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배운 자와 '의사'의 차이점

"우리도 대학에서 다 배우고 있다."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한의사, 보톡스 시술 영역을 확대하려는 치과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주장이다. 반면 의사들은 배운 것과 면허범위는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5월 19일 대법원은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이마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것과 관련한 공개 변론을 가졌다. 해당 치과의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으며, 대법원은 확정 판결을 하기에 앞서 치과의사계와 의사들의 주장을 청취했다. 당시 치과의사협회와 구강악안면외과학회 등은 "치과대학의 커리큘럼에 보톡스 및 필러 시술이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충분한 임상적, 학술적 소양을 갖춘 치과의사들이 배출되고 있는 만큼 명백한 치과의사의 정당한 업무범위"라고 강조했다. 한의사들도 현대의료기기 사용 당위성을 언급할 때 한의대 교과과정 이야기를 빼놓지 않는다. 이미 전국의 한의대에서 해부학, 발생학, 조직학, 기초과학, 생화학, 미생물학, 약리학, 통계학, 의학윤리, 생리학, 병 2016.06.15

골밀도측정기 사용 한의사 면허정지

X-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해 온 한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2개월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원도 이 같은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의사인 이모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의사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한 사건을 기각했다. 이씨는 2005년부터 약 2년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38명을 대상으로 무려 1038회에 걸쳐 발뒤꿈치 등의 성장판 검사를 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가 의료법에서 한의사에게 허용한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고 기소했고,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2015년 5월에 대해 한의사면허 자격을 2개월 정지하는 처분을 했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이씨는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2016.06.15

4년차 전공의 일 안하니까 없애자?

"전공의 주 80시간 공백을 어떻게 채울지가 제일 큰 고민이다."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신임 회장이 14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한 걱정을 털어놨다. 전국의 수련병원들은 전공의특별법안이 제19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7년 12월 23일부터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80시간 초과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만했다. 전공의 수련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입원전담 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와 같은 추가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게 다 결국은 '돈'과 결부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 회장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갔다. 그는 "이제 내과계통 전공의 수련을 4년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면서 "4년차가 되면 다 (전문의 시험 준비 때문에) 들어가 근무하기도 어렵다. 수련기간을 3년으로 하고, 1년을 펠로우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솔직한 마음을 기자들에게 고백했다. 현재 내과학회 등은 전공의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2016.06.14

국회 복지위 의사 1명·약사 4명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지난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의사 출신 의원이 여당과 야당에 모두 배치됐지만 이번에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유일해 전문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약사 출신은 4명에 달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더민주당 9명, 새누리당 9명, 국민의당 3명, 정의당 1명이 참여한다. 보건복지위원장은 더민주당 4선인 양승조 의원이 맡는다. 더민주당 간사는 인재근 의원이며, 권미혁 의윈, 기동민 의원, 김상희 의원, 남인순 의원, 오제세 의원, 전혜숙 의원, 정춘숙 의원이 배정됐다. 새누리당 간사는 박인숙 의원이며, 강석진 의원, 김명연 의원, 김상훈 의원, 김순례 의원, 전 식약처장인 김승희 의원, 성일종 의원, 송석준 의원, 윤종필 의원이 들어왔다. 국민의당 의원은 김광수, 김동철, 최도자 의원이며, 정의당에서는 윤소하 의원이 참여한다. 복지위 위원 중 의사는 박인숙 의원이 유일하다. 지난 2016.06.14

일회용 재료 재사용하다 업무정지

일회용 투석필터를 재사용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내과의원 원장이 80여일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 일회용 치료재료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J내과의원 J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82일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 J내과의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1회용으로 허가된 투석필터 7940개를 재사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J원장은 "관계 법령상 일회용 투석필터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일회용이라 하더라도 안전하게 재처리할 수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지장이 없어 재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일회용으로 허가된 것이기는 하지만 재사용 투석필터와 기능성이나 안전성 면에서 동일하고 안전한 재처리 절차를 거쳐 치료효과도 우수해 재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2016.06.14

