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보훈신청 간소화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위원회 간사)이 23일 보훈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확보와 관련해 의료법상 의무기록 열람·사본 교부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 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해당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보훈심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보훈심사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이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요건을 심사하고 선정하는 첫 과정이다. 현재까지 보훈대상자는 의무기록을 발급받기 위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거동에 장애가 있거나 고령의 신청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완비하지 못해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거듭 지적돼 왔다. 기 의원은 "매년 5700여건의 보훈대상자 진료기록 요구, 보완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거동에 장애가 있거나 2019.04.23

“삼진아웃제·재개설 제한 등으로 사무장병원 근절하자”...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성도 재점화

사진: 23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주최로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일명 ‘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행위 삼진아웃제 도입, 의료기관 재개설 제한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주최로 열린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신현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사무자병원 개설, 운영을 막기 위해 의료행위 삼진아웃제, 의료기관 재개설 경과기간 연장, 리니언시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신 변호사가 제시한 개선방안에 공감하면서도 2019.04.23

4월 국회 빈손 우려...'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 처리는 언제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4월 국회 정상화 합의가 또 다시 불발된 가운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 처리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안 내 모호하게 규정된 ‘연구대상자 정의’가 보다 객관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논란이 된 ‘인보사 사태’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22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실에 따르면 법사위 전체회의 이후 보건복지부 등과 논의를 진행했고 연구대상자 명문화 방식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오신환 의원은 “(첨단재생의료법이) 잘못 오남용되면 생명에 지장이 간다. 입법 취지는 동의하나 임상대상자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연구대상자의 의미, 정의를 어떻게 할지 법률적 체계에 대해 판단해야 2019.04.23

“인보사 출고수량, 병·의원등에 3777개...보고된 이상반응은 102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출고수량이 병·의원 등을 포함해 전체 3777개로 파악됐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된 인보사 이상반응은 총 102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인보사 납품 병·의원은 총 441개소(수출 2개소 포함)로 상급종합병원 22개소, 종합병원, 84개소, 병원 234개소, 의원 99개소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인보사 출고수량은 전체 3777개로 상급종합병원 177개, 종합병원 684개, 병원 2479개, 의원 367개, 수출 70개로 나타났다. 인보사는 약물이나 물리치료 효과가 없는 중간 정도의 증상(중증도) 무릎 골관절염의 치료제이다. 그러나 최근 인보사의 주성분 2가지 중 1개 성분(2액)이 식약처 허가 당시 제출 자료와 다른 세포임이 밝혀져 유통·판매가 중지됐다. 오 의원은 “식약처는 인보사 2액의 2019.04.23

건보공단, 소청과의사회 직원 고발에 해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제기된 공단 직원이 영유아 검진 서류 수기를 강요했다는 사실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건보공단은 22일 해명자료를 통해 “4월 16일 공단 직원이 영유아 검진기관을 방문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실사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 서류에 수기서명을 요구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해당 직원을 형사 고발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3월 26일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영유아 검진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사전에 안내를 했다. 4월 16일 방문 당일 신분증 제시 후 검진기관의 동의하에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자문서로 생성하지 않은 건강검진자료를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종이문서에 서명 후 보관할 것을 안내한 것이다. 검진기관에 행정 부담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공단은 “소청과의사회의 건의로 2018년 1월 1일부터 검진의사가 영유아 건강검 2019.04.23

경희대병원, 24대 병원장에 영상의학과 오주형 교수 임명

경희대학교병원이 24대 병원장에 영상의학과 오주형 교수를 임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오주형 신임 병원장은 "경희대병원의 연구동 증축, 전 병원의 대규모 리모델링, 체계적인 정보보안 구축,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완비 등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그 동안 추진하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병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병원장은 경희의료원 경영관리실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영상의학회 회장,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분과위원장, 의료질평가 병협 대표위원, 건강보험전문평가위원회 위원,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중이다. 2019.04.22

“진주 방화살인사건 재발 막을 ‘임세원법’ 필요하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발생한 ‘진주 방화 살인사건’으로 인해 후진적인 국내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배경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통과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도 참석했다. 현재 사법입원을 도입하고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한 윤일규 의원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등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권 이사장은 “2016년 강남역 사건, 2018년 경북 경관 사망사건, 고 임세원 교수 사건에 이어 또 다시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의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건의 공통점은 치료가 중단되 2019.04.22

경기도간호사회, “경기도의사회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즉각 중단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조산)법을 두고 의료계와 간호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경기도간호사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지난 19일 경기도의사회의 간호(조산)법에 관한 성명서를 접했다. 간호(조산)법에 대한 무지한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간호사회는 “현대 보건의료에서 간호학은 독립적인 학문이자 과학이다. 특히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간호학의 역할과 책임은 보건의료 그 어느 분야보다 독립적으로 중대하다”고 말했다. 간호사회는 “간호사가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의사 처방을 전제로 수행하도록 했음에도 이 규정이 비전문가의 유사 또는 저질의료 난립으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간호(조산)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중 하나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처방 하에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2019.04.22

박래웅 교수, 의료 빅데이터 연구 프로젝트 아시아 최초 학술자문위원으로 선출

아주대 의대 의료정보학과 박래웅 교수가 최근 아시아 최초로 유럽의 세계 최대 규모 의료 빅데이터 관련 연구 프로젝트인 '에덴(EHDEN, European Health Data & Evidence Network) 프로젝트'의 학술자문위원으로 선출됐다. 에덴 프로젝트는 유럽 12개 국가, 22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해 임상 빅데이터를 공통 데이터 모델로 변환하는 연구 프로젝트로 세계 최대 규모의 생명과학분야 연구조직인 '혁신의학 이니셔티브(Innovative Medicines Initiative, IMI)'로부터 2018년 12월부터 5년간 연구비 총 372억원(2900만 유로)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옥스퍼드대학, Odysseus Data Services, 유럽 환자 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1억명 분 이상의 의료 데이터를 익명화 및 공통 데이터 모델로 표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건강, 질병, 치료법, 예후 및 새로운 2019.04.22

‘진주 사건 방지’...경찰관 단독으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가 조현병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위해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의 경우 지자체의 의한 행정입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찰은 강제입원 권한이 없다. 송석준 의원은 “급박한 상황의 경우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지만 경찰과 의사의 모두의 동의를 요구한다”라며 “퇴원 후 위해행위의 우려가 큰 경우에도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신질환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행정입원의 경우 지자체장 뿐만 아니라 경찰도 입원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응급입원의 경우에 입원의뢰를 받은 경찰관이 즉시 출동해 위해요소·위해행위를 제지하는 내용 2019.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