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살충제 계란 대국민 사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부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지 오늘로 열흘이 됐다”면서 “응급조치 과정에서 일부 부정확한 발표와 혼선이 빚어져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분노를 키웠고 몇 곳 농장에 선의의 피해를 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국민 여러분과 선의의 피해를 입은 농민들께도 거듭 사과 드린다"면서 "정부의 잘못된 발표로 농가가 입은 손해는 갚아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총리는 "응급조치는 일단락 됐다"면서 "앞으로 계란파동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그동안 미흡하게 살폈거나 살피지 못한 것을 꼼꼼하게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17.08.24

중환자실 의료 관련 감염 10년간 감소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06년부터 전국 의료 관련 감염 감시체계(KONIS)를 운영한 결과, 지난 10년간 중환자실의 의료 관련 감염 발생이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24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중환자실의 의료 관련 감염 발생률을 2006~2011년과 201년~2016년으로 나눠 분석했다. 그 결과 총 감염률은 7.21(2006∼2011년)에서 3.4(2012∼2016년)으로 감소했고, 요로감염은 3.82에서 1.07로, 혈류감염은 1.99에서 1.42로, 폐렴은 1.41에서 0.91로 줄었다. 또 도뇨관 관련 요로감염은 4.41(2006∼2011년)에서 1.26(2012∼2016년)으로 감소하였고,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은 3.11에서 2.40으로,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은 2.11에서 1.38로 감소했다. 2017.08.24

"의사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

소신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안정적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이동욱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발제를 통해 "현 의료분쟁조정법은 조정개시율이 낮다는 이유로 강제개시를 하고 있는데 이는 양측 당사자의 조정절차에 어울리지 않는 조항"이라고 꼬집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정 신청된 사건의 43.8%가 피신청인(의료인) 동의를 얻어 조정 절차가 개시됐다. 이처럼 조정개시율이 낮자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법이 시행중인데 이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환자 측이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의료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제도다. 또 그는 "의료분쟁조정법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의료인에게 무과실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동국 법제이사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 2017.08.24

전현직 약사 식약처장의 '내로남불'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국민 건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약사 출신 전현직 식약처장들의 '남탓' 행태가 성난 민심에 연일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식약처가 살충제가 함유된 계란을 먹어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발표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식약처는 22일 계란이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에 오염됐다고 하더라도 영유아가 하루 24개, 성인이 126개 먹어도 인체에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사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살충제 계란을 장기간 섭취했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학계에 보고된 게 없어 성급하게 위해성이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식약처의 발표가 되레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자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 특히 야당은 류영진 식약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류영진 식약처장은 총리가 살충제 계란 파동의 혼선을 질책하자 짜증을 냈다 2017.08.24

의협 진찰료 목표는 '원가의 90%'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적정 수가 보장과 관련, 진찰료를 기준으로 원가의 90%까지 인상하는 게 현실적 목표라고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2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케어와 관련한 의사협회의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추무진 회장이 사전 예고 없이 기자 브리핑을 자청한 것은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협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의사 회원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추무진 회장은 문재인케어와 관련 3가지 입장을 발표했다. 추무진 회장은 "첫 번째로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해 이번 정부에서 진찰료 등의 적정 보상 기반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두번째 회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총액계약제, 의원 대상 신포괄수가제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펴지 않겠다고 했지만 만약 추진한다면 회장으로서 온몸을 던저 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적정수가를 보장 받겠다는 게 2017.08.23

적자만 낸 서울대병원 영리사업

의료영리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병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설립한 서울대병원 자법인 '헬스커넥트'가 당초 계획과 달리 매년 적자를 내면서 경영 악재로 전락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서울대병원 자법인 '헬스커넥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은 2011년 12월 SK텔레콤과 함께 ICT 기반의 예방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헬스커넥트'를 설립했다. 자본금은 총 312억원으로, 서울대병원은 브랜드와 디지털 콘텐츠 등 무형자산 97억 5천만원과 현금 60억원을 출자해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설립 초기부터 의료영리화를 부추길 것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서 취득한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고유사업인 의료사업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의료영리화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의 계획과 달리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 2017.08.23

문재인케어 10월부터 본격 시행

10월부터 15세 이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이 5%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문재인 케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인 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보면 우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이 10~20%에서 5%로 크게 내려간다. 또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금이 30~60%에서 10%로, 노인 틀니가 10∼20%에서 5%로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도 인하된다. 1분위가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출 예정이다. 선택진료 비용도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된다. 이와 함께 제2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16~2020년)에 따라 검진 결과 고혈압·당뇨 의심자는 검진기관을 재방문하지 2017.08.22

'목·허리 건강의 비밀' 출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김영범 진료부원장이 '목·허리 건강의 비밀'을 출판했다. '목·허리 건강의 비밀'은 목과 허리가 불편한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해 친한 의사 친구가 진솔하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실제적인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범 부원장은 "100세 시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둘레길을 걸으며, 마트에서 쇼핑도 하는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2017.08.22

일어날 때 어지러운 저혈압, 약물 치료가 효과

일어날 때 어지러운 '기립성 저혈압'에 약물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주건, 이상건 교수팀은 현재 기립성저혈압 치료제로 쓰이는 '미도드린'과 '피리도스티그민'에 대해 임상시험한 결과 심각한 부작용 없이 증상을 상당히 호전시킨다고 22일 밝혔다. 이전까지 이 두 약물에 대한 장기적인 임상시험이 없었다. 연구진은 총 87명의 신경인성 기립성저혈압 환자를 각각 29명씩 3개 그룹(미도드린, 피리도스티그민, 병용요법)으로 나눠 3개월 간 혈압 변화와 우울증, 삶의 질 변화를 관찰했다. 연구 결과 약물을 복용하면 일어날 때 혈압 저하가 뚜렷이 감소해 환자 절반 이상이 기립성 저혈압이 없어졌다. 병용요법은 한가지 약을 쓸 때보다 큰 장점이 없었다. 우울증, 삶의 질 또한 호전됐는데 미도드린이 피리도스티그민에 비해 우월했다고 전했다. 기립성저혈압 환자는 우울증이 만연하고, 삶의 질도 매우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연구진은 기립성 저혈압에서 적어도 3개월 2017.08.22

간호인력 허위신고 13억 행정처분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인공신장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입원료 2억 8천여만원을 부당 지급받은 요양병원이 10억 5천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요양병원 원장 J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과징금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J원장이 2012년 2분기부터 2014년 1분기까지 8명의 간호인력이 인공신장실에 근무했음에도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요양병원은 실제 간호등급이 2등급이었지만 이렇게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1등급에 해당하는 입원료를 지급받았고, 총 부당금액이 2억 8천여만원에 달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10억 5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이 요양병원은 부당청구한 2억 8천여만원까지 환수돼 총 행정처분액이 13억 3천여만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J원장은 일부 간호인력이 입원병동에 근무하지 않은 2017.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