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대여 알선 금지...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윤 의원은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간호조무사, 간호사, 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안마사가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또한 양도·양수한 자에 대한 벌칙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2019.03.11

MRI 급여화에 8000억원…영상의학회, 심평원에 ‘MRI 품질관리 등급제’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MRI 급여화가 확대될 경우 건강보험재정 안정성, 적정수가 보상방안 등을 고려한 합리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중 MRI 급여 확대는 연간 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등 그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MRI는 기존에 비급여 영역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표준화, 질 관리가 잘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MRI 급여 확대가 이뤄질 경우 질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품질 향상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 기전도 필요한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대한영상의학회에 의뢰해 ‘MRI 전면 급여화에 따른 적정관리 방안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영상의학회는 MRI 품질관리 등급제 등을 제안하며 표준 프로토콜, 질 관리 방안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MRI 품 2019.03.09

여성이 주의해야 할 질병은 30대 갑상선, 40대 철 결핍 빈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이 주의해야 할 질병의 진료현황을 분석했다. 심사평가원은 2018년 자료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진료를 받은 질병 ▲주요 다빈도 여성 질병 순위를 바탕으로 그중 일부 질병에 대해 세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1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여성 환자수는 2472만5205명, 내원일수는 8억8787만2338일로 2009년 대비 각각 연평균 0.7%, 1.8% 증가했다. 2009년 여성의 진료현황과 비교해 보면 1인당 내원일수는 33일에서 36일로 3일 증가(연평균 1.1%), 1인당 진료비는 90만7621원에서 169만4713원으로 증가(연평균 7.2%)했다. 2018년과 2009년의 여성 환자수 기준으로 다빈도 상병 상위 30위를 비교해보면 상위 30위 내 대부분의 질병은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2형 당뇨병',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지질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 2019.03.08

심평원, 진료비 확인제도 활성화...진료비 확인 업무 지원 등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환자가 진료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진료비 확인제도의 지원 이관 사업 등을 추진하며 접근성 확대와 제도 활성화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확인제도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 건강보험에 맞게 잘 적용이 됐는지 환자가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제도이다. 오는 12월 원주 혁신도시로 완전 이전하는 심평원은 본원과 지원으로 이원화돼 있던 진료비 확인 업무를 각 지역별 지원으로 이관하는 사안을 논의해왔다. 진료비 확인제도의 지원 이관 사업은 우선 서울지원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지역 13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확인 업무를 서울지원에서 운영하고 있다”라며 “오는 5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2019.03.08

환자 동의 없는 ‘유령수술’ 방지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면서도 참여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방법·내용,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술 등의 방법·내용, 참여하는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실제 적발이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해 사전에 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사전 통지도 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일명 ‘유령수술’에 의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규정 위반에 2019.03.07

심평원, '진료비 청구포털 서비스' 속도·성능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1일 부터 네트워크 증설 및 노후 서버 교체 등을 통해 '진료비 청구포털 서비스(이하 청구포털)의 속도와 안정성을 개선하고 빠른 전자문서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진료비 청구포털 서비스'는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진료비청구 및 통보서 등을 전자문서로 교환하는 무료서비스로 매월 초 진료비청구 쏠림에 따라 전자문서 송･수신 속도가 저하됐던 문제점이 개선된다. 심사평가원은 종전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와 함께 사용하던 네트워크 망을 분리하여 독립망으로 구축하고, 심사평가원과 요양기관 간 네트워크 망 및 내부 망을 각각 2배, 10배로 증설하여 전자문서 교환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뒀다. 이와 더불어 노후 서버를 교체해 업무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구명세서 접수업무를 개선(단일처리→병렬처리)하여 요양기관에 접수증이 도착하는 대기시간을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청구포털을 이용하기 위하여 인 2019.03.07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속도내나...관련 법안 준비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3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관심을 모았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청회 이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정신건강복지법’ 수정안과 별도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故임세원 교수를 기리고 제2의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TF의 팀장을 맡았던 윤일규 의원은 지난 1월 29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활동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지난 2월 8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차별 없는 치료·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당시 공청회에 참여한 환자단체 관계자 등은 과거로 회귀하는 반인권법이라며 정신건강복지법 2019.03.07

건보공단, “의료이용지도 연구, 300병상 미만 병원 기능·역할 비판 아냐"

사진: 김연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 건강서비스지원센터장이 5일 원주 공단 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브리핑 을 갖고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 구축 연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실 교수에 의뢰해 진행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 구축 3차 연구’로 점화된 ‘300병상 미만 병원 퇴출론’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김연용 건보공단 빅데이터실 건강서비스지원센터장은 5일 공단 원주 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갖고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3차 연구’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 측은 현재 중소병원을 보호하는 우선 방법은 신규 진입 문턱을 높이는 것이며 인위적 퇴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동시에 300병상 미만 병원의 기능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설계하려는 취지라 2019.03.07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외국인 환자 만족도 높아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들이 의료서비스에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난해 국내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1200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외국인환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90.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중 93.3%는 다시 한국 의료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는 비율 역시 94.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에도 외국인 환자가 한국의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의료 기술(41.5%), 의료진의 명성(18.4%), 외국어 서비스(13.0%) 등의 순이었다. 또한 한국 의료기관 선택 경로도 가족 및 지인 추천(55.2%)이 가장 높았고, 인터넷 검색(17.1%), 병원 추천(16.1%)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요소 중에서는 직원 서비스(92.7점)와 병원 편의(92.3점)가 가장 2019.03.06

의원협회 "DUR 확인 의무화, 약계 숙원 대체조제 활성화·성분명 처방 도입 위한 법안일 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한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 법안을 두고 의료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을 약계의 오랜 숙원인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으로 가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본다”라며 DUR 확인 의무화 개정안의 문제점과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실시간 DUR 점검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DUR 확인 의무화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전 의원은 현재 의료법 제18조의2에 따라 의사·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은 의무화된 반면, DUR을 통한 의약품정보 확인은 그렇지 않다”라며 “DUR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해 약물 2019.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