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료용 마약범죄 41명 입건…프로포폴 1000회 투약 의사 등 적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2025년 의료용 마약범죄로 총 41명이 입건됐다. 이 중에는 1년간 약 100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사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처방전을 발급받고 마약류를 판매한 약사 등이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는 29일 '2025년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를 발표하며, 의사 3명·약사 1명·유통사범 17명·투약사범 20명 등 총 4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6명은 구속기소, 18명은 불구속기소, 13명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4명은 기소중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주요 단속 사례는 ▲62명을 상대로 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ADHD 치료제 등 마약류 불법 처방 ▲프로포폴 투약 후 준강간 사건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사건 등이다. 먼저 의사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3년간, 치료 목적이 아닌 상태에서 중독자 62명에게 989회에 걸쳐 총 2만2 2025.12.29

전의학연 "이재명 대통령 의료정책, 졸속 추진 되풀이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 후보 시절 밝힌 의료정책 관련 발언과 약속의 이행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의학연은 2025년 5월 6일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의대생에게 남긴 발언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도, 의료 현장의 준비도 없이 추진된 정책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그로 인한 가장 큰 고통과 불안은 국민과 의대생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전 차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단언했다. 또 ▲책임자 문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당사자 의견 반영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 재시작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전의학연은 "이 대통령은 의대생에게 '힘든 싸움은 자신에게 맡기 2025.12.29

심평원 '2025년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 발간…소아·청소년의 의료 이용 등 추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6일,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주요 질병과 진료 행위에 대한 정보를 최신 통계와 함께 소개하는 '2025년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는 일반 국민의 보건의료 이해도를 높이고,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제작됐다. 감기, 스케일링 등 총 102개의 관심 질병과 진료행위를 대상으로 질병별 정보와 의료 이용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담아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올해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의료 이용 통계를 특별 기획으로 포함해 연령별 건강 이슈를 조명했다. 아울러 당뇨병·비만 등 지속적으로 관심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통계를 추가 제공해 이용자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심평원은 이번 간행물을 전국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등 지역사회에 배포해 국민의 건강정보 접근성을 2025.12.27

"문신사법, 합법화에 그쳐선 안 돼…정부, 현장 수용성 반영해 시행령·지침 구체화"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하위 법령 등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열린 '문신사법 시행, 현실과 법안 사이의 균형을 묻다' 토론회에서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문신사법이 단순한 합법화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과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문신사법은 노동자법"이라며 "이름 없이,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수십 년간 일해온 노동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어렵게 통과됐지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합법화라는 명분만 남을 수 있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현장을 제대로 담아내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장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은 제도 무력화…멸균 기준 명확화·설비 기준 공포 선행돼야" 이날 2025.12.27

이재명 대통령 "생명은 귀한 것…희귀질환, 소수라고 소외되면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희귀질환 환자가 소수라는 이유로 소외되면 안 된다며, 치료·진단·복지 등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4일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 치료센터에서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 그리고 연세의료원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희귀질환 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이 대통령은 "희귀질환 치료 문제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희귀질환 환자가) 극소수라서 정부 정책으로 이를 모두 책임지는 것은 과도한 지원이 아니냐는 반론이 있고, 관심은 적다. 이 때문에 지출되는 예산에 비해 경제적 필요성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귀한 것인데 소수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입거나 소외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환자 입장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새 정부에서도 희귀질환자에 대한 치료· 2025.12.26

비욘드메디슨, 턱관절장애 디지털치료제 '클릭리스' 국내 첫 식약처 허가 획득

디지털 치료기기 기업 비욘드메디슨은 국내외 의료전문가들이 참여해 개발한 턱관절장애 치료·관리 소프트웨어 ‘클릭리스(Clickless)’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디지털의료기기 2등급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허가로 클릭리스는 턱관절장애 치료를 목적으로 한 디지털 의료기기 가운데 국내 최초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사례가 됐으며, 현재까지 전세계에서 해당 분야로 의료기기 정식 허가를 받은 디지털 치료기기는 클릭리스가 유일하다. 턱관절장애(TMD)는 스트레스, 이악물기, 이갈이, 잘못된 구강 습관 등 행동·심리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존 치료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중심으로 이뤄져 행동 요인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재발률이 약 50%에 달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비욘드메디슨은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클릭리스를 개발했다. 클릭리스는 ▲인지행동치료(CBT) 기반 행동 교정 ▲명상 기반 이완요법 ▲저작 관련 근육 재활운동 ▲데이터 기반 2025.12.26

이모코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상 수상…'코그테라' 국가 전략 R&D 성과 인정받아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이모코그는 22일 개최된 '2025 범부처 의료기기 R&D 어워즈'에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상(산업통상자원부 분야 전문기관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2020~2025)의 성과를 종합 평가해, 의료기기 연구개발부터 임상·인허가까지 이어진 전주기 R&D 성과를 창출한 연구책임자를 선정·시상하는 정부 공식 행사다. 코그테라는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환자가 일상에서 인지중재 치료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국내 최초 경도인지장애(MCI) 적응증 디지털치료기기로, 2025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허가를 획득했다. 이모코그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코그테라의 연구·임상·인허가 성과를 축적해 왔다. 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총 1조2000억원 규모로 추진된 국가 의료기기 R&D 프로 2025.12.26

일동제약, 2025 CP 등급 평가 'AA' 등급 획득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일동제약이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업체(AA)'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 제정·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일동제약은 지난 2007년 첫 도입 이래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CP 등급 평가는 CP를 운영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해 운영 현황과 실적 등을 관련 기준에 따라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동제약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의 확고한 실천 의지와 지지 속에 전사적 차원에서 CP 이행이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 직속의 CP 전담 조직과 임원급의 자율준수관리자를 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관련 제도와 가이드라인의 구축, 정비, 자율준수편람,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등을 통해 CP의 체계성도 높였다. 또한 실행력을 높이고 구성원의 인 2025.12.26

삼양바이오팜 'SENS' 기반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KDDF 자금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삼양그룹 의약∙바이오부문 계열사 삼양바이오팜은 22일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이 주관하는 '2025년 제2차 국가신약개발사업'의 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 과제에 선정돼 특발성 폐섬유증(IPF)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을 공동 추진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부드러운 폐 조직이 콜라겐 같은 섬유성 조직으로 과하게 대체되면서, 폐가 딱딱하게 변하는 섬유화로 인해 호흡 기능이 저하되는 만성 진행형 폐질환이다. 전 세계적으로 약 300만명이 고통받고 있어 치료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시장규모는 약 3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2034년에는 60억7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승인된 치료제들은 폐섬유증 병리기전(TGF-β)을 억제하는 경구 치료제로, 질병의 진행을 지연시킨다. 하지만 하루 3회 복용해야 하고, 장기 복용 시 소화기계 불편감이나 간 기능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2025.12.26

또다시 꺼내든 약가제도 개편안…제약업계 영업이익 30% 증발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가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복제약 가격을 현재의 53%에서 40%대로 낮추는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제약업계 전반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제약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도, 연간 약 1조원의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1조원은 제약업계 전체 영업이익의 30%를 상회하는 만큼, 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약가제도 개편으로 약제비 1조원 절감…제약 영업이익 30% 이상 증발 예상 26일 제약업계 의견을 종합하면 약가제도 개편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정부가 제시한 약제비 절감 규모가 제약산업의 수익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조원의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상장 제약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약 7%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단순한 재정 절감 효과를 넘어 제약산업 전반의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