요양병원 의료분쟁 1위는 낙상

요양병원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7월 요양병원에 입원중이던 김모 씨(당시 89세)는 치매와 무릎수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혼자 화장실을 가려다 침대에서 떨어져 우측 다리가 골절됐다. 김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뼈가 잘 붙지 않고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해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현재 독립 보행이 어려운 상태다. 해당 요양병원 측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낙상으로 인한 위험을 주지시켰고, 고령 환자의 경우 낙상 가능성이 높다"며 진료비 일부만 감면하겠다고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요양병원 측에서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거동 시 보조자와 함께 걷도록 주의를 주는 등 낙상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골절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요양병원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요양병원 측이 김씨에게 침상에서 안정하도록 안내 2016.06.13

심평원에 실손보험 심사위탁 안한다

금융위원회가 적어도 올해에는 심평원에 실손보험 심사를 위탁하는 방안을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이동훈 보험과장은 12일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이동훈 보험과장은 "지난달부터 보건복지부와 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훈 과장은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의 급여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지만 TF에서는 이 사안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민간보험과 공보험은 접근방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다만 그는 "현재 일부 국회의원이 실손보험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금융위원회 차원에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표준약관 제정 및 개정 권한을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협회로 이관할 방침이다. 이동훈 과장은 "금융감독원이 실손보 2016.06.13

'급여기준'에 분통 터지는 의료인들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요양급여기준'에 대한 의료인들의 불만이 여전히 높다. 심평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12일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요양급여기준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의사들이 수가에 대해서는 불만을 토로하는데, 급여기준에 대해서는 울분을 토하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만큼 요양급여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의료행위로 간주해 삭감하는 게 많다는 것이다.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료 필요성이 인정되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이어야 한다. 문제는 심평원이 진료의 필요성 여부를 평가(심사)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즉, 교과서적인 진료를 하더라도 삭감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료행위 내지 치료재료라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비용효과적이지 않다면) 급여화할 수 없으면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 역시 문제라는 2016.06.13

당뇨환자 물리치료할 때 주의할 점

적외선치료기를 이용해 당뇨환자를 물리치료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힌 동네의원이 손해배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 A씨는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type 2 당뇨병 환자다. A씨는 2013년 4월 좌측 발이 쑤시고 감각이 둔하며, 좌측 사타구니 부위가 아프다며 C의원에 내원했다. C의원은 방사선 검사를 거쳐 요추 4-5번 협착증 진단을 내린 후 3일치 약물 처방을 했고, 물리치료실에서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간헐적 견인치료를 했다. 환자는 3일 후 다시 내원해 좌측 사타구니 부위는 호전됐지만 좌측 발 부위는 여전히 아프다고 호소했고, C의원은 4일치 약물 처방과 함께 물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C의원 물리치료사 D는 환자가 당뇨로 감각이 둔화돼 표층열치료(핫팩)가 불편하다고 하자 적외선 치료기를 이용해 환자의 좌측 발 환부와 약 50㎝ 거리를 두고 표층열치료를 했다. 물리치료사 E는 약 20분 후 환자의 양말을 벗기는 과정에서 좌측 발등 피부 손상을 발견했고, 환자는 2016.06.11

동네의원 살린다더니 말잔치였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부터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해 왔지만 특별히 기대할 게 없어 보인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0일 병원행정관리자협회 대학병원회 학술대회에서 '2016년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형훈 과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 "과거 70%를 차지하던 의원의 진료비 비중이 지금은 50%로 떨어졌다"면서 "이는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4대 중증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 대책이 나오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기능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는 추세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동네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45.5%에서 2006년 40.6%, 2009년 34.9%, 2012년 32%, 2014년 27.5%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환자 회송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은지 오래다. 최근 1년간 경증 외래환자를 동네의원으로 그나마 201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