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약품 판매자·구매자 형사처벌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불법 의약품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국 개설자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 법률에서 정하는 자 외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당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며 이에 위반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약품 판매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등의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오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법률을 위반해 의약품을 판매한 자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 2019.07.29

[법안 돋보기] 격론 속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20대 국회서 운명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두고 의료계와 보험업계·시민사회단체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다. 의료계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진료 적정성 문제 등을 바탕으로 실손보험 청구 대행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보험업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업무 효율화, 국민 편익 제고 등의 이유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찬성, 반대 논쟁이 가열되며 계류 중이다. 여기에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일정이 한 차례 파행되며 법안 논의 방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역사와 쟁점, 전망을 조명해봤다. 20대 국회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발의 잇따라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시도는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0년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을 2019.07.27

“재활의료기관 지정제 이후 부작용 우려...요양병원 재활병동제 허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재활의료기관 지정제 이후 부작용을 우려하며 요양병원 재활병동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 대한요양병원협회 주관으로 열린 ‘요양병원 회복기 재활의 발전방향 모색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적정한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요양병원협회 측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제가 요양병원의 적극적 재활치료를 위축하고 요양시설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며 요양병원이 참여 가능한 재활병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입원료체감제 미적용, 인력기준 완화 등 일부 건의 내용을 수정해 8월 중에 평가기준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활운영 지정제 부작용 우려, 재활병동제 도입 제안” 김철준 대한요양병원협회 재활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재활의료기관 지정제에 우려를 표하며 대안으로 재활병동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철준 정책위원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제 이후 재활요양병원의 재활치 2019.07.27

8월 1일부터 분석심사 시범사업…심평원 “건별 심사방식과 병행 혼선 최소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오는 8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특히 분석심사 대상은 제한적 기준 관련 부당청구 확인, 비용 산출 적용에서 제외되는 등 현행 건별 기준 적합성을 판단하는 심사방식과의 병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심평원은 26일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을 공개했다. 심사평가체계 개편 골자는 ‘청구 건 단위·비용효과성 관점 심사’에서 ‘주제(환자·질환·항목 등) 단위·의학적 타당성 관점 심사’로의 전환이다. 심평원은 내부 심사결정 구조를 개방형, 참여형 구조로 전환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일부 심사주제에 한해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건별 기준 적합성을 판단하는 심사방식 병행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분석심사 대상 개편취지에 부합되고 심사결과가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업무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2019.07.26

심평원 약평위, '베스폰사주'·'제줄라캡슐' 급여 적정성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제 ‘베스폰사주’와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100mg’이 급여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2019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 약평위는 한국화이자제약의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제 ‘베스폰사주(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와 한국다케다제약의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 100mg(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한국다케다제약의 제줄라캡슐100mg을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완전·부분 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으로 허가했다. 한국화이자의 베스폰사는 희귀 의약품으로 품목 허가를 받아 시판됐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 2019.07.26

“신포괄수가제 기준수가 10%↑·재원일수 1.8일↓...정책가산 평균비율은 24%”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오는 8월부터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수가 관련 변경사항이 적용된다. 공공병원 중심이던 시범사업이 민간병원으로 확대되면서 최근 데이터를 이용한 수가 산출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25일 심평원 포괄수가개발부에 따르면 최근 신포괄수가제 기준수가 산출 등 재정비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가 관련 변경사항은 오는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심평원의 산출 결과에 따르면 기준수가는 현 수가 대비 약 10% 수준 증가하며 내과계는 8%, 외과계는 13% 오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준수가 재산출을 위해 기존 3개 기관이던 기준병원도 국립중앙의료원, 보라매병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등 6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이들 기준병원의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의 행위별 급여·비급여 진료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수가 산출자료를 구축했다. 특히 평균재원일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수가 산출병원의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 까지 자료를 바탕 2019.07.26

건보공단,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에 주식 매입 등 공단 자금 직접 투자 없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일각에서 ‘자금운용 다변화 계획’을 두고 제기된 우려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재정의 수익성 추구가 공공성 훼손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용익 이사장이 건강보험 적립금을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고심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건보공단은 25일 설명자료를 통해 “‘안정성과 유동성’에 기반을 두고, ‘공공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공단의 ‘자금운용 4대 원칙’이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산 다변화 등 자금운용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 공공성, 수익성 문제를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공단은 안정성과 유동성이 필요한 단기자금은 기존의 자금운용 방식으로 운용하되, 중장기자금 중에서 일부 자금에 대해 수익성도 함께 추구할 수 있 2019.07.26

경기도간호조무사회 김부영 회장, 윤종필 의원 지역구 피켓 1인 시위 시작

경기도간호조무사회 성남시분회가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지역구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경기도간호조무사회 성남시분회는 25일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광장에서 피켓 1인 시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간호사 출신 윤종필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으로 간무협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법안 심의 시 가장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긍정 의견을 표하고 보건복지부도 이에 동의했지만 윤종필 의원이 반대해서 또다시 연기됐다는 것이 경기도간호조무사회의 지적이다. 이에 경기도간호조무사회 성남시분회는 윤종필 의원의 간호조무사 권익 침해 횡포 중지를 요청하며 의료법 개정 시까지 윤 의원 지역구에서 릴레이 피켓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인 시위 첫 주자로 나선 김부영 회장은 "국민 전체의 권익을 함께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윤종필 의원이 본인이 간호사라는 이유로 간호사 편만 드는 것은 갑질 횡포"라며 "윤종 2019.07.25

과징금 부과기준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액’ 국세청 공개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연간 수입 금액 등의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사유에 해당할 때 5000만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총수입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관서가 보유한 과세정보 확인이 필수적이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박명재 의원은 “세무관서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세무관서에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2019.07.25

심평원, 문케어로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 반박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증가율 25%아닌 12.43%"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통계지표를 공개했다. 심사일이 아닌 진료일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이 25%의 절반인 12.43%에 그친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진료비 주요통계’와 ‘2018년 진료비 심사실적’을 이원화해 공개했다. 그간 심평원은 ‘진료비 통계지표’를 통해 분기·반기·연도별로 심사한 실적을 3개월 후 집계 발표해왔다. 이는 실제 진료일과 상관없이 ‘청구-접수-심사 과정’을 거쳐 심사완료일 기준으로 산출된 통계다. 하지만 ‘진료비 통계지표’ 산출 시점이 제도, 정책 변경 시점과 차이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명확히 하고자 작성 기준에 따라 이원화하기로 했다. 심평원이 이번에 발표한 ‘진료비 심사실적’ 자료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누적 심사결정기준을 바탕으로 했고 ‘진료비 주요통계’는 2018년 1월부터 12 2019.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