 항암제로 알려진 넥시아 검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개발자인 단국대 최원철(한의사) 전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천만원 벌금에 처해지기도 했다. 복지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원칙적으로 탕약, 한약제제를 포함한 한약도 다른 의약품과 동일하게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한 후 GMP 시설에서 생산하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품질 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으로, 의약품의 제조·관리 기준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2016.12.30

현지조사 개선? 핵심이 빠졌다

[초점] 현지조사 지침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복지부가 27일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실사 과정의 문제를 개선한 개정 지침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지만 현지조사를 받아야 하는 '을'의 생각은 달랐다. 현지조사지침 개정 배경 의료계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가 마치 범죄자를 다루듯이 강압적이라고 끊임없이 지적해 왔다. 이런 와중에 지난 5월 안산의 모 개원의가 현지조사 직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사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새누리당 이정현 당시 대표까지 나서 완장 찬 조사를 비판하자 지침 개정이 급물살을 탔다. 현지조사 개정 지침의 주요 내용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우선 복지부는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 대상 의료기관 선정, 조사 방식(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서면조사는 이번에 새로 도입한 조사방식인데, 현지조사팀을 직접 투입하 2016.12.29

제 살길만 찾은 고양이

201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