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한약, 기형아 유발 위험성…한방난임사업에 쓰인 한약 성분과 용량 모조리 공개해야"
충청북도의사회가 19일 한방난임 지원사업에 쓰인 한약재 성분과 용량에 대한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부 한약제재의 경우 임산부가 복용하면 기형아 출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청북도의사회는 "2018년 청주시 한방난임사업을 통해 공개된 임신 성공률은 10.7%였다. 이는 난임 여성의 자연임신율(20~27%) 및 난임 여성의 체외수정 임신 성공률(31.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청주시 한의사회 회장은 식약처에서 검증받은 한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약물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의사회는 "한방난임사업에 사용 중인 약제의 종류와 그 용량 등에 대한 공개 없이 임신을 목표로 사용하는 약물의 태아에 대한 영향, 그리고 향후 성장하면서 뒤늦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식약처는 목단피, 홍화, 도인, 우슬, 대황, 황련 등의 한약재를 함유한 모든 한약제재에 대해 임부 또는 임신하고 2019.06.19
약사회도 첩약 급여화 문제제기…"첩약 건보 주장 전에 안전성·유효성 확보부터"
의료계에 이어 약계에서도 한방 첩약 급여화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논란을 제기했다. 대한약사회는 19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한약제제분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중단하고 첩약 건강보험만 집중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한 규탄한다. 한의협이 편협한 직능이기주의에 매몰돼 한약의 과학화를 포기하고 오히려 한약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한의협 회장은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외부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타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첩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되면 정부로부터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받은 근거로 삼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김은주 한약정책이사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확보가 이뤄져야 환자에게 투약되는 약으로서 최소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 이후 적절한 경제성 등을 거쳐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가 되면 정부로부터 한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는 것이라는 발상은 국민건강 2019.06.19
가천대 길병원, 전 세계 의료 AI 전문가와 성과 공유
가천대 길병원이 AI를 활용하는 세계 의료기관과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천대 길병원은 한국 IBM과 18일 오후 여의도 한국 IBM 본사에서 개최된 '제3회 ICON(인공지능 헬스케어 컨소시엄) 심포지엄'에서 국내 의료 AI분야를 선도하는 의료기관으로서 AI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국내 의료계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가천대 길병원은 왓슨 포 온콜로지가 다학제 협진의 활성화, 환자의 진료 만족도 및 의료진에 대한 신뢰 증진, 표준화된 맞춤 치료 제공 등으로 많은 성과를 올려, 올해 ‘왓슨 포 지노믹스’를 추가로 도입해 운영하게 됐다. 가천대 길병원 가천유전체의과학연구소 안성민 소장은 "왓슨 포 온콜로지의 도입 이후 2년간 의료용 AI의 효용성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됐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밀의학 연구에 왓슨 포 지노믹스를 활용해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한편, 왓슨 포 온콜로지와 지노믹스의 시너지를 통해 암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법을 2019.06.19
소청과의사회, 청와대 이정도 총무비서관 형사고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는 18일 신임 대통령 주치의를 '양방' 주치의라고 지칭한 청와대 이정도 총무비서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청와대는 지난 6월3일 '양방' 주치의로 부산의대 소화기내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보도자료를 내면서 대통령의 건강을 담당할 주치의를 '양방' 주치의라고 표현했다. 이번에 소청과의 고소대상이 된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해당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료법 제2조는 의사는 '의료',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양방'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며 "'양방'이라는 표현은 일부 한의사들이 현대의학과 의사를 폄훼하기 위해 나쁜 의도로 만들어낸 멸칭이며 의도를 가진 저열한 명칭을 국가공무원이 하물며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해야 하는 총무비서관이란 자가 일선 의료현장에서 오늘도 밤낮없이 피 튀겨 가며 사람 목숨 살리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의사 2019.06.19
"지지부진한 투쟁동력, 회원들은 강력한 투쟁 원해…의쟁투 해체·새로운 비대위 구성 의협 집행부에 권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15일 열린 회의에서 의협 집행부에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해체와 범의료계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권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의쟁투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운신의 폭에 제한이 많고, 의쟁투 투쟁 계획이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이뤄지는데 따른 것이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비대위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제안하면 자칫 의협 집행부와 갈등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는 만큼, 의협 집행부가 직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임총을 요청하는 형태를 권고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제안한 경상남도의사회 최상림 의장(대의원회 파견 의쟁투 위원)은 “의료계에 각종 현안이 쌓여 있다 보니 의협 집행부는 나름대로 정신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집 회장을 위원장으로 지난 4월 의쟁투가 구성됐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최대집 회장은 의협 입장을 대표하고 의쟁투 위원장을 2019.06.17
