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본 의사들은 멘붕에 빠졌다!

지난 달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신해철법). 신해철법이란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환자 측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의사가 조정에 불응할 수 없도록 한 제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해당 의사는 의료과실이 없거나 의료행위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망 또는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환자 측이 조정 신청을 하면 모두 응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의사들이 이를 의료분쟁조장법, 중환자기피법, 중환자포기법이라며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흉부외과, 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내과 등의 명복을 빈다는 근조문구도 급속히 번지고 있다. 의사들이 의료분쟁에 시달릴 우려가 높은 이들 과를 기피할 것이란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한 장의 플래카드가 그야 말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 문구는 이렇다. '의료사고 피해 구제가 쉬워진 신해철의 마지막 선물.' 그 옆에는 '더불어민주당 신해철법 통과!'라고 적혀 있다. 더민주당 주도로 의료 2016.06.03

주는 대로 받으라는 건보공단

"우리는 내년도 수가 협상이 끝난 뒤에야 건강보험공단이 얼마를 내놓았는지 알 수 있었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간 수가 협상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은 1일 오전 4시경 2017년도 수가 협상을 모두 타결 지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수가 인상률을 보면 의원이 3.1%, 병원이 1.8%, 한방이 3%, 약국이 3.5%, 치과가 2.4%, 조산원이 3.7% 등이다. 내년도 수가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추가 투입액은 8134억원. 향후 10년간 꼬박 대폭 인상(?) 해야 초진료 2만원대 진입 수가가 인상됨에 따라 내년도 동네의원의 초진료는 1만 4410원에서 1만 4860원으로 450원 인상된다. 의사들은 내년도 수가 인상폭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동물병원에서 강아지 진찰료로 받는 '1만 9000원' 수준이 되려면 건강보험공단이 앞으로 10년간 선심 쓰듯이 매년 '3%' 이상 대폭(?) 인상 2016.06.02

신해철법, '중환자 기피법' 될라!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환자 측이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신해철법)이 '중환자 기피법'으로 불리고 있다. 급기야 이를 풍자한 웹툰까지 등장했다. 지난 5월 신해철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사들이 의료분쟁에 시달릴 우려가 높은 중환자나 응급환자 등의 진료를 기피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환자 측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제도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신해철법을 중환자 기피법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강제개시하려다 의사들이 중환자 진료를 기피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朝이라이드(작가 윤서인)'는 1일 '신해철법의 맹점' 웹툰을 통해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응급 2016.06.01

국민들이 알면 황당해 할 '한약 특혜'

대한의사협회는 30일 미확인 수입원료와 식용으로 쓸 수 없는 숯가루 등을 섞어 10년 넘게 불법으로 당뇨약을 조제해 판매한 한의사가 적발된 사건과 관련, 모든 한약에 대한 임상시험을 의무화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원 원장 A씨 등 3명은 2005년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성분을 알 수 없는 의약품 원료와 사용기한이 최대 3년 이상 지난 한약재, 식품재료에 사용이 금지된 숯가루를 섞어 불법으로 조제한 당뇨약 3399kg을 만들어 판매하다 구속됐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해당 한의사들을 면허취소하는 등 일벌백계하라"고 요구했다. 또 의협은 "정부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약을 전수조사하고, 한방 역시 의약분업처럼 한의약분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한의원도 처방전을 발행하고, 한약 처방내역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의협은 "새로 개발한 한약이라도 동의보감 등 한방 고서에 기재만 되어 있으면 임상시험을 2016.05.31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노림수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올해 1분기 병의원과 약국 등에 지급한 진료비 총액이 지난해보다 7.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건보공단이 내년도 수가 협상 마지막 날에 맞춰 이런 통계자료를 발표하자 의약계단체 압박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심평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진료비 심사실적은 17조 12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건강보험 진료비가 15조 1019억원을 차지했다. 2016년 1분기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은 상급종합병원이 15%, 종합병원이 14.9%, 병원이 9.7%, 요양병원이 7.4%, 의원이 20.5%, 치과병원이 0.3%, 한방병원이 0.4%, 치과의원이 5%, 한의원이 3.3%, 약국이 23.2%였다. 지난해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 기관당 진료비 증감율은 상급종합병원이 6.1%, 종합병원이 4.1%, 병원이 6.7%, 요양병원이 9.7%, 치과병원이 7.6%, 한방병원이 11.5%, 의원이 4%, 치과의원이 2016.05.31

