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논란...7만명 덤터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안’이 또다른 건보료 폭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지난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를 12일 공개했다. 김승희 의원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내년 11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안’이 이자나 주식 배당 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건보료 부담을 크게 높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원~2000만원인 사람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합쳐 총 8만257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중 건보료를 별도로 부과 하지 않는 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이하의 직장가입자들을 제외했을 때 총 7만4895명이 내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기 시작하거나 기존보다 더 큰 부 2019.08.12

의약품 도매업체 일련번호 보고 행정처분 대상 98곳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상반기 의약품 도매업체 일련번호 보고 행정처분 대상이 9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상반기 도매업체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 분석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평균 보고율은 89.1%였다.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개소(96.4%)로 50% 미만인 업체는 98개소(3.6%)로 집계됐다.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50% 미만인 업체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다. 심평원은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에 대해 8월 12~23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www.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2019년 하반기에는 도매업체에 적용하 2019.08.12

“전공의 인력 부족 문제 위해 입원전담전문의제도 본사업화 검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법’ 시행 후 부각되는 의사인력 난 해소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본사업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2017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 입법조사관은 “전공의는 근로자이자 피교육자로서의 신분을 갖는다. 이로 인해 주당 80시간 근무시간 제한 규정이 전공의 개인에게는 수련시간 불충분 문제를, 수련병원 측에는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입법조사관은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단축된 만큼 적정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부 의료기관은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채용 확대 등 편법을 동원해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2019.08.10

비급여 관리 초점 공·사보험 통합관리체계 구축될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효과적인 국민 의료비 관리를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포괄적 의료보장 관리체계 구축’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가 지난 7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년간의 성과·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유관 기관도 다양한 실행방안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과 진행한 1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후속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심평원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포괄적 의료보장 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보사연은 연구를 통해 각 의료보장 제도별로 분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비급여 정보의 연계 필요성을 진단했다. 이를 토대로 2차 연구에서는 실제 각 의료보장 제도의 비급여 정보 연계를 시범적으로추진함으로써 항목별 비급여 가격을 파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사연은 “비급여 항목 파악을 통해 현재 2019.08.10

간무협, 중소병원 처우개선 반대한 간협 논평 반박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9일 논평을 통해 대한중소병원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간호보조인력 처우개선 요청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처우개선 반대 논평을 낸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를 비판했다. 간무협은 논평에서 가장 먼저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인력'이 아닌 의료법상 '간호인력'이다. 대외적으로 간호조무사를 간호보조인력으로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정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간호인력을 OECD에 보고할 때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와 함께 간호인력으로 분류해 보고하며 이를 간호계도 알고 있음에도 간호조무사를 간호보조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직종 폄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합리한 종별 가산제를 비롯한 잘못된 수가 정책으로 대형병원에 건강보험재정이 쏠리는 현실을 외면한 채 중소병원의 간호사 임금만 올리면 된다는 발상은 매우 근시안적"이라며 "간호조무사의 간호인력 인정과 함께 별도의 수가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중소병원 간호조무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 2019.08.09

복지부, 심평원에 의료질평가 지원금 개선 통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질평가 지원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업무정치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에도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지원되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의료질평가는 매년 ‘의료질평가 계획 공고(보건복지부)’에 의해 전전년도 7월부터 전년도 6월까지 12개월의 진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상급종합 병원·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따라서 업무정지, 종별 변경, 휴업 등의 사유로 진료 실적이 없는 달이 있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의료질평가 지원금은 지급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평가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2016∼2018년 3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종합병원과 질평가 지원금 평가대상 기관을 대조했다. 그 결과 총 8개 기관이 3년간 30일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A병원 등 3개 2019.08.09

올해 국정감사 ‘수술실 CCTV 설치·커뮤니티케어·PA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PA(진료보조인력) 문제’ 등의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현안을 예측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우선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의료계 반발을 불러일으킨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문제가 제시됐다. 지난 2018년 5월 부산의 한 정형외과 원장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게 된 사건이 발생하자 해결책으로 CCTV 설치 방안이 재조명받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예방·관리·감독하자는 취지에서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특히 외과계는 수술의 질 저하, 의료진의 인권 2019.08.09

간협 "중병협, 간호인력 처한 현 상황 엄중히 인식해야"

대한간호협회는 8일 대한중소병원협회가 간호보조인력 보상체계 마련을 정부에 요구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간호인력이 처한 현 상황을 도외시하고, 간호등급제 개선 취지에도 전면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8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특히 중소병원협회의 이번 요구는 정부가 간호등급제 미신고 병원에 대한 입원료 감산을 5%에서 10%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나온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간호등급 신고제를 개선하려고 나선 것은 중소병원들이 시장논리만을 앞세워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는 개선하지 않은 채 간호사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간호협회는 "정부는 중소병원협회의 요청으로 지난 10년 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매년 증원해 왔다"며 "2009년 1만2500여명이었던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현재 2만4500여명으로 두 배나 급증했지만 간호등급제를 통해 간호사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최저등급 2019.08.08

간무협, 권익위에 법정단체 불인정 차별 해소 건의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8일 오전 국민권익위 서울사무소에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불인정 차별 해소 건의'를 주제로 한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신청서를 통해 "의료법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유사업자에게도 법률상 중앙회의 설립근거를 두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 간호 및 진료보조 등 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에게만 유독 법률상 중앙회 설립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로인해 간호조무사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대변해줄 단체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조무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간무협의 주장이다. 간무협은 또한 중앙회 법정단체 설립이 간호조무사 직종의 사익 추구를 넘어 간호조무사가 국민보건과 건강증진이라는 공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간무협은 "의료법상 중앙회가 법정단체로 설립되면 간호조무사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명령에 의해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 2019.08.08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도 상급종합병원이 독차지…지난해 상급종합병원 1곳당 급여비 716억 늘어날 때 의원은 1억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기관당 요양급여비용 증감률을 살펴봤을 때 상급종합병원이 27%를 기록해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의원은 7.63% 늘어나는데 그쳤다. 금액으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716억원 늘어날 때 의원은 단 1억원 늘어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8년 진료비 심사실적’ 내 ‘요양기관 현황’, ‘연도별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비용’ 수치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여기서 요양기관 현황은 매년 12월 말 신고 기준이다. 연도별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비용은 심사결정 기준이며 병원에는 요양병원 심사실적이 포함돼있다. 요양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의 지정 신청 철회로 42개로 줄었다. 종합병원과 병원(요양병원 포함), 의원은 각각 311개소, 3025개소, 3만1718개소로 파악됐다. 2018년 요양급여비용은 77조 816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1% 늘었다.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지난해 의원이 15조12 2019.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