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혈관질환 의료사고 ‘처치’ 단계 ‘최다’...주요 사례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심장혈관질환 관련 의료분쟁사고를 분석한 결과 의료행위 단계별로는 ‘처치’와 '수술' 관련 사고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12일 발간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9호’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심장혈관질환 관련 의료분쟁 208건을 분석한 결과, 의료행위 단계별로는 ‘처치’ 관련사고 발생이 47.6%, ‘수술’ 관련사고 발생이 28.4%로 나타났다. ‘처치’ 관련사고 전체 99건 중에서는 ‘관상동맥질환 시술’이 55건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했다. 또한 의료행위의 적절성 여부 감정 결과 의료행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66.3%,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29.8%로 나타났다. 전체 종료사건 중 57.2%가 조정․중재 성립,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9호’ 2019.04.15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인 안전 위험, 업무량 상대가치 등에 반영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인 안전 위험을 업무량 상대가치 또는 위험도 상대가치에 반영하는 등의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병원 내 의료인 안전 향상을 위한 개념적 틀과 정책적 대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발생한 故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국회, 의료계,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안전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강 연구위원은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제도적, 물리적 기반과 통합적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의료기관은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로 환자, 보호자, 의료인, 기타 인력 모두를 의료감염, 위험 환자, 다양한 원인의 폭력 등에 노출시키고 있다. 사회적 위험이 높아질수록 그 위험의 증가 정도가 반영되는 공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지불 보상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은 “의료시설의 안전을 유도하는 통합적 2019.04.14

‘자보 수탁 심사’ 심평원, 경제성 실익 등 성과 분석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수탁심사를 진행한 지 5년여를 맞아 경제적 실익 등 성과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12일 심평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심사 효과를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설계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심평원의 자보 심사 위탁을 통한 진료경향 변화, 경제적 실익 등에 대해 국민이 체감가능한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16년,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자보 진료비 절감효과를 산정하고 국민에 대한 실질적 이익 환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또한 자보심사로 인한 민간보험사의 수익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자보 심사 위탁 효과분석 선행연구는 수탁 심사 1년 간의 직접적 효과 분석에 국한돼 일부 한계가 존재했다. 향후 심평원은 자보수탁심사 전·후 진료비 추이, 진료행태 변화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자보수탁심사가 보험업계와 보험가입자 등에게 미친 경제적 2019.04.13

2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9년 제2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11일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위원회 심의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은 '국소 경피적 산소분압 측정' 1가지다. 국소 경피적 산소분압 측정 기술은 환자상태 평가 및 치료 후 경과관찰 등 치료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비침습적으로 피하혈관에서 확산되는 산소 수치를 전기신호로 측정하는 기술이다. 경피적 산소분압의 검사가 필요한 환자로는 ▲피부이식이 필요한 화상, 피부궤양 등의 만성상처 또는 만성창상 환자 ▲국소허혈성 혈관질환 환자 ▲당뇨에 의한 족부질환 환자가 있다. 해당 기술은 비침습적으로 피부위에 센 2019.04.12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연간 '5500억 원'

항생제 내성이 있는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한 우리나라 전체 사회적 비용이 연간 5500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질병별로는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CRE) 균혈증 환자가 1인당 1억4130만원의 추가 의료비용이 발생해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항생제 내성균 감염에 대한 질병부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9천여명의 슈퍼박테이라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약 3900명이 조기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의료비, 간병비, 조기사망에 따른 생산성 손실을 감안하면 가정에 따라 최소 3313억~최대 7523억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성이 생기지 않은 균에 감염될 때 보다(감수성균 대조군 대비) 2,673억의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매년 사회적 비용이 가장 높은 질병은 MDRA(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폐렴으 2019.04.12

첫 시행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촉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첫 시행으로 관심을 모았던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가 올해 하반기 경에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현재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분과위원회, 의료평가조정위원회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라며 “(평가 결과 공개는) 올해 하반기경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강희정 심평원 업무상임이사도 최근 올해 중점 추진사업 계획을 통해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 결핵 평가 결과를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신생아 치료 기술, 장비 고도화로 미숙아 생존율이 꾸준히 높아져 왔지만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환경 개선, 의료관련 감염 예방 강화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였다. 실제 심평원이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예비평가를 진행한 결과 시설·장비 등 구조지표는 평균 구비율이 71.1%(최저 33.3%)로 기관별 변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신 2019.04.12

국립암센터, 부작용 없는 항암제 개발 단초 제시

항암제가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손상하는 세포 수준의 기작을 밝혀 궁극적으로 부작용을 줄인 항암제를 개발할 단초를 국내 연구팀이 찾아냈다.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의생명과학과 이용선 교수 및 김인후 교수팀은 nc886이라는 비번역 RNA를 통해 항암제가 세포를 사멸하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리를 규명했다. 항암화학요법은 일반적인 암 치료에 널리 사용된다. 하지만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도 손상을 주기 때문에 환자들은 탈모나 혈구세포가 줄어드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에 시달린다. 항암제는 DNA에 손상을 주는 화합물이다. 이러한 화합물은 활발하게 분열해서 DNA 복제가 필요한 암세포뿐 아니라 모공세포나 피부(점막)세포와 같이 지속적으로 분열하는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분열하지 않는 정상세포에까지 손상을 미치는데 지금까지 그 기전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nc886이라는 비번역 RNA임을 밝혔다. 항암제는 nc886의 2019.04.11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여성과 태아의 건강권 지키는데 전념할 것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11일 낙태죄 헌법소원 결과에 따른 의견서를 통해 의사 낙태 선택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2018년 8월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표·시행함으로써 산부인과 의사들은 지난 2018년 8월18일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전면 거부 선언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우리나라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는 1973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임산부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가 있거나 임신 중기 이후에는 태아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는 풍진과 같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체 질환이라는 2019.04.11

보라매병원, 국내 최초 '공공의학과' 신설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은 지난 1일 교육, 연구, 진료, 사업 등 공공의료부분의 확대를 위해 공공의학과를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 보라매병원은 '모든 서울시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미션과 더불어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소외계층의 건강을 선제적으로 돌보는 병원 ▲중증질환의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이끄는 병원 ▲지속성장 동력을 스스로 만드는 병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더욱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전문으로 다루는 공공의학과를 신설해 교육, 연구, 진료, 사업 부문별로 특화된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문에는 원내 의료진 및 직원 대상 공공의료 특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타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에 보급할 예정이며 연구부문에는 정부와 서울시를 위한 공공의료 정책, 사업 개발 및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연구와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진료부문에는 소방관 등 특수 환경 공공근 2019.04.11

산부인과의사회 "낙태죄 헌법 불합치, 여성 건강권 확보 위한 결정"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는 환자 및 임산부의 치료자로서 우리는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이 단순위헌 결정이 아닌것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잘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이날 임신부의 임신중지를 금지한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의사 등의 임신중절수술을 금지한 270조 1항(의사 등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미 OECD 국가 중 대부분은 낙태를 허용하고, 미국, 영국은 1970년대인 50년 전 낙태 허용 후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다. 현재의 낙태죄가 실제 현실과의 괴리가 큰 만큼 계속 존치할 경우 그에 따르는 부작용, 즉 여성 건강권의 상실, 모성사망의 증가 그 외 원정낙태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 더하여 더욱 음지로 숨어드는 부작용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이번 헌재의 판결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 2019.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