의사들의 잇단 자살

최근 들어 의사들이 잇따라 자살하고 있다. 지방에서 개원중인 40대 초반 정신과 의사가 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침통해하고 있다. 고인은 개원한지 4년 가량 됐지만 지인들에게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고인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얼마 전에는 검찰에서 리베이트 조사를 받은 개원의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는 비보가 있었다. 검찰은 의약품 도매상의 리베이트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인의 이름이 포함된 USB를 확보해 조사했다. 의사들의 자살이 이어지자 일부에서는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인해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의사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2016.05.31

의사가 설명할 때 주의할 7가지

지난 2013년 2월 S대병원은 엄모 씨의 뇌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 엄 씨는 수술 후 지주막하 출혈, 좌측 전대 뇌동맥 영역의 허혈성 뇌경색 소견을 보였고, 의식을 회복했지만 우측 편마비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때 전적으로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엄 씨 측은 S대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S대병원 의사의 수술 술기상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엄 씨의 의식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S대병원이 보호자에게만 수술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것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대병원 사례와 같이 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제도가 시행되면 의료분쟁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과실뿐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최승만(법무법인 송경) 대표 변호사를 통해 설 2016.05.31

추무진 회장의 서글픈 승리

결국 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강청희 이사장이 해임됐고, 그 자리는 의협 김록권 상근부회장에게 돌아갔다. 모든 게 추무진 의협 회장이 계획한대로 됐다. 참고로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2013년 의협 공제회에서 독립법인으로 재출범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에는 의원 8176개, 병원급 364개가 가입해 있으며, 최근 1년간 822건의 조합원 의료분쟁에 대해 40억 4911만원을 배상했다. 28일 의료배상공제조합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추무진 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보였다. 의협 이사들도 '어떤 일이 있어도 강청희 이사장을 제거 하겠다'는 결의에 찬 모습을 보였다. 지난 1월 30일 의사대표자궐기대회 때 의혁투(의료혁신투쟁위원회) 회원들이 추무진 회장을 에워싸고 퇴진을 요구할 때 뒷짐만 지고 있던 의협 이사들이 아니었다. 강청희 의협 전 상근부회장 논란은 지난 20대 총선 직전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대국회, 대정부 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더민주당 비 2016.05.30

[해쉬 태그] 3분 진료

언론에서 잊을 만 하면 한번 씩 다루는 대표적인 단골 소재가 '3분 진료', '의사 부족' 통계 자료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미래 보건의료 발전계획 정책과제 개발연구(책임연구자 신현웅)'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현 보건의료체계를 성찰하고,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목표와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OECD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인력 공급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천명 당 의사수는 2.2명으로 OECD 34개국 중 31번째. 인구 1천명 당 병원 수는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제일 많았으며, 병상 수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1백만명 당 CT는 6번째, MRI는 4번째 많았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보건의료자원 공급 현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인력 공급 수준이 최하위인 반면, 시설과 장비 공급 수준은 최상위로, 자본투자에 집중된 자원 공급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차의료 2016.05.28

검증 안된 약침에 대한 정부의 배려

전의총은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약침치료 수가를 신설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약침술에 대해 1회당 2천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약침은 전통 한방치료법이 아니다"면서 "효과와 안전성을 임상시험하지 않은 것을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약침은 196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치료법이며, 약침액을 주사기에 담아 주사하는 변형된 한방 치료법이어서 보건당국으로부터 약침의 효과와 독성에 대해 완벽한 임상시험을 거친 바 없다. 이 때문에 약침은 아직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등재되지 않았다. 전의총은 "새롭게 개발되고 연구된 치료법이 자동차보험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그 효과와 독성을 검증해야 한다"면서 "지금 전국에 유통되는 상당수의 약침이 불법으로 제조된 것임에도 허가해 준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 2016.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