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 직무유기로 고발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9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범국본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 취지를 설명한 뒤 고발장을 접수했다. 범국본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가 국민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데 있어 그 주무장관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그 질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정진엽 전 장관은 그 직무를 철저히 유기하고 방기했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을 책임지는 업무에 있어 자신의 직무를 저버렸다. 영리병원은 의료비가 공공병원이나 비영리병원에 비해 매우 높아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개인병원의 20%만 영리병원으로 전환하여도 연 1조 원의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동일 기관에 따르면 의료비만 2019.01.31

"설 연휴, 건강한 해외여행 위해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31일 오전 서울역을 방문해 공항철도 이용객 및 귀성객 등에게 해외감염병 예방 안내문을 전달하며 설 연휴기간 동안 해외여행 시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해외여행객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약 4900만명이 입국했으며 발열, 설사 등 감염병 증상을 동반해 입국한 사람은 약 26만명으로 국민들의 해외감염병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여행 전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해외감염병 발생 상황을 확인한 후 필요한 예방접종, 예방약, 예방물품 등을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해외여행 중에는 30초 이상 손씻기, 안전한 음식 섭취하기, 기침예절지키기와 해외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해외감염병 예방 수칙으로는 여행국가 감염병 발생정보 확인, 출국 전 예방접종, 예방약, 등 예방물품 챙기기, 해외여행 시 동물 접촉 피하기,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하기, 귀국 후 감염병 증상 발생 시 1339 콜센 2019.01.31

전의총 "필수의료 점진적 급여확대, 의협 집행부가 정부 설득한 결과"

전국의사총연합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진찰료 인상 거부를 강력히 성토한다. 의료계 내부와 외부의 분열세력에게도 경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능후 장관은 1월 22일 신년 간담회에서 의협이 요구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 요청을 거부하고 문케어의 차질 없는 이행을 성과로 표현했다. 전의총은 “과연 이 정부가 의료계와 상생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고민과 함께 전열을 가다듬어 다시 한 번 의권 투쟁의 불길에 불을 붙여야 할 순간이 다가옴을 느끼게 한다. 원가의 69%에 불과한 의료수가에 가파른 최저시급 상승으로 생존을 걱정해야하는 의료기관의 애타는 마음을 비아냥거리듯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은 의협을 의료정책의 중요 파트너로 보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했다. 전의총은 “정권 초창기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던 문케어는 최대집회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세 차례 집회에서 보여준 회원들의 단일 대오에 의해 빛이 바랬다. 문케어 시행 후 건보적용이 된 항목은 의원급일 경 2019.01.31

“1월 말까지 진찰료 30%인상 해결 안됐는데 외과계 살리기라니”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3월 중 외과계 살리기 긴급행동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 반응은 싸늘하기 짝이 없다. 이달 31일까지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에 대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이 부정적으로 나온 상태에서 자칫 내과계와 외과계 분열만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31일까지 초진료·재진료 각각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에 대한 답변을 줄 것을 요청했다. 여기 필요한 예산은 3조원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진료의 질을 누리려면 수가 정상화 진입 단계는 시작이다“라며 “현재 진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그간 너무 낮은 진찰료 등 수가를 지불해 왔고 이제는 현재의 양질의 진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가 정상화 진입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진찰료 30% 인상에 대해 진료의 질이 담보돼야 한다며 부정적이라는 답을 내놨다. 이런 2019.01.30

최대집 회장, "2~3월 중 '외과계 살리기 긴급행동' TF 구성하겠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8일 2~3월 중으로 ‘외과계 살리기 긴급행동’이라는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하고 시급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각 외과계 학회와 의사회로부터 대한민국 의료계 중 외과계 살리기를 위한 수가 개선, 수가 신설, 가산료 문제 등 정책 자료들을 수합, 정리했다. 자료를 보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지금 일반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등 거의 모든 외과계의 진료비, 즉 수가가 너무 낮아 미래의 최고 전문가가 될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하거나 급감하고 있다. 각 외과계 의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수술을 받기 위해 5-10년 이내에 외국에 나가거나 외국 의사를 수입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문제는 선진국 의사들은 우리나라에 오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수술도 못 받고 환자들이 생명을 잃게 생겼다. 2019.01.29

평의사회 "최대집 회장, 문재인 케어 강행 막지 못한 회무 실패 반성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 나서라"

