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 길병원-베트남 BTH 병원, 의료 질 향상 위한 협약 체결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 3일 병원 뇌과학연구원 세미나실에서 베트남 BTH(Blood Transfusion and Hematology Hospital·수혈 및 혈액전문병원)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양혁준 가천대 길병원 진료부원장과 혈액내과 의료진 등 병원 관계자와 푸 찌 중(Phu Chi Dung) BTH 병원장, 쩐 쭝듕(Tran Trung Dung) BTH 줄기세포은행 소장 등이 참석했다. 베트남 BTH는 호치민시에 위치한 혈액 전문 병원이다. 혈액질환 치료와 연구를 위해 1990년 설립, 수혈 및 줄기세포 수집과 처리, 이식, 공공 제대혈, 줄기세포 등 혈액 관련 전문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가천대 길병원 혈액내과는 의료인력, 기술교류, 학술 활동 등에 있어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기반으로 협력하기로 협약했다. 2019.09.04

“문케어로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심화...재정 누수 점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현상이 심화됐다며 본인부담 상한제 전반에 재정 누수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의 요양병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경우 그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건보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수는 2008년 690개에서 2019년 1558명으로 2.3배가량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병상수는 7만6608병상에서 30만1296병상으로 약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요양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 대비 상한제 환급자 수는 63.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상한제 환급자 비율이 39.6%에 불과했으나 2014년 54.5%, 2015년 60.1%, 2016년 64.4 2019.09.04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 “조국 후보자 딸 논문 의혹은 황우석 버금가는 수치스러운 사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조국 후보자 딸 논문 의혹은) 황우석 사건에 버금가는, 우리나라 의학 역사, 생물학 역사 발전에 아주 수치스러운 사건이다. 국회의원직을 포함한 저의 모든 직(職)을 걸고 조 후보자 딸 논문이 당장 학회지에서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3일 국회 본관에서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후보자 딸의 논문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인숙 의원은 “정치인이 아닌 연구자, 의사 입장에서 발언하는 것임을 참고하길 바란다. (조 후보자 딸은) 해당 논문을 배경으로 고려대에 입학하고 (다시 고려대 입학을 배경으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면 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며 “이렇게 가짜 경력을 배경으로 성장한 사람은 의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자녀의 논문 논란에 대해 “당시 시점에는 제1저자, 제2저자 판 2019.09.04

정부 추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법적 근거 확보 ‘잰걸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법적 근거 확보가 늦어지고 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4개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분석·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0년부터 본사업 전환을 계획 중이다. 관건은 ‘개인정보보호법’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논의가 필수적인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파행되며 법안 심사는 더욱 요원해지는 모습이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파행...향후 일정 불투명 지난 8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의 법적 2019.09.04

전국시민T·F연대, 물리치료사법 제정지지 선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20여명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물리치료사법'에 대해 장애인관련 전국 단체인 전국시민T·F연대가 지지를 선언했다. 전국시민T·F연대 김동석 대표는 의사 처방에 의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물리치료 시행을 지지하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건립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통과되어야할 중요법안이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전국시민T·F연대 김동석 대표를 비롯해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 양대림비상대책위원장등 양측 관계자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소재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전사무소에서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시민T·F연대는 전국 5개 지역의 시민들이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운영을 위해 출범했으며 5년전부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요구해온 사단법인 토닥토닥 김동석 대표가 상임대표를 맡았으며 재활치료가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이 재활난민으로 떠돌지 않도 2019.09.0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 추가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웰다잉’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어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인 의원의 지적이다. 인 의원은 “이에 노인복지관도 시설·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작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2019.09.03

국정감사 30일 시작...10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정기국회 의사일정을 결정했다.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실시된다. 대정부질문은23일부터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분야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정감사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되며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 안건심의 등이 예정돼있다. 2019.09.03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 태아 산재 불인정·위헌법률 심판 신청

사진: 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제윤경 의원 주최로 ‘부모의 노동조건으로 인한 선천적 태아질환 산업재해인정 법제화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부모의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인한 선천적 태아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제윤경 의원 주최로 열린 ‘부모의 노동조건으로 인한 선천적 태아질환 산업재해인정 법제화 국회토론회’를 통해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실제 지난 2012년 제주의료원 근무 간호사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 자녀 출산을 계기로 산재인정 소송을 진행했지만 2심에서 패소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정을 신청했다. 당시 1심은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업무상 입은 재해로 질병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더라도 어머니의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2019.09.03

조국 후보자, “딸 논문 1저자,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의아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일 딸이 고등학생 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데 대해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의아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조국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전공이 법이기 때문에 의대 쪽 제1저자, 제2저자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며 “당시 시점에는 제1저자, 제2저자 판단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해 책임 교수의 재량에 있다. 우리사회의 연구윤리가 갑자기 강화된 것이 아니라 황우석 사태로 엄격해졌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책임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 우리 아이가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고 한다. 아이가 영어를 잘하는 편이다”며 “참여한 연구원들이 연구성과, 실험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안다”라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검증 과정에서 밝힌 것은 이 정도”라며 “의대, 인턴, 레지던트 등의 공분은 접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도 감 2019.09.02

“분석심사로 의료전달체계 붕괴 가속될 것...의료계 반대 목소리 높여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도입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분석심사는 경향심사의 다른 이름일 뿐이며 가치기반 지불제로 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분석심사를 통해서 대형병원 위주의 의료 시스템은 더욱 굳어지고 의료전달체계는 현재보다 더 빠르게 붕괴할 것이다”며 “의료계를 비롯한 전 국민들은 파국의 첫 번째 단계인 분석심사 도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우선 병의협은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에 △과소진료·제네릭 약제 사용을 유도하는 비용영역 지표 △획일적인 진료를 유도하고 관치의료를 강화시키는 임상영역 지표 △의료기관들이 정부의 정책에 순응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행정영역 지표 △대형병원에만 유리하고, 환자와 의사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지표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과소진료·제네릭 약제 사용을 유도하는 비용영역 지표 병의협은 “분석심사에서는 다른 기관들과 비교해 지 2019.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