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승소한 의사의 '기막힌' 사연

의료법을 위반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정당하게 발급한 의사소견서 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 원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P병원에서, 이후부터는 P요양병원에서 각각 병원장으로 재직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2월 김 원장이 운영한 두 개 병원이 모두 사무장병원이라는 이유로 김 원장이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후 청구한 187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판단해 환수했다. 187만원은 김 원장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필요한 의사소견서를 발급해 주고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비용이다. 그러자 김 원장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건보공단을 상대로 나홀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한도액 범위를 초과해 장기요양급여를 받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해당 비용을 징 2016.02.06

의사 출신 기초의학 교수가 없다

15년 안에 의사 출신 기초의학 교수 70%가 퇴직하는 등 기초의학 기피로 인해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대한생리학회 회장인 박병림(원광의대 생리학교실) 교수는 대한의학회가 발간하는 뉴스레터 최신호에 '기초의학, 이대로 둘 것인가?'란 글을 실었다. 박 교수는 "현재 의대 안에서 기초의학의 입지는 킬리만자로의 만년설이 점차 사라지는 현상과 흡사하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기초의학의 위기를 자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면 국민 건강 향상뿐만 아니라 노벨상의 영광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현재 대부분의 의대는 일차 진료의사 양성을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임상의학 위주로 통합강의를 진행하면서 기초의학 강의와 실습이 자연스레 축소돼 과학적 사고능력 개발이 멀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이 시점에서 임상의학 교육만을 강조하는 의학자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2016.02.05

"일선 개원의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질병관리본부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된 가운데 신임 정기석(한림대 성심병원 전 원장, 호흡기내과) 본부장이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의사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취임 다음날인 4일 오후 의사협회를 방문해 추무진 회장,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 강청희 부회장 등과 만났다. 정기석 본부장은 "전국 방방곡곡에 우수한 의사 인재들이 개원해 있는데 급성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의사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웹 사이트를 구상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신고하기에 편리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메르스 사태 당시 동네의원의 희생이 컸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그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가 났을 때 개원가의 매출도 반토막이 났다"면서 "다시 이런 감염병이 오면 안되기 때문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가장 먼저 신종감염병을 접하는 게 개원의들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높다"면서 "의사협회가 2016.02.05

한약과 싸우다 '쓴맛' 본 사람들

한방항암제로 알려진 '넥시아'의 효능 검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개발자인 최원철(한의사) 단국대 특임부총장의 명예를 훼손해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과학중심의학연구원 강석하 원장에 대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 벌금 300만원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옻나무에서 추출한 한방암치료제인 넥시아는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도록 국가제도로 보장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법원은 "강석하 원장은 한의사가 넥시아를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것이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넥시아 복용환자들이 어떠한 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태세를 갖춘 사실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카페에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최원철 부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강석하 원장은 넥시아가 전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악화된 피해자들이 최원철 부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고, 환자단체연합회에서 소송을 도와준다고 하니 연락을 달라는 글을 인터넷 2016.02.04

선택분업하는 의사의 고민

상행선 안성휴게소에 개원한 안성맞춤의원 유승일(41) 원장. 국내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한 1호 의원 운영자다. 안성맞춤의원은 지난해 2월 2일 창간한 메디게이트뉴스가 첫 번째 탐방 기사를 낸 의료기관이기도 하다. 첫 번째 취재원이라는 특별한 인연인지라 창간 1주년을 맞아 최근 다시 방문해 새로운 개원 모델로 떠오를 수 있을지 살펴봤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직후 포천에서 개원해 많게는 하루 250명까지 진료했지만 2년여 후 의원 문을 닫고, 새로운 신천지를 찾아 나선 끝에 선택한 게 이곳 고속도로 휴게소였다. 유 원장은 "생각치도 못했던 곳에 의원이 있다보니 환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들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일 것이다. 여기에다 휴게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환자들은 의원에서 바로 약까지 타갈 수 있고, 약국에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면제된다. 유 원장은 매출이 적다는 것만 빼면 시내에서 개원하는 것보다 속편하다고 했다. 고속 2016.02.03

의사협회, 방역당국과 소두증 대책 공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국제보건비상사태 선포 관련 성명서를 번역해 시도의사회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WHO는 성명서를 통해 소두증과 신경학적 장애에 대한 감독 강화, 임신한 여성과 가임기 여성들의 감염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또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감시 강화, 매개체 통제 방안·개인적 보호 조치 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대책과 지카 바이러스 백신, 치료제 등의 개발 노력 강화 등의 장기적인 대책, 여행 대책, 정보 공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의협은 "금번 세계보건기구 성명서를 회원들에게 안내해 지카 바이스와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세계보건기구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만큼, 의료계는 방역 당국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6.02.02

세계의사회에 큰웃음 준 한의사협회

최근 방한한 세계의사회(WMA)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도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초음파를 이용해 골밀도를 측정하는 동영상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반응은 어땠을까?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1일 의사협회를 방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그에게 지난 1월 12일 한의협 김필건 회장이 초음파 골밀도측정 시연을 한 동영상을 보여줬다. 의사협회 동영상(The reason why traditional medicine doctors should not use modern medical equipment) 이 동영상 원본은 메디게이트뉴스가 촬영한 것으로, 의협은 본사의 협조를 받아 영문 동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한 바 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해당 동영상을 보고 그냥 웃기만 했다고 한다. 의협 관계자는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었다"고 밝혔다. 대한골대사학회 양규현(강남세 2016.02.02

"그냥 의사 면허를 따세요!"

"단순히 의료기기 전원을 켤 수 있다고 해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세계의사회(WMA)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이 한국에서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한 말이다. 세계의사회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1일 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단호한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세계의사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현대의료기기의 기능이 자동화되고 있는데, 단순히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의료기기를 통해 정확한 증상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하고, 언제, 어떤 기기를 어느 시점에서 사용할지, 그리고 결괏값을 어떻게 해석할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자동화된 의료기기의 전원을 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10여년간의 의대와 전문의 과정을 통해 의료기기 결괏값을 어떻게 적용 2016.02.01

정부의 원격의료 6가지 거짓말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이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의료를 비판하는 연설을 하는 모습. [1·30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 "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필수 위원은 30일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에서 "정부의 원격의료 정책은 국민 기만"이라고 성토했다. 이필수 위원은 연설을 통해 "정부는 마치 동네의원에서만 원격의료를 진행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대형병원보다 오히려 동네의원을 많이 찾을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와 자원 측면에서 월등한 대형병원이 동네의원과 원격의료 경쟁을 하면 동네의원들이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될 것이 예상되며, 동네의원이 무너지면 보건의료 생태계가 무너져 국민들에게 결코 이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필수 위원은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사-환자간'이 아니라 대부분 '의료인-의료인간'이었다고 반박했다. 현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 옆에서 2016.02.01

화난 의사 대표들

30일 원격의료 저지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완전 철폐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는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협회 마당에서 열렸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연설하는 모습 구호 외치는 의사 대표들 의협 비대위 이광래(인천시의사회장) 위원장은 원격의료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자녀를 데리고 대표자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 이정근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정부의 한방육성 정책이 허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필수 범의료계비대위 위원은 정부의 원격의료 정책은 대국민 기만행위라고 단언했다. 추무진 회장 뒷편에서 추무진 회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최대집 대표 의대·의전원학생협회 박단 회장이 연대사를 하는 모습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부회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막기 위해 단호히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결의문를 발표중인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 국제이사 촛불 든 의사들 의혁투 회원들이 발언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추무 201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