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된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 1월부터 노인외래 정액제가 개선된다. 진료비 전체가 1만5000원 구간이 넘을 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이전에 30%에서 10%·20%·30% 등으로 차등화해 환자 부담을 덜었다. 장기적으로는 노인외래 정액제는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를 밝혔다. 노인외래 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500원만 정액만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1만5000원이 초과되면 본인부담금은 30%로 고정됐다. 이에 의원 입장에선 약제를 조금만 더 쓰거나 처치 등이 들어가면 환자에게 부담을 줬다. 진료비 총액이 1만5000원에 1만 6000원으로 1000원이 오를 경우 본인부담금은 1500원에서 4800원으로 껑충 뛰어서 쉽게 처방을 내기 어려웠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15차 건정심에 해당 안건이 건의됐고 이 제도를 개선 2017.11.02

일본 고령화 대응방안, 병원→지역사회 중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본은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병원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으로 환자를 돌보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과 ‘지역의료구성’ 두 가지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복지대학 사회복지학부 니키류(Niki Ryu) 교수는 1일 대한병원협회가 마련한 ‘코리아헬스케어콩그레스(KHC 2017)’에서 2025년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일본의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일본 고령화백서에 따르면 2025년 일본 인구 1억2000여명 중 30.3%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은 2013년 사회보장개혁프로그램법에 따라 마련됐다. 이 시스템은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고령자가 가능한 익숙한 지역에서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시스템은 의료, 개호(장기요양), 개호 예방, 거주, 일상생활 지원 등 5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시스템에 참여하는 병원은 2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병원도 2017.11.02

의협, 심평원 상대 국민감사청구 돌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국민 진료정보를 유출한 데 따른 것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르면 국민감사청구는 19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다. 국민감사청구가 접수되면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의협은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은 민간보험사 8곳과 민간보험연구기관 2곳에 국민건강정보가 담긴 표본 데이터셋을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넘긴 사실이 확인됐다”며 “데이터에는 국민들의 진료기록, 건강검진, 처방조제내역, 개인 투약이력 등 민감한 개인건강정보가 담겼다”고 밝혔다. 의협은 “심평원은 표본자료를 학술연구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서약서를 받았다고 반박했으나, 이는 타당한 답변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2017.11.01

"문재인 케어, 수가인상 예산 4조원…정부 믿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현재 비급여 규모를 1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비급여는 보통 원가의 150%라는 것을 감안하면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원가 수준인 8조원이 소요된다. 나머지 4조원으로 수가를 인상할 것이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1일 대한병원협회가 마련한 ‘코리아헬스케어콩그레스(KHC 2017)’에서 “정부는 문재인 케어 시행과 함께 4조원 규모의 수가 인상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0년 전부터 비급여의 급여화를 주장한 학자이자 문재인 케어 자문위원 중 하나다.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5년 63.4%에서 70%로 올리는 정책을 말한다. 김 교수는 “비급여를 급여화할 때 필요한 예산은 (의료 이용량을 알 수가 없어) 결국 8조원+ α가 된다”이라며 “수가 인상분까지 계산하면 오히려 수익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의료계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참여가 아쉽 2017.11.01

서남의대 학생회 “12월쯤 폐교 결정…유급 피해 없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남대 의과대학 학생회는 1일 “서남의대가 폐교라는 상황이 발생해도 학생들 개인의 노력과 무관한 유급 위험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남의대는 설립자의 수백억원대의 교비 횡령 등으로 올해 8월 내년 신입생 모집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교육부는 서남의대 학생들에 대해 다른 의대에 흡수시키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남의대 학생회는 “교육부 이재력 사립대학제도과장은 이달 6일 3차 계고가 끝나고, 이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서남대가 폐교에 합당한지 충분한 절차를 거친다음 12월 중순쯤 폐교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서남의대 학생회는 하루 전인 10월 31일 국회를 방문해 "폐교가 확정된 이후 학생들의 학습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남의대 학생회는 “학생들은 폐교 이후 상황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라며 “다음 학기 학생들의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 2017.11.01

