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기 등 의료용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감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사기, 주사침, 수액세트 등의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한 대형병원에서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의료용품의 부적절한 사용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이밖에도 요도삽입관, 레이저 시술용 바늘 등 기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문제가 함께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어 현행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지금처럼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으로 한정하지 말고,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해 환자 안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인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채취하기 위해 2018.07.02

심평원 '노사 공동 인권경영' 선포식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29일 원주 본원 2층 대강당에서 '노사 공동 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심평원 김승택 원장과 장진희 노조위원장, 임직원 300여명은 심평원 18주년 창립기념식에서 ‘노사 공동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서 직원 남녀 대표는 조직 내부를 넘어 국내·국제사회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자는 내용의 인권경영헌장을 낭독하고, 김승택 원장과 장진희 노조위원장에게 인권경영헌장을 전달했다. 헌장은 차별과 배제 없는 건강한 보건의료제도와 의료환경 조성, 직원의 결사와 단체교섭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해관계자의 인권존중 등 ‘인권보호와 존중’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승택 원장은 "오늘 노사 공동 인권경영 선포는 차별 없는 심평원을 만들고, 더 나아가 우리사회 인권보호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희 노조위원장은 "직원의 차별과 배제 없는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사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겠다"고 밝 2018.07.02

김용익 이사장, 문재인 케어·보험료 부과체계 성공적 이행 다짐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보험료 부과체계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다짐을 재차 강조했다. 공단은 2일 원주 본부 사옥에서 임직원 500여명과 함께 '건강보험 41주년,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그동안 제도 발전과 국민 봉사에 노력해 온 외부인사와 임직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사장 표창을 시상하고, 건강보험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은 세계 최단기간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과 국민 보건향상 등으로 세계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그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진료를 받는 것과 보험료 부과체계를 공평하게 만드는 것은 여전히 이루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급여를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흡수해 국민에게는 '의료정상화'를, 의료기관에게는 '경영정상화'를 실현해야 한다"며 "부과체계 개편에도 힘써 형평성을 확보해 2018.07.02

중소병원 간호인력 문제해결 토론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과 보건의료혁신포럼이 오는 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소병원 간호인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치매국가책임제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간호인력 수요와 관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최 의원은 "그 중에서도 중소병원의 만성적인 간호인력 구인난과 간호등급제 시행 이후 평가 등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박윤형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신희복 보건의료혁신포럼 정책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지정 토론자는 김병관 대한병원협회 미래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최종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 박용덕 대한미래융합학회 회장, 황성완 백석대학교 교수,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다. 2018.07.02

약국 자살예방사업은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환자 신뢰 훼손에도 영향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원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약국 자살예방사업'은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자살예방에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원협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와 해당 사업을 강하게 비판하며, 만약 이를 강행한다면 법적 수단을 이용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는 2018년도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빈곤계층 중심 노인 자살예방사업 부문 수행기관으로 약사회를 선정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2017년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중 민간부문 자살예방 사업 활성화 부문(사업명: 지역 자살예방 게이트 키퍼로서의 지역약국 참여 활성화)의 수행기관으로도 약국을 선정했다. 사실상 이번 사업이 약국과 관련한 2번째 자살예방사업인 것이다. 지난달 25일 대한약사회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250개 약국에서 시행하는 2018년 2018.07.02

대공협 "지역주민 건강 위한 의사 보건소장은 적절"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한 법제처의 입장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2일 발표했다. 대공협은 "지난 12일 법제처가 발표한 불합리한 차별법령 개선과제에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채용이 선정했다. 의료취약지의 빈틈을 채우는 공중보건의사로서,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보건소장 임명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13조 1항을 보면,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자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대공협에 따르면 현재 전국 254개 보건소 중 108곳인 42.5%만 의사가 소장이다. 과반을 넘은 57.5%가 비의사 보건소장으로 있다. 2018.07.02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 "문재인 케어 시행에 맞춰 선제적인 심사·평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가 매월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연구 구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오는 9월과 12월에는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양 기관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허윤정 소장은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구소의 새로운 변신을 예고했다. 허 소장은 "현재 심평원 앞에는 큰 숙제가 놓여 있다. 심평원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살려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도록 연구소가 기여하겠다"고 말하며, 심평원 연구소가 가야할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지난 5월 2일 취임한 허 소장은 "이제껏 심평원이 가지고 있던 전문성, 심사·평가 등은 위기에 놓여있다"며 "그러나 이는 기회이기도 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와 같이 전면적인 보험 정책이 획기적으로 개편될 때 선제적인 심사·평가, 질관리가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 이것이 완전히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도록 연구소 2018.07.02

리피오돌 사태 관련 국회 긴급토론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함께 오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리피오돌 사태를 통해서 본 필수의약품 생산·공급 방안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리피오돌은 간암 환자의 경동맥화학색전술시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하는 약으로, 국내 간암 환자의 90%가 투약하는 필수 치료제다. 현재 5만 2560원으로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리피오돌을 공급하는 제약사 게르베코리아가 약값을 5배인 26만 5천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리피오돌은 대체의약품이 없는 상태다. 권미혁 의원은 "리피오돌 뿐 아니라 필수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반복됨에 따라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공급체계 마련이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공공제약 컨트롤 타워 도입’ 세부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리피오돌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2018.06.30

국립암센터 "양성자 치료, 간암·췌담도암에 매우 우수한 효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생존율이 낮은 간암과 췌담도암에서 양성자 치료가 매우 우수한 치료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는 한국의학물리학회 산하 의료입자방사선연구회와 공동으로 ‘양성자 치료 국제 심포지엄’을 29일 개최하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같은 날 진행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립암센터 양성자치료센터 김태현 센터장은 양성자 치료의 우수성을 소개하며, 향후 암 치료에 있어 양성자 치료가 보다 활발해질 것을 전망했다. 김 센터장은 "간암에서 간 기능이 좋지 않아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재발된 8㎝이하의 단일종양 환자의 경우, 1년 내 90%이상 완전 관해를 보였다"라며 "3년 생존율은 74%였으며, 불량한 예후를 가진 종양혈전증을 동반한 국소진행성 간세포암 환자는 다른 치료와 병행해 2년 생존율이 50%이상으로 획기적인 치료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수술이 불가능한 췌장암 환자도 양성자 치료를 실시한 결과, 수술적 절제를 한 환자와 유사한 치료 성적을 2018.06.29

심평원,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간엽절제술과 동시에 청구한 담낭절제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 총 3개 항목을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심평원은 “이번에 공개된 3개 심의사례 중 ‘간엽절제술과 동시에 청구한 담낭절제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는 ‘담관의 제자리암종’ 상병으로 좌간절제술과 담낭절제술 시행 후 ‘자722라 간엽절제’와 동시에 청구한 ‘자738 담낭절제술(제2의수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간과 담낭의 해부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간엽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담낭절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해 간엽절제술과 동시에 청구한 담낭절제술은 간엽절제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해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의 심의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 가능하다. 2018.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