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신임 기획상임이사 이익희, 장기요양상임이사 임재룡 임명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6일 신임 기획상임이사와 신임 장기요양상임이사에 각각 이익희씨와 임재룡씨를 임명했다. 신임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 출신의 내부인물로서, 1987년 청도군의료보험조합에 입사했다. 이후 대구지역본부 부장, 구미지사장, 본부 재정관리실장, 기획조정실장, 경인지역본부장, 대구지역본부장, 부산지역본부장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다양한 실무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임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 출신의 내부인물로서, 1989년 광명시의료보험조합에 입사해 경영개선부장, 인사부장, 강서지사장, 법무지원실장, 감사실장, 홍보실장, 서울지역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대전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임 이사 또한 다양한 실무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보공단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된 이번 신임 이사들의 임기는 각각 2년이며, 1년 2018.04.13

전혜숙 의원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정책 토론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 의원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로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인 신의료기술평가가 의료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로도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대한 학계, 의료계,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유관 정부 부처와 함께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맡아 진행하며, 주제발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이상수 부위원장이 맡았다. 토론에는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연구개발분석단장, 김재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정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고문, 2018.04.13

대공협,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MOU체결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법률 서비스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로톡은 대공협 정회원 대상으로 변호사와의 15분 전화 상담을 매월 1회, 연 12회 제공한다. 15분 전화 상담이란, 로톡에서 원하는 분야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예약하면 예약된 시간에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와 15분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로톡에는 1000여명의 변호사가 가입해 활동 중이며, 일 평균 1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대공협 김지호 홍보이사는 "그동안 전국의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은 의료분쟁에 휘말리거나 악성민원 등으로 위협을 받는 경우 법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이번 로톡과의 협약을 통해 공중보건의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췄다. 2018.04.13

복지부, 적정 수가 '비급여의 급여화' 진행 후 책정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에 적정수가를 제공하는 방식을 문재인 케어의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연계해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기 이전에 수가 정상화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하는 것으로, 적정수가 책정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대한병원협회가 12일 개최한 'Korea Healthcare Congress 2018' 학술대회 중 '보장성 강화와 병원의 미래' 세션에서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고형우 과장은 문재인 케어의 현황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고 과장은 "10년간 제자리 수준에 있었던 건강보험 보장률 향상을 위해 정부가 30조6000억원을 들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수가 적정화를 실시해 의료기관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더불어 수술이나 중환자실 등 인적자원의 투자와 사람중심의 수가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 과장은 "낮게 평가했던 수가를 정상화하 2018.04.13

중소병원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 투쟁 동참은 어렵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영호 부회장(한림병원장)이 비급여와 (진료)물량 늘리기로 버텨왔던 병원 경영의 한계를 호소했다. 정 부회장은 대한병원협회가 12일 개최한 'Korea Healthcare Congress 2018' 학술대회 '보장성 강화와 병원의 미래' 세션에서 문재인 케어의 어두움 보다는 한줄기 빛을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그동안 병원들은 비급여를 개발하고, 서비스 물량을 늘려가며 견뎌왔다"며 "10년 전 병원 경영이 쉽지 않다고 느꼈는데, 지금도 역시 쉽지 않다. 시간이 갈수록 병원의 총 진료비 규모는 확실히 늘어 외형은 커졌지만, 과거에 비해 수익성은 점점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문재인 케어가 우리나라 의료계에 미칠 영향이 어떨까 하는 것에 관심이 쏠려있는데, 사실상 문재인 케어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곳은 개원가보다 병원"이라며 "그러나 병원협회는 ‘왜 문재인 케어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대응하지 않는가 2018.04.13

소아중환자실 운영하면 수익 –40%인 한국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어린이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들과 소아과 전문의들이 어린이병원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호소했다. 이들은 사실상 필수 공공의료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병원에 정부의 지원과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북대 어린이병원 권순학 병원장은 대한병원협회가 12일 개최한 'Korea Healthcare Congress 2018' 학술대회에서 '어린이 병원 활성화 방안 및 제도적 개선 방향' 세션에서 발표자로 나섰다. 권 원장은 일본의 사례와 한국을 비교하며, 적정수가 등을 통해 어린이병원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4명의 신생아가 사망하면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생아 중환자실의 최고 병원이라고 알려진 서울대병원의 1년 적자가 150억원으로 알려진 것은 이미 유명한 일화다. 권 원장은 "사실상 신생아나 소아의 경우 대표적인 공공의료라고 할 수 있지만, 정부 정책을 2018.04.13

민주당 "지역마다 의대 설립 주장, 선거 전 정리 위해 남원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전라북도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지난 11일 발표하자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를 설치하고자 했던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공의료대학의 정원은 전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49명으로 책정했다. 이들은 졸업 후 배정된 공공의료기관으로 돌아가 일정기간 복무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비용 등은 국가가 지원한다. 민주당과 복지부는 11일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이 지속되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최근에는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지역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필수 공공의료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양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시갑 국회의원인 김광 2018.04.12

"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진 책임회피로 오해 말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료계가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해 무조건 '의료인 책임회피'로 보도되는 것에 우려감을 내비췄다. 지난 4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이 구속되자 의료계가 분노와 자조로 들끓었다. 특히 병원과 정부의 책임은 빠지고, '증거인멸 우려'라는 명목으로 의료진을 구속하자 의료인들은 자괴감에 빠졌다. 대형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A씨는 11일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번 사건에서 무조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의 잘못된 구조를 알리고 이를 개선해 앞으로의 비극을 막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의료인으로서 무조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있고 잘못을 했다면 처벌을 받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여론은 의료인이 무조건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것이 유가족에게 상처로 비춰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더불어 A씨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사제 분주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주사제를 분할해 투여하는 2018.04.12

건보공단, 2018년 코리아 탑 브랜드 어워즈 수상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한국언론인협회와 서비스마케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7회 코리아 탑 브랜드 어워즈(Korea Top Brand Awards)'에서 '고객감동브랜드' 부문 대상을 4년 연속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코리아 탑 브랜드 어워즈는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각 분야별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한다. 건보공단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입장과 사회적 요구를 제도와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건보공단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보장성 강화정책)와 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의료비와 치매 돌봄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전종갑 징수상임이 2018.04.11

9세 이하 아동 10명 중 8명은 감기로 병원 방문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9세 이하 아동 10명 중 8명은 감기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감기 환자는 2011만명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감기환자는 크게 변함이 없었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중 감기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자료를 분석해 11일 발표했다. 건보공단 분석에 따르면, 감기환자는 2012년 2070만 6561명에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 2016년 2011만 6350명으로 2012년 대비 2.9%(59만 211명) 감소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12년 928만 4038명에서 2016년 904만 3229명으로 2.6%(24만 809명) 감소했으며, 여성은 2012년 1142만 2523명에서 2016년 1107만 3121명으로 3.1%(34만 9,402명) 감소했다. 최근 5년 간 계절별 감기 질환의 진료인원 현황을 보면, 역시나 추워질수록 진료인 2018.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