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방문간호사로 ‘커뮤니티 케어’ 기반 마련...'ICT방문간호시스템' 설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와 요양의 연계 강화로 커뮤니티케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ICT 방문간호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10일 건보공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ICT를 활용한 의료인 간 협진 시스템화’로 재가수급자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방문간호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시공간적 제약 없이 의사, 간호사 간 의사소통을 강화해 방문간호 서비스에 대한 수급자 만족도를 향상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 중심 커뮤니티케어 계획으로 재가서비스이용률 예상치는 오는 2025년까지 80%로 확대된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 수요자 중심의 노인의료·요양체계를 개선하고 재가수급자 대상 방문간호를 활성화하기 위해 ICT를 활용한 방문간호 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ICT 방문간호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플랫폼 구축,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수급자에 대한 건강관리 필요성은 높지만 2019.06.11

국내 5개 전문학회, “WHO 게임사용장애 질병 분류지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내 5개 전문학회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 진단 등재를 지지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한국역학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월 회원국총회를 통해 세계보건기구가 새로운 국제질병분류체계에 게임사용장애를 포함시켰다. 이는 그간 축적돼 온 게임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한 기능손상에 대한 건강서비스 요구를 반영한 적절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들 5개 학회는 “행위중독으로서 ‘게임사용장애’는 생물정신사회적측면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정신행동장애상태를 지칭하므로, 대다수의 건강한 게임사용자를 잠재적 환자로 낙인찍는 것은 아니다”라며 “‘게임사용장애’는 뇌 도파민 회로의 기능이상을 동반하며 심각한 일상생활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실제 존재하는 질병상태로 효과적인 건강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흑백논 2019.06.10

“경기도, 난임여성 자연임신율에도 못 미치는 한방난임사업 즉각 중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경기도 한방난임사업이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기록했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는 2017년, 2018년도 한방난임사업에 무려 10억원에 달하는 도민들의 혈세를 지원했으나 임신성공률 평균은 9.2%에 불과했다. 이는 6~8개월간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인 20%~27%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라며 “난임극복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한방난임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경기도에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부터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전국 지자체에 2018년도 사업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연구소는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18년도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최종 결과보고서는 8월경 발간될 예정이며 기타 정보는 우리 기관에서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 최종결과 보고서가 발간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2019.06.10

“마약류의약품 관리감독 부실...공무원 1명당 181개 병의원 관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서울시 병·의원의 프로포폴·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관리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0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서울시 마약류 의약품 관리 현황’에 따르면, 1만3243개에 이르는 병·의원을 관리·감독하는 보건소의 마약류 감시원 인력은 7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1명당 181개의 병·의원을 관할하는 셈이다”고 밝혔다. 마약류 의약품은 시·군·구 보건소가 관리·감독하며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에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마약류 의약품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해당 자료를 기초지자체 보건소와 공유하지 않아 일선 보건소들은 관리·감독상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광역지자체 역시 기초지자체의 관리 현황이나 통계를 취합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어 보건소 단위 2019.06.10

심평원, 62개 기관 정기 현지조사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부당청구 등이 의심되는 62개 기관을 대상으로 6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심평원은 1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주간 건강보험에 관한 부당청구 의심기관 52개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는 병원 2곳, 요양병원 1곳, 한방병원 1곳, 의원 26곳, 치과의원 4곳, 약국 18곳 등 총 52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현장조사에서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의료급여에 관한 조사대상기관은 총 10개소로 모두 요양병원이다.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19.06.10

2019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89개 기관에 350억원 분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3기 전문병원 지정기관 89개소에 약 350억원이 분배되는 2019년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지하 1층 강당에서 ‘2019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 평가 설명회’를 열고 평가 지표 세부기준을 안내했다. 지난 2016년 2월부터 선택진료비 축소 폐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선택진료를 실시한 병원급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질지원금이 지급돼왔다. 이후 전문병원 지정분야별 특수성 등을 반영한 의료 질 평가 지표가 개발 완료되면서 올해 1월부터는 모든 병원급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평가 대상 기관은 지난해 90개소였으나 1개 기관이 종합병원으로 변경되면서 올해는 8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게 됐다. 이들 기관에 소요되는 연간 재정 규모(건강보험+환자부담금)는 약 350억원으로 추정된다.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로 구성된 평가 영역별 지표수와 가 2019.06.06

요양급여 부정수급기관 공표 요건 확대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부당청구를 한 요양기관의 공표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제재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업무정지·과징금과 위반사실 공표의 요건이 다르다. 남 의원은 “그러나 위조·변조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문서 작성을 의미한다. 의료인이 자기 명의로 진료기록, 요양급여청구서 등을 거짓 작성한 경우에는 위조·변조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라며 “이로 인해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반사실 공표 대상은 아닌 불 2019.06.05

10개 손해보험사, 인보사 민·형사소송 돌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손해보험회사들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판매허가 취소 사건과 관련해,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 10개 손해보험회사들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보험금 환수액은 3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해온(대표변호사 구본승)이 맡았다. 법무법인 해온은 5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해온은 위 보험사들을 대리해 지난 5월 31일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우석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미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본승 변호사는 “이번 인보사 사건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고가의 인보사를 투약해 환자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했 2019.06.05

로봇 외과수술 시설투자비 형태 지원하는 미국·국가 차원 재평가 기전 활용하는 영국

사진: 4일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2019 심포지엄-혁신적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방향 모색'이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혁신성장을 위한 의료기기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발표로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열린 ‘2019 국제심포지엄’에서는 혁신적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방향을 모색하는 국내외 패널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로봇 외과수술 관련해 메디케어에서 시설투자비 형태 지원이 이뤄지고 있었고 영국은 국가 차원의 재평가 기전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비용 대 효과성’ 평가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도 해외의 사례에 공감하며 신의료기술 등의 보험등재과정을 더욱 신속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국·영국·일본의 혁신의료기술 관련 정부 정책방향은 컨설턴트이면서 미국 하원 의료자문위원회(Me 2019.06.05

수술감염 예방용 항생제 평가 첫 도입 이후 병원급 점수 89.3% 향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수술감염 예방용 항생제 평가 첫 도입이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가장 높은 향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결과를 4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건강정보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예방적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해 환자의 피부에 있는 세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술부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007년부터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17년 4분기 진료분에 대해 839기관을 대상으로 19개 수술을 평가했다. 8차 평가결과, 2007년 최초 평가 대비 종합점수가 큰 폭으로 향상됐다. 전체 종합점수는 79.5점으로 1차 대비 52.0% 향상됐고 병원급은 75.7점으로 1차 대비 89.3% 향상, 가장 높은 향상률을 보였다. 1차 평가 당시 상급종합병원 80.0점, 종합병원 56.0점, 병원 40.0점으로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점수가 현저히 낮았으나, 10년 2019.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