“2019년도 대한의사협회 전략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맥없이 다 내주려는 최대집 의협회장 및 집행부에 묻는다. 문케어 저지를 하겠다며 선출된 당신들이 지난 9개월간 문케어를 저지하거나 수가 정상화를 이룬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까지 당신들이 의정협상에서 합의해 온 내용들은 문케어 저지인가, 협조인가.” 대한평의사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문케어 저지가 사라진 2019 의협 전략 선포식과 정부 뜻대로 진행되는 문케어에 대해 의협은 회원 기만 중단하고 회원 생존 비상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평의사회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신년 간담회를 통해 의협이 요구했던 31일까지 진찰료 30% 인상 및 처방료 부활 요청을 거부했다. 사실상 문케어 30조 예산 중 원가의 69%에 불과한 기존 수가의 정상화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고 원격 의료 도입 필요성까지 밝혔다. 평의사회는 “박 장관은 취임 후 가장 2019.01.29

의협, 안전한 진료환경 위한 여야 한목소리 법률개정안 발의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신상진 의원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과 25일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28일 의협에 따르면 이번에 신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내 폐쇄병동 설치 의무화, 권역 정신질환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 정신의료기관에 유사시 경비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배상 면제, 정신의료기관에 청원경찰 의무배치 및 재정지원,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조치 의무화, 보험 체결시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 거부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환자를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함께 발의된 정신건강복지법개정안은 '정신질환자 대상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에 관한 것으로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 2019.01.28

세종병원-뷰노, 심혈관질환 예측·진단기술 공동 개발 협약 체결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이 인공지능 의료솔루션 개발 선두 기업인 ㈜뷰노(대표이사 이예하)가 지난 24일 심전도 기반 심혈관질환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기술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심혈관질환은 심부전, 심근경색, 부정맥 질환 등 단일 질환별 사망원인 1~2위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질환으로 정확한 진단을 필요로 한다. 뷰노와 세종병원은 본 공동기술개발 계약에 따라 세종병원의 의무기록과 생체신호 등 각종 임상데이터와 자문을 기반으로 뷰노가 심전도 기반의 심혈관질환 예측 및 진단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예정이다. 뷰노 이예하 대표는 "국내 최고의 심장전문병원의 데이터 및 당사의 생체신호 분석 인공지능 기술이 협업하게 돼 생명과 직결되는 심혈관질환에 대해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솔루션이 나온다면 국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응급의학과 권준명 과장은 "병원의 데이터를 활용해 2019.01.28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많은 한국 의사들이 개발도상국에 나가서 의료봉사라는 명목으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무료수술을 해주고 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얼마나 자주 그 나라에 가서 수술을 해줄 수 있나요? 한국 의사가 그 나라에 없다면 수술이 가능해도 혜택을 입을 수 있을까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신경외과 이상형 교수는 지난해 연말 캄보디아 현지 방문을 통한 의료봉사를 다녀와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대병원운영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캄보디아 밧티에이병원 후속지원사업을 위한 현지 방문을 통해 협진 및 수술, 의료진 교육세미나 등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돌아왔다. 이번 방문은 보라매병원이 2012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체결한 ‘캄보디아 밧티에이병원 역량강화사업 협약’의 후속지원사업으로 시행됐다. 보라매병원은 2015년 밧티에이병원 개원 이후 현지 의료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지방문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고기를 2019.01.28

"투쟁 아닌 협상 내세우는 의협 집행부…이럴 바엔 회무 경험 많은 이들로 인사탕평책 펴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투쟁이 아닌 협상가로 바뀌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미숙한 회무 운영으로는 아무 것도 얻어내지 못한다. 회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인사탕평책을 마련하고 책임행정을 운영하라.” 대한의사협회를 걱정하는 대의원회 모임인 '대한의사협회 의정포럼'이 26일부터 27일 전북 군산에서 열렸다. 이날 대의원들은 의협을 걱정하면서도 앞으로 의협이 나아갈 길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날 나온 주요 지적은 의협 집행부에 경험 있는 이사진이 부족해 회무에 구멍이 생긴다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투쟁에 대한 동력은 상실하면서도 협상다운 협상마저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가감 없이 익명으로 담아봤다. A대의원은 “문재인 케어라는 화두를 던진 이후에 의료계는 1년 반동안 많은 격랑속에 시달렸다. 돌이켜보면 문재인 케어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진행되고 있다. 심사체계 개편, 원격의료 등 많은 현안들이 정부의 의지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2019.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