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협상, 확 늘어난 추가재정 기대해도 될까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25일 3시간 가까운 논의를 진행하면서 내년도 수가협상 추가재정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위 '벤딩'이라 불리는 추가재정분이 결정된 만큼 앞으로 공급자단체와 공단 간 수가협상 신경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직장·지역 가입자대표와 공단 등 공익대표들로 구성된 재정위는 정회하는 시간도 가지며 예년보다 긴 논의를 진행했다. 그만큼 벤딩을 결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재정위가 끝난 후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고영 실장은 "이번 협상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고민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공단은 수가협상에 필요한 환산지수 관련 자료들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했고, 가입자들도 어느 때보다 꼼꼼히 듣고 관련 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고 실장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치고 공급자단체에게 수치를 제시할 조정률을 정했다"며 "정해진 벤딩을 가지고 나름대로 유형별로 고심해 앞으로 남은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2018.05.26

병협 "수가협상과 적정수가 따로 아냐, 수가협상에서 반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이 25일 열린 건보공단과의 2차 수가협상에서 병원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수가인상을 요구했다. 병협은 최근 복지부가 환산지수 수가협상과 적정수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은 것에 대해 따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수가협상에서 적정수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 수가협상단인 박용주 상근부회장은 2차 수가협상을 마친 뒤 "선택진료비 폐지, 병상 간 이격거리 확대, 음압병실 추가 등으로 병상은 갈수록 감소해 병원 경영이 한계 상황까지 다다랐다"며 "인력관리에 있어서도 전공의특별법 시행 등으로 인력확보가 어렵고, 규정상 배치해야 할 인력은 늘어나고 있지만 인건비는 갈수록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일자리 늘리기를 국가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어 병협도 적극 참여하려고 하지만 전문 인력은 공급부족으로 구하기가 힘들뿐더러 인건비 인상에 따라 여력에 한계가 있다"며 "그렇다고 환자를 진료하는데 인력을 채용하지 않 2018.05.25

초음파 주체는 '의사', 의사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 늘릴 것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초음파의학회가 초음파 주체는 의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학회가 진행하는 교육원을 통해 의사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늘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한초음파의학회는 25일 제13차 아시아초음파의학회 학술대회(The 13th Congress of the Asian Federation of Societies For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AFSUMB)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상복부초음파가 급여화되면서 초음파 주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전면 적용 고시 개정안'에 의사가 직접 초음파를 한 경우에만 급여화를 허용하겠다고 하자 방사선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한 것이다. 결국 복지부는 의사 입회하에 방사선사들도 초음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학회 이원재 이사장은 "초음파의학회는 처음부터 초음파는 의사들 위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 2018.05.25

미리 예방해 비극 막을 '신생아 중환자실 감염 관리지침' 마련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신생아 중환자실의 감염관리를 위해서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만 사용되는 치료와 상황, 의료도구 사용, 조유환경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의사, 감염 전문가, 약사, 간호사 등 팀을 이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열린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제23차 학술대회·연수교육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감염관리의 특징'에 대해 발표한 가천의대 소아청소년과 조혜경 교수는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과 관련해 신생아 중환자실 감염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병원들은 감염관리에 대한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의 의료관련 감염은 입원 중인 신생아들의 중요한 유병과 후기 사망의 원인"이라며 "극소저체중 출생아의 약 25%가 1회 이상의 원내감염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미숙아의 경우 침습적인 처치와 혈관도관 삽입, 기관 내 튜브, 뇌실 우회로, 비경구영양, 낮은 2018.05.25

