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영호 부회장(한림병원장)이 비급여와 (진료)물량 늘리기로 버텨왔던 병원 경영의 한계를 호소했다. 정 부회장은 대한병원협회가 12일 개최한 'Korea Healthcare Congress 2018' 학술대회 '보장성 강화와 병원의 미래' 세션에서 문재인 케어의 어두움 보다는 한줄기 빛을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그동안 병원들은 비급여를 개발하고, 서비스 물량을 늘려가며 견뎌왔다"며 "10년 전 병원 경영이 쉽지 않다고 느꼈는데, 지금도 역시 쉽지 않다. 시간이 갈수록 병원의 총 진료비 규모는 확실히 늘어 외형은 커졌지만, 과거에 비해 수익성은 점점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문재인 케어가 우리나라 의료계에 미칠 영향이 어떨까 하는 것에 관심이 쏠려있는데, 사실상 문재인 케어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곳은 개원가보다 병원"이라며 "그러나 병원협회는 ‘왜 문재인 케어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대응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병원은 사회적 책무가 강한 곳으로, 지역사회에서 병원이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라며 "병원에는 딸린 식구들이 많다. 섣불리 위험한 선택이나 전쟁, 투쟁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 부회장은 현재의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병원을 계속 경영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 하는 의문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의 의료시스템 안에서 아무런 변화 없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며 "물론 문재인 케어가 주는 빛과 그림자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까지 왔다. 비급여와 물량 늘리기로는 버틸 수 없다"고 했다.
 
정 부회장은 "문재인 케어가 비급여 가격과 빈도마저도 정하고, 또 교묘하게 본인부담을 50%부터 90%까지 설정해 의료를 통제하는 수단을 갖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정부가 칼자루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마구 휘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급여 없이 경영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까 믿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 부회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요양병원 등을 제외하고 의료수요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마련해 수익을 창출하자고 제안했다.
 
정 부회장은 "인구고령화에 따라 급성기 병원이 요양병원 등으로 재편돼 병원의 영역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본처럼 병원 환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결국 수요의 절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료 유효 수요가 줄어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훌륭한 이유는 가격이 싸고 품질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효 수요가 없어지면 가격을 더 달라고 싸워야 하는 상황으로 올 수 있다"며 "우리나라 건보제도를 외국에 팔아서 문재인 케어를 거들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 부회장의 이러한 발언은 글로벌 개방형 건강보험공단 설립을 통해 외국인 보험가입자를 유인해 중소병원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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