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요양병원 평가인증 위원 786명 중 시설전문가 단 7명"

시설전문가가 아닌 의사와 간호사가 병원의 화재방지시설을 평가하고 인증함으로써 요양병원의 대형화재를 근절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위해 위촉한 조사위원 786명 중 시설전문가는 단 7명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화재방지시설 조사, 평가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최근 3년간의 요양병원 인증 1042건 중 시설 전문가가 현장에 조사위원으로 파견된 경우는 단 63건 뿐이었다. 나머지 요양병원 979곳에서는 시설 전문가가 아닌 의사나 간호사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병원은 2013년부터 평가인증이 의무화되면서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문제는 2014년 5월 화재사고로 21명의 사망자를 낳은 장성 요양병원과 지난 9월 사망자 4명을 포함 총 58명의 피해자를 낳은 김포요양병원 모두가 인 2019.10.08

인공지능 모델 기반 '조기위암 최적화 모델' 개발돼

위 내시경 사진을 분석해 조기위암을 발견하고 종양의 침범 깊이를 예측하는 인공지능(AI) 모델이 개발됐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김지현, 윤홍진 교수, 인공지능 전문기업 셀바스 AI는 기존 영상 분류 인공지능 모델을 기반으로 조기위암 최적화 모델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팀은 영상 분류에 널리 사용되는 인공지능 모델인 'VGG-16'을 기반으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1만1539장의 내시경 사진을 통해 800개의 조기위암 병변을 학습시켰다. 개발된 인공지능 모델의 조기위암 발견 정확도는 98.5%, 종양의 침범 깊이 예측 정확도는 85.1%로 나타났다. 김지현 교수는 "조기위암은 종양의 침범 깊이에 따라 수술 없이 내시경 절제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다"며 "새로 개발된 AI 모델의 예측 정확도라면 조기위암의 진단 및 치료 방침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셀바스 AI 관계자는 "종양의 침범 깊이 예측 등 위암 진단 보조 기술로 AI 기술을 응용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2019.10.08

국립암센터 원장 "PA 없으면 애로사항…전문·전담간호사로 법적 보호받을 수 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에서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의 수술참여 건수가 최근 5년간 4만건이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PA제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6월) PA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PA의 수술참여 건수는 2014년 5432건, 2015년 6637건, 2016년 7328건, 2017년 7997건, 2018년 8550건, 2019년 1월~6월 4807건으로 총 4만751건에 달했고 5년간 57.4%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2014년 PA의 수술참여 건수는 한 건도 없었으나 2015년 1건, 2016년 62건, 2017년 109건, 2018년 472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2019.10.08

“경혈 두드러기 등 근거수준 최하위 등급도 신의료기술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근거 수준이 최하위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을 인정받은 경우가 37%에 달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대안정치연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가 도입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경혈 두드리기(감정자유기법) 같이 근거 수준이 최하위 D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을 인정받은 기술은 총 204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18년까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건수는 2425건으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심층평가 진행 761건, 심층평가 미수행 1339건, 기타 325건이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근거평가가 중요하다. 장 의원은 “하지만 근거수준이 D인 경우가 204건 36.7%로 나타났다. 또한 근거수준 C·D등급이 전체의 76.6%를 차지하는 등 신뢰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5월 외상 2019.10.08

“의료계 모럴해저드 유발하는 손해배상금대불제도...관리방안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대불제도가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다며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6개의 의료기관이 폐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총 9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경우 먼저 환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이후에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손해배상금대불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파산한 의료기관 1개 기관으로부터 5000만원의 금액만 구상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파산선고를 받은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구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손해배상금대불제도 시행 이후 매년 이용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96건 42억3384만원을 대불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해배상금대불제도를 위한 기금이 고갈돼 2019.10.08

“외국 의대·치대 나왔는데...국내 의사국가고시 합격률 30%”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해외 의과대학, 치과대학의 기준을 더 명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 국내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데 응시기준이 불투명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2004~2018년 외국 의과·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국시원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해외대학 출신 국가별 의사·치과의사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636명으로 ▲필리핀 326명 ▲미국 120명 ▲독일 33명 이하 세 개 국가 순으로 응시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합격자는 총 265명으로 평균 합격률은 41.7%였다. 합격자 수별로는 ▲미국 81명 ▲필리핀 51명 ▲독일 22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위 세 국가에서 전체 합격자의 절반 2019.10.08

“의사국가시험 개선해야...이의제기 제도 활성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국가시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응시생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8일 “의사국가시험 탈락자들이 의사국가시험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만큼 의견을 적극 수용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국가시험 불합격자들은 우선 이의제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의제기제도를 활성화하고 CCTV와 채점표를 공개해 불합격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밝혀 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이다. 이 의원은 “864개 항목의 시험을 한두명의 교수가 제대로 평가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불가능하다. 임상진료의 경우에도 CCTV조사 각도가 응시자의 실수는 잡아내도 모의환자(SP)의 실수나 과오는 잡을 수 없는 각도에 배치돼 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응시자들은 비전문가인 모의환자에 의한 실기시험 평가 2019.10.08

식약처 국감 ‘인보사 사태’ 뭇매...이우석 코오롱 대표 “인보사 국내 판매할 생각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키워드는 ‘인보사 사태’였다. 국회는 ‘인보사 사태’에 대한 식약처, 코오롱생명과학의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7일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인보사가 지난 5월 28일 품목허가 취소됐다. 이로 인해 인보사를 투여 받은 환자뿐만 선량한 개미투자자까지 그 피해가 상상초월”이라며 “식약처는 장기추적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투여 환자는 장기추적조사 관련해 어떤 정보도 듣지 못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동의서에 서명해 제출한 뒤로도 병원 안내와 검사일정에 대한 공지가 없었다는 것이 환자 대부분의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게 “장기추적조사 관련해 공단 일산병원 한 곳 밖에 협의가 안 된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나. 25개 기관은 언제 완료되 2019.10.08

119 구급대 이송인원 중 경증환자 41%

119 구급차 출동이 '콜택시'처럼 악용하는 비응급·상습신고자들의 신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3년간 '심각하게 응급하지 않은 환자'가 이송인원 548만9158명 중 228만3263명으로 41%에 달하고 상습신고자 또한 매년 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이송한 인원 중 응급하지 않은 경증 환자는 ▲2016년 179만2793명 중 72만4331명(40.4%) ▲2017년 181만772명 중 75만7942명 (41.7%) ▲2018년 187만9303명 중 60만6629명(32.2%) ▲올해 8월까지 122만8170명 중 51만5726명(42.0%)에 달했다. 3년 8개월 동안 아프지 않거나 이동수단 이용 등의 신고자만 해도 15만1318명이나 있었다. 이중 2016년~2019년 8월까지 소방청이 파악한 상습신고자는 ▲2회~5회 1만597명 ▲6~10회 3487명 ▲10회이상 5420명으로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019.10.07

인보사 투여 환자 첫 역학조사..."60%는 통증·기능 낫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오전 9시 40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법무법인 오킴스, 인보사 투여 환자들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보사 첫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윤소하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첫 역학조사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투여 환자의 60%는 인보사 투여 이후에도 통증과 기능이 낫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오전 9시 40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법무법인 오킴스, 인보사 투여 환자들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보사 첫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인보사 투여환자 86명(중복투여 포함 주사 109건), 심층인터뷰 10명을 모아 역학조사 실시했다. 인의협은 인보사 투여 환자를 대상으로 역학 조사를 실시한 결과 “60% 정도가 인보사 투약 이후에도 통증과 기능이 나아지지 않거나 더 심해져 관절주사 등 추가적인 치료를 2019.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