모우다·삼성전자, 서울 지역 병의원 시스템 에어컨 청결도 무상 점검 서비스
핀테크 스타트업 모우다(MOUDA)는 이달 17일부터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건강한 우리 동네 병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건강한 병의원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기획된 이번 캠페인은 서울 소재 병의원 50곳을 대상으로 시스템 에어컨 청결도 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은 모우다 홈페이지(https://mouda.kr/AirCampaign)에서 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내시경 카메라를 활용해 에어컨 내부의 청결 상태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진행한다. 점검 서비스 이후 개별 병의원에 에어컨 위생상태 결과 보고서를 발행한다. 점검 후 요청에 따라 에어컨 세척서비스를 신청한 병의원에게는 삼성전자 정품 세척을 인증하는 인증마크를 발급한다. 모우다 전지선 대표는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는 것은 환자뿐 아니라 병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의료진들에게도 중요하다" 라며 "이번 캠페인이 바쁜 진료 일정으로 인해 점검 시기를 놓친 병의원에 도움이 되어 더욱 2019.06.17
의료계에서 바라보는 낙태죄 "의사·임산부 처벌 아닌 낙태 원인을 국가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헌법재판소의 지난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자가로 낙태한 자와 수술한 의사에게 낙태 죄를 물어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향후 법 개정 방향은 처벌을 통해 낙태를 규제하는 것보다 낙태의 가장 많은 원인인 사회 경제적 자유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15일 대한의료법학회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함께 마련한 ‘의료형사법의 새로운 문제’ 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낙태죄 적용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 위주였지만, 의료인의 입장에서 입법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이야기 위주로 풀어봤다. 김 이사는 “낙태죄는 형법상 낙태 처벌을 규정하고 모자보건법은 낙태를 협소하게 허용했지만, 제한적인 허용 사유를 통해 낙태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낙태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법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 낙태죄의 사문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 2019.06.17
의료질 평가 중심의 심사체계 개편, 삭감률 1%에서 3배로 늘리고 과소 진료·진료 획일화 초래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추진하는 방식의 의료 질 평가 확대와 심사체계 개편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의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질 평가의 확대와 평가제도 간 기능 정립을 할 것이며, 질과 성과 중심으로 심사체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청구건별 심사는 기관·질병·환자 단위로 통합해 모니터링 및 분석·심사하고,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심사기준을 설정·운영하면서 현장 전문성을 활용하는 심사기전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평가 결과와 심사·수가개선 등을 연계해 우수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심사-평가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정책의 방향이 일견 큰 문제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는 의료 질 평가의 실상을 보면, 현재 2019.06.17
"제주도, 6년간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 3.3%에 그쳐…난임 여성 고통 외면하는 한방난임사업 중단하라"
바른의료연구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이 3.3%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제주도의 심각한 직무유기다. 6~8개월간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 20~27%와 비교조차 되지 않는 수치이며, 제주도 한방 난임 사업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그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한방난임사업) 결과를 근거로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한의계의 주장에 의문을 가졌다. 2017년부터 매해 이전 해에 시행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해 자료들을 취합·분석해오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6년간 지속적으로 극도로 참담한 수준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 성적이 유독 눈에 띄었다. 연구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와 협약을 맺고, "한의학적 치료법으로 가임기 난임 여성들을 자연임신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신체 상태로 개선함으로써 2019.06.17
의료법 스터디 모임 '니콜라부르바키' 대전 학술세미나 개최
의료법 스터디 모임인 니콜라 부르바키(프랑스어 Nicolas Bourbaki)와 대전의 그린요양병원·바른생각병원 임직원, 경기도 시흥시의사회 관계자·한의사 등이 함께 지난 7일 대전 둔산동 소재 바른생각병원에서 의료형법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모임은 의료현장의 의료인과 환자가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의료법과 의료행정과 관련한 연구와 학업을 진행하는 모임입니다. 이날 대한의료법학회 이사인 성신여대 법학과 김나경 교수가 '의료의 이상과 현실'을 주제로, 단국대 법학과 이석배 교수는 '의료형법'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병원 재단 이사장, 의사회 관계자 및 한의사, 의료기관 행정직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의료기관에 관련된 법률적 환경에 인식과 학습이 의료현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지식이라는 데 공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의료법령의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의료현장에 고민에 대한 강의 및 토론으로 법령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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