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개정판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발견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 (개정)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를 활용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지난 1일부터 실시했다. 개정된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는 2017년 대한소아과학회, 소아신경학회 등 전문학회의 표준화·타당도 재평가 연구를 통해 검사도구의 '추가질문'을 확대했으며, 발달평가의 기준이 되는 절단점을 전면 개편했다. 또한 영유아 보호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질문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K-DST) 도구는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추가질문 등 8개 영역에 20개 구간으로 구성됐으며, 2차 건강검진(생후9～12개월)부터 발달선별검사를 받는 182만명(2017년 기준)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는 공단의 '건강IN'사이트 건강검진 부분에서 열람과 인쇄가 가능하다. 영유아가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달선별검 2018.04.02

김용익 이사장 "의료계 등 이해당사자와 신뢰와 존중으로 성장"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2일 원주 본부 대강당에서 2018년 건보공단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김 이사장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4가지의 구체적인 경영방침을 공개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저출산·고령화와 국민의 복지욕구 증가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따라 보험자인 공단에게는 미래 위기에 대응하고, 건강보험을 지속시키기 위한 생존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의료비를 보장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략을 준비해야 하며, 이해당사자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등의 구체화된 경영방침을 정해 공단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이 내건 경영방침은 ▲국민중심 ▲국정과제 ▲이해당사자 ▲조직문화 4가지다. 그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공단으로 새롭게 변화해 국민의 입장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선도적 역할에 충실하 2018.04.02

환자단체 "문재인 케어, 의사 수입 줄어 반대한다고 솔직히 말해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환자단체연합회와 보건의료노조가 상복부 초음파 검사 등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관련해 집단행동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 발표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문재인 케어 공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엽합회는 "지난 1일부터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상복부 초음파검사가 급여화 됐지만, 의협은 이를 두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제한'이라고 평가 절하해 관련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4월말 집단행동까지 예고했는데, 이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학적 비급여라고 하더라도 비급여인 이상 병의원이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있어 환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며 "미용·성형 등과 달리 의학적 비급여는 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환자는 선택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는 2018.04.02

마취 관련 의료분쟁, 종합병원·정형외과 발생 多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사한 결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42건의 마취 관련 의료분쟁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원은 최근 의료기관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의료사고예방 업무지원을 위해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5호를 발간하고, 마취 관련 의료분쟁사건의 현황과 조정사례, 예방시사점 등을 2일 공개했다. 중재원에 따르면, 마취 쟁점 의료분쟁 사건은 종합병원에서 14건(33.3%) 발생했으며, 상급종합병원 12건(28.6%), 병원 9건(21.4%), 의원 7건(16.7%)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진료과목은 수술과 시술이 많이 발생하는 정형외과에서 15건(35.7%), 외과 12건(28.6%) 순이었다.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건은 10건(23.8%)이었으며, 과실이 없고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건은 28건(66.7%)으로 나타났다. 감정 완료시 치료 중인 환자는 16건(38 2018.04.02

대전협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사법부 현명한 판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사법부의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2일 밝혔다. 대전협은 "지난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 4명의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다만 의료인들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사법부의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대전협은 경찰수사에 대한 아쉬움을 밝히기도 했다. 대전협은 "경찰은 면역력이 취약한 중환자실 신생아들을 위해 감염관리수칙을 지켜야 함에도 기본적인 감염관리조차 하지 않고 구둣발로 중환자실 현장에 들이닥쳐 현장을 오염시켰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경찰은 심폐소생술 중인 의료진에게 영장 없이 강압적으로 진료기록부를 요구했으며, 감염경로를 파악하는 등의 상식적 논리도 없이 피의자를 선정해 강압적이고 반복적인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은 이대목동 의료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검찰을 통해 담 2018.04.02

국립암센터 곽호신 교수, 신경종양학회 최우수 논문상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학과 곽호신 교수가 최근 개최된 '2018년 대한신경종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희귀난치병인 연수막 암종증(leptomeningeal metastases)의 대사체 분석에 관한 연구로 기초부문 최우수 논문 학술상을 수상했다. 희귀 난치병인 연수막 암종증은 폐암, 유방암, 흑색종 등의 고형암이 뇌척수액으로 전이된 것을 말한다. 곽호신 교수는 뇌척수액 내 1만 1000개에 달하는 미세물질인 대사체의 분포(metabolomic profiling)를 질량분석기(mass spectrometry)로 분석해 연수막 암종증을 뇌종양과 감별해 진단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기존의 연수막 암종증은 뇌척수액에 분포하는 세포의 모양을 관찰해 진단했지만, 워낙 미량이라 진단이 어려웠다. 한편 곽호신 교수는 뇌종양 중에서도 연수막 암종증의 진단과 치료법 개발 연구에 매진해왔다. 연수막 암종증에 관한 연구 성과로 2014년 대한뇌종양학회 임상부문 최우 2018.04.02

대리수술,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 적발 시 의사면허 취소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리수술이나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의사의 면허취소와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을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각종 의료 위반행위를 했을 때 의사의 자격정지 사유가 된다. 품위 손상 행위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등을 했을 때로 보고 있다. 해당 범위는 의료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료인이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의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사유만 되고 있다"면서 "더불어 의료행위에 관한 업무상 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아도 의사 자격정지나 면허를 취소할 수 있 2018.04.02

의료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 정책, 실효성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정부가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 간호인력 채용 유인을 위해 마련한 인건비 지원 정책이 실시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지만, 시범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진행돼 향후 사업이 끝난 후 지속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복지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일 간호사 처우개선과 인력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야간근무 입원병동 간호사 수가 신설, 태움 등 인권침해 문제 해결, 간호인력 확대, 교대제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 간호인력 채용 유인을 위한 간호사 고용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 4인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실 고용비용을 건강보험재정 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오는 4월부터 당장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해당 정책은 병원급 의료기관만 신청 가능하 2018.03.30

김상희 의원, 보바스병원 편법인수 막는 의료법 대표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금지와 불법 증개축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방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현행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최근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보바스기념병원)의 회생절차에서 호텔롯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의료법인 임원 지위에 대한 매매가 이뤄졌다"며 "이에 따라 의료법인제도의 공공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에 처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이 통과돼 다음달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의료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한 금품 제공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인의 공공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2018.03.29

심평원, 바레인 건강보험시스템 추가계약 체결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바레인 보건최고위원회(이하 SCH)와 바레인 마나마에서 '바레인 건강보험시스템 개혁 협력 프로젝트(이하 바레인 SEHATI-IT 프로젝트)' 추가 계약식을 28일 체결했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바레인 내 모든 의료기관의 청구 및 진료정보를 수집하는 국가진료정보저장소(National Electronic Medical Repository, 이하 'NEMR')를 개발하는 사업이며, SCH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심평원은 "이번 사업은 계약금액 약 152만 달러 규모이며, 의료용어 표준화, 수집정보 정의 및 데이터베이스 구성 등이 포함된다"면서 "지난해 3월 심평원과 체결해 진행 중인 바레인 SEHATI-IT 프로젝트는 이번 추가계약을 통해 NEMR의 정보를 기반으로 더욱 다양한 통계생성과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이 추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본 계약에 명시된 유지보수와 서비스 지원 조항을 구체화하는 양해각서를 2018.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