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조사체계 구축 작업 어디까지 왔나...11월 종병급 계산 매뉴얼 발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원가조사체계 구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현재 11월을 목표로 종합병원급 원가계산 매뉴얼 발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행위 원가계산 프로세스 표준매뉴얼'을 작성 중이며 향후 보건의료·회계학회 등의 자문·감수를 거쳐 유관 기관과 병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원가계산 매뉴얼 작성은 내년을 목표로 진행한다. 다만, 의원급의 경우에는 원가자료를 추출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이나 전문 인력을 갖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진료비 실태 조사서·청구 자료 등을 원가 계산·검증에 활용하는 등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패널 의료기관 확충 작업도 진행 중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패널 의료기관은 2019년 107개 대비 32개(29.9%)가 증가한 13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패널 의료기관 2020.07.14

권이혁 전 장관 별세…국가보건체계 확립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

우리나라 보건향상을 위해 평생을 바친 권이혁 전 문교부, 환경처, 보건사회부 장관이 지난 12일 아침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7세. 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으며, 7월 14일 오전 10시 발인한다. 장지는 서울추모공원. 권이혁 박사는 194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보건학을 수학했다. 1965년부터 서울의대 교수로 재직했고 의과대학장, 보건대학원장, 서울대학교병원장을 역임하고 1980년에는 제15대 서울대학교총장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이후 문교부 장관(1983-1985년), 한국교원대학교 총장(1985-1988년)을 거처 제22대 보건사회부 장관(1988-1989), 제3대 환경처 장관(1991-1992) 등을 역임했다.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성균관대학교 이사장을 재직했다. 권이혁 박사는 국민건강을 위한 우리나라의 보건학을 정립했고 우리나라의 의학교육체제를 수립했다. 1960년대부터 도시인구, 영세민·저소득층 인구, 맹인, 소 2020.07.13

최연숙 의원, 감염병 예방법 등 '코로나 대응 3법'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13일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코로나 대응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다. 구체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의 신체적·정신적 보호 및 치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노인복지시설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과 '제1급감염병의 발생 또는 유행에 대응할 의료인 양성 및 수급 방안' 추가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하여 미리 비축하고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정해야 하는 품목에 의약외품 추가 ▲감염병 환자, 의료인력, 의약품·의약외품·장비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의료요원 동원시 의료요원이 소진되지 않도록 업무시간 2020.07.13

성범죄 이력 의료인 면허 재교부 5년간 금지 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를 5년간 불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3년에서 기간을 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등의 전문자격사는 어떤 법률을 위반했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자격 등록을 취소한다. 하지만 의료인은 의료관계법령 이외의 법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의료행위 특성상 의료인에게는 여타 전문자격사보다 높은 또는 유사한 수준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의료인이 된다면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며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은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2020.07.13

‘쇼닥터 방지 법안’ 추진...거짓정보 확인 시 최대 1년 자격정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이 방송에서 거짓 정보를 제공해 시청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의료인과 약사가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 과대광고, 병원 홍보 등 방송심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총 194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제제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이 119건, 지상파 22건, 홈쇼핑 20건, 라디오 17건, 종편보도가 16건으로 집계됐다. 김 부의장은 “주요 TV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출연 중인 유명 의사 H씨가 홈쇼핑에서 홍보한 해당 ‘크릴오일’은 지난 4월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부당광고로도 적발돼 광고 삭제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지속적으로 홍보한 H씨는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 2020.07.13

감염병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설치·사용 권한 부여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감염병 의심자에게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의 설치·사용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로 감염병 증상의 유무를 확인할 수도 있다. 국내에서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활용해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저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의무적으로 앱을 설치해야 하는 해외입국자와 달리 국내 접촉자는 앱 설치 의무가 없어 공무원의 설득과 자가격리자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 2020.07.13

다제약물 관리사업 의원 모형, 8월부터 서울·강원지역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위한 다제약물 관리서비스 의원 모형이 오는 8월부터 기존 서울시·강원도 일부 지역으로 확대된다. 또한, 병원모형을 신규 도입을 위해 참여 희망 병원들과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출입기자협의회를 통해 올해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인력 채용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상자 확대, 병원모형 신규 도입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고령인구 증가로 여러 개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부작용 발생 위험도 커지자 건보공단은 다제약물 복용자를 대상으로 관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올해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고 병원모형을 신규 도입할 방침이다. 우선 지난해 서울시에서 실시됐던 의원 모형을 올해는 서울시·강원도 지역으로 확대해 8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입퇴원 환자 대상 다제약물 관리 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운영 할 방침이다. 병원모형 도입을 위해서는 서울대병원 등 5개 참여희망 병원을 2020.07.12

"부산 부경대 방사선 의과대학 설립하자...방사선의학 수요 급증하지만 의사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방사선 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만 전문 인력은 부족하다며 부경대 방사선 의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정동만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립부경대 방사선 의과대학 설립 추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 참여한 부산 지역 관계자들은 부산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제시하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단지와 연계된 암치료 허브 구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 설립이 반드시 해당 지역 근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사선종양학과 인력 수도권 집중”...의대 바탕 '통합 연구 시설' 제안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방사선종양학과 최철원 과장은 방사선 의료 시장 확대에 따라 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의과대학을 바탕으로 한 통합 연구 시설 구축을 제안했다. 최 과장은 “방사선종양학과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돼있다. 가속기 관련 기술 등 2020.07.11

[슬립테크]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청소년 4명 중 3명은 수면부족 상태

대한민국 꿀잠 프로젝트, 꿀잠 자야 건강하다 ① 수면시간 5시간 이하, 적정수면 대비 복부비만 1.96배·대사증후군 1.69배 ②잠못드는 노인들...노인 절반은 불면증, 고령일수록 수면장애 증가 ③잠 못잔 노동자, 술 취한 사람과 비슷...18시간 못자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④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청소년들 4명 중 3명은 수면부족 상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충분한 수면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필수적인 요소다. 하지만 학업 스트레스, 생활습관 등으로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 청소년기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관리법을 마련하고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 청소년 평일 평균 수면시간, 적정 수면시간에 못 미쳐 국내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대학교 간호학과 윤현정 교수는 2 2020.07.11

한정애 의원 "국민 건강과 안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9일 코로나19 등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해 신속한 허가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자칫 어렵게 개발한 의약품 등 의료제품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투여, 사용될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19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부족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공급 등 안정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에 반드시 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