성인 중증 아토피 심각성 관련 정책 토론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아토피 환자의 무너진 삶-성인중증아토피 피부염의 심각성’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 의원은 "흔히 아토피 하면 아동의 질병이라고 생각한다. 어릴 때 잠시 앓고 커가면서 사라지는 피부염 정도로 생각하지만, ‘성인 중증의 아토피’는 말기 암환자들보다 자살 생각을 더 많이 할 정도로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질병"이라고 말했다. 성인 아토피 환자는 영유아때 발병해 성인이 될 때까지 최소 2~30년간 아토피에 시달려 온 환자들로, 이들 중 중증 아토피 환자들은 커가면서 아토피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7년 동안 19세 이하의 아토피 진료인원은 20.1% 감소한 반면, 20세 이상의 성인아토피 진료인원은 20.7%가 증가했다. 또한 아토피 관련 진료인원을 인구 10만 2018.05.24

의협 “최저임금 인상으로 의원급 790만원 추가 지출, 수가인상 절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4일 열린 건강보험공단과의 1·2차 수가협상에서 일부 의원을 제외한 대다수 의원들이 열악한 상태로, 최저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수가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인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의원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도 임금인상에 영향을 받는다. 올해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2017년 7530원 대비 1060원이 오른다"고 말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연구한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2018년에만 790만원이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 상근부회장은 "올해 공단부담 기준으로 의원 당 연 917만원의 수가인상이 예정됐는데, 임금인상과 임대료·전기세·수도료 등 관리운영비로 수가인상이 고스란히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3%의 수가인상분이 여기에 2018.05.24

"부산시 한방치매예방사업, 대상자 선정부터 오류 천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바른의료연구소가 부산시 한방치매예방사업은 대상자의 선정 오류, 정밀 진단과정 부재 등 총체적인 부실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소는 "부산시는 한방치매 예방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임상시험 대상자를 모집해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며 "그러나 효과와 안전성이 불확실하고, 시민들을 실험대상으로 삼아 혈세를 낭비하는 한방치매예방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연구소는 지난해 6월 부산시가 수행한 2016년도 한방치매 예방관리사업이 성과가 없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연구소는 2017년도 부산시 한방치매 예방관리사업 결과보고서도 분석하고, 문제점을 공개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부산광역시한의사회와 협약을 체결해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한방치매예방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의 목적은 60세 이상 노인 중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를 조기에 진단하고 이들에게 6개월간 한약, 침, 2018.05.24

"의협 집행부, 전체 의사 입장 대변하는 것 맞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수가협상을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과연 전체 의사들의 입장을 실제로 대변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의협이 문재인 케어와 수가협상을 두고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이사는 21일 병원협회, 약사회 등 공급자단체와의 1차 협상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전달하며, 의협의 책임 있는 모습을 요구했다. 의협 집행부가 문 케어와 수가협상을 두고 입장을 오락가락하며,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는데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강 이사는 "의협이 과연 의사사회 전체의 인식과 판단을 대변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협상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회원 전체의 동의를 받은 것인지, 또 이것이 (의사회원)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공감이 어렵다"며 "국민 건강권을 강화하는 보장성 확대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국민의 정서와도 너무나 동떨어져 있으며, 그 의도가 2018.05.23

문재인 케어, 선택진료비 폐지, 최저임금 등 병원계 힘들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건강보험공단과의 21일 열린 1차 수가협상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최저임금, 전공의 특별법 등의 여러 병원을 압박하는 요인들을 호소하며, 새로운 분위기로 수가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공단과 1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 박용주 상근부회장은 "병원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하며 예년과는 달리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을 공단에 요청했다"며 "문재인 케어가 성공적으로 가는 길에 수가가 제대로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병협 민응기 보험부회장도 "1차 협상에서는 매년 병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지난해 전년대비 진료비 상승지표를 보니 예년보다 상승폭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을 공단 측에 알렸다. 이것만 봐도 병원계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급여의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최저임금, 전공의특별법, 의약품 2018.05.22

심평원 대전지원, 소아암 환아 위한 행사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이 지난 19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소아암과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아와 그 가족들을 위한 행사에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심평원 대전지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마련된 행사에 참여해 선물을 증정하는 등 환아와 그 가족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했다. 심평원 배선희 대전지원장은 "이번 행사가 힘든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환아와 그 가족들에게 유쾌한 시간이었길 바라며, 빠른 쾌유를 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지원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에 참여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심평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