복지부 “연말까지 문재인 케어 로드맵 발표할 것"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는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12월 말까지 비급여를 급여화하기 전 중간 단계인 ‘예비급여’ 항목을 선정하는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코리아헬스케어콩그레스(KHC 2017)’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세션에서 이같이 밝혔다. 예비급여는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에 한해 본인부담율을 50~90%로 정해 급여화하는 것이다. 예비급여로 운영한 다음 급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5년간 30조6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주위의 우려와 달리 문재인 케어 시행 예산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누적적립금(흑자)은 21조원에 달한다. 또 건강보험료 수입의 20%를 지원하기로 정한 국고지원금 중에서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은 8조원에 이른다. 노 국장은 “누적 적립금과 국고 지원금을 다 쓴 다 2017.11.01

발기부전 등 남성 질환 급증..20·30대 두드러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발기부전 등 남성 질환 진료비가 최근 5년간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0~30대 청년층의 질환 발생이 두드러졌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발기부전, 전립선비대증 연령별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연간 발기부전 진료비는 6억9700만원에서 9억2100만원으로 5년간 32% 늘었다. 같은 기간 남성 질환 환자수는 1만5167명에서 1만6307명으로 소폭 늘었고 연간 1인당 진료비 지출은 4만6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1만원 늘었다. 이 기간 총 진료비는 1조8100억원으로 환자 1인당 진료비는 35만원이었다. 환자수 기준으로는 50대(28.3%), 60대(23.6%), 40대(17.8%) 등 주로 중년층의 비중이 높았지만, 20대와 30대 환자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20대 발기부전 환자는 2012년 681명에서 2016년 905명으로 33% 늘었다. 같은 2017.11.01

싱가포르는 지역병원 운영…네덜란드는 치매마을 설립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고령화가 진행되면 병원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지금처럼 병원 규모를 확대하고 병상수를 늘리는 것으로 늘어나는 노인 환자에 대응해야 할까. 대한병원협회가 10월 31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마련한 ‘코리아헬스케어콩그레스 2017(KHC)’에서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고령화 시대에 병원이 나아가야 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소개했다. 이들은 국가가 장기적인 고령화 전략을 세우고 병원은 환자의 비용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 운영 일본은 국가 차원으로 2012년부터 5년간 치매 환자 통합진료를 위한 '오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900만명에 이르는 치매 환자를 빨리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다. 일본은 지난해 노인 인구가 전체의 26%을 차지할 정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 아라이 히데노리(Arai Hidenori) 부원장은 “치매 2017.11.01

문재인 케어, 의원 33% 병원 25% 등 수가인상안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인상안은 3가지가 있습니다. 1안은 진찰료를 일률적으로 33% 올리는 것입니다. 2안은 초진 진찰료 60%, 재진 20% 인상하는 것이고 3안은 진찰료를 시간별로 다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가령 5분 진료하면 2만원, 10분 4만원, 15분 6만원으로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10월 31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코리아헬스케어콩그레스(KHC) 2017'에서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수가 인상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의료전달체계협의체에서 2년여간 논의한 결과이며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문재인 케어란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5년 기준 63.4%에서 70%로 올리는 정책을 말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5년 간 3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 비급여를 통한 수익을 보전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행 의 2017.11.01

복지부, 세월호 사건 때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불법 수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로부터 재난 콘트롤타워를 임의로 바꾸는 불법 수정안을 전달받아 그대로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복지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복지부 전 비상안전기획관은 "당시 청와대로부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일부를 수정하라는 문서를 비밀 형태로 통보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기 의원은 “2014년 8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가 세월호 사건 조작을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안보 및 재난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한다’는 수정안으로 복지부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파악된 부분이 있는지 질의했고, 박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해당 수정안을)수령 받은 사실이 있으며 당시 (문형표) 장관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