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경 주는 의사 위해 밭을 매겠다"

제8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에 취임한 이용민 원장 "의사협회 정책 목표는 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무너진 의사의 권리를 정립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목 말라하는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최근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제8대 소장으로 취임한 이용민(미소퀸의원) 원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이런 각오를 피력했다. 의료정책연구소가 2002년 7월 문을 연 이래 줄곧 의대 교수 출신이 소장을 맡아왔고, 개원의 소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원의 출신이 이끄는 의료정책연구소는 실용적 연구 즉, 의사 회원들의 먹거리와 권익 지향적 연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은 2000년 의약분업을 겪으면서 정치세력화와 싱크탱크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서 만든 게 의료정책연구소다. 하지만 의료정책연구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예를 들어보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7일 4・13 총선을 불과 6일 앞두고 한국 2016.04.28

국민들은 한약이 검증된 줄 알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대 다수는 한약이 안전성과 효과 검증을 거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3월 30~31일 이틀간 국민 10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새로 개발된 한약이 고서에 등장하는 경우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조제 및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묻자 무려 86.5%가 '모르고 있었다'고 응답했고, '알고 있었다'는 반응은 13.5%에 지나지 않았다. 현행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경악전서 등과 같은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으로 만들어지는 한약은 임상시험 등 안전성 검증 의무가 면제된다. 현재 조제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의 한약도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한다'가 36.1%, '어느 정도 공감한다'가 36.3%로 72.5%를 차지했다. 반면 '별로 공감 2016.04.27

영국 수련의 파업과 한국적 정서

영국의 수련의(Junior Doctor) 수 만명이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이틀간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응급실, 산부인과병원 등을 포함한 전면 파업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시민들은 수련의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의사 노조인 BMA(The British Medical Association)에 따르면 국민의료보험(NHS·National Health Service) 소속 수련의 4만 5천여명이 26일부터 이틀간 파업에 돌입했다. 영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무상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사들은 NHS와 계약을 임금 및 근로조건 계약을 맺는다. 수련의들이 파업에 들어간 것은 영국 정부가 높은 당직비를 지급하는 평일 '오후 7시~다음날 오전 7시'를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로, '토요일 전 시간'을 '토요일 오후 7시 이후'로 축소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는 이를 보상하기 위해 기본급을 인상했지만 의사들은 실질 임금이 감소하는 반면 일하는 시간은 2016.04.27

원격의료보다 더 센 게 온다

한의사에 이어 미용사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규제 프리존에 개설한 의료법인에 대해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미용사에게 일부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와 여야가 추진하자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 3당은 최근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3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지정,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전략산업을 시도별로 자율 선정해 기존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재정 세제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병행해 지역투자 기반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의료계가 규제프리존특별법안에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의료법인이 규제프리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안이 법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의사들은 규제프리존 안에 개 2016.04.26

짐싸기 바쁜 의사 대표자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016년도 예산 249억원을 확정하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을 담은 규제기요틴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총회 막판 상당수 대의원들이 자리를 떠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KMA Policy 특별위원회 구성안 등 일부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구태를 반복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2016년도 예산 및 사업안을 확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축사에서 “의료영리화정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정책”이라며 “의사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메르스 35번 환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권윤정 의협 대의원은 박 시장이 축사를 하려고 하자 “35번 환자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기자회견에서 당시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35번 환자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와 접촉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대의원회는 올해 의 2016.04.25

메디게이트뉴스 김두환 기자 언론상

메디게이트뉴스 김두환(가정의학과 전문의) 기자가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의 초음파 골밀도 측정 오진 등을 기사화해 환자 안전과 근거중심의료를 정착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녹십자언론문화상'을 수상했다. 메디게이트뉴스 김두환 기자는 24일 대한의사협회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녹십자언론문화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다. 김두환 기자는 지난 1월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골밀도 측정 시연을 하는 과정을 취재하면서 김 회장이 오진을 한 사실을 기사화해 여론을 주도했으며, 이는 비전문가들의 의료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경고하는 계기가 됐다. 또 메디게이트뉴스는 당시 기자회견 전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UCC로 제작해 방영했으며, 의사협회의 요청에 따라 동영상 원본을 제공, 대국민 홍보 UCC를 제작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와 함께 김 기자는 의사협회의 잘못된 회무를 비판하고, 일부 수련병원의 잘못된 행태를 고발해 수련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두환 기 2016.04.24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학교·영유아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결핵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2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학교(초·중·고교) 및 영유아시설(어린이집·유치원) 등 집단시설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 해당 시설의 장에게 결핵예방교육 및 홍보, 결핵환자 발생 시 업무종사 일시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해 집단시설 내 결핵을 예방·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6.04.22

"검증된 치료는 삭감하면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해외환자를 유치할 한방의료기관 9곳을 선정해 홍보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한다. 그러자 치료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이용해 해외환자를 유치하려다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21일 "올해 선정한 한방 병의원은 탈모치료, 면역 암 치료, 양·한방 협진, 한방 음악치료, 피부미용 및 여성 질환 치료 등 한의약을 외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 9개 병의원에 대해 해외환자 유치 채널 구축, 홍보마케팅, 인프라 구축 등으로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한의약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한방 의료기관들에게 새로운 동기 부여와 역량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한의약의 우수성이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해외환자 특화 프로그램을 보면 S한의원은 한방 음악치료를 선보인다. 한방 음악치료 2016.04.22

리베이트와 리베이트가 아닌 것

혈액투석용 인공신장기 소모품 공급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의사가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게 아니라면 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의료기기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G병원 이사장 김모 씨에 대해 최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한 상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수입·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을 수 없다. 김씨는 2011년 3월 G병원에서 의료기기 수입업체인 P사와 혈액투석용 인공신장기 소모품 공급계약을 맺었다. P사는 G병원에 인공신장기에 사용하는 여과필터와 혈액회로 총 1만 9800세트를 공급하기로 하고, G병원에 인공신장기를 추가로 설치했다. 이 사건 2016.04.22

공단이 지급한 의사 인건비는 7천

건강보험재정 약 44조원 중에서 의사의 지식과 기술에 할당한 몫, 즉 의사 인건비 비중은 얼마나 될까?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일 '의료정책포럼'을 발간하면서 건강보험재정의 항목별 지출현황을 분석해 실었다. 201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총 지출액은 44조 7526억원. 이 중 의료기관, 약국 등 요양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는 총 지출액의 91.5%인 40조 9323억원이었다. 요양급여비 외에 건강보험공단 관리운영비, 사옥관리, 사업경비 등으로 1조 9250억원(4.3%)이 투입되고,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금 등 기타 비용으로 1조 8953억원(4.2%)이 들어간다.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 총액 중 의과가 총액의 63.4%인 28조 3717억원, 약국이 9조 522억원(20.2%), 한방병의원이 1조 7173억원(3.8%), 치과병의원이 1조 6560억원(3.7%), 보건소 등 기타 요양기관이 1322억원(0.3%)를 각각 가져간다. 요양급여비는 의사업무량(의사가 의료행위를 201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