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의대 설립인가 특례 입법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역 거점별로 보건의료인력을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중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부족한 도시에 있는 지방대학의 경우 의과대학의 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은 2020년 6월 기준 전국 40개소로 정원이 3266명에 이른다. 서울시의 경우 의과대학이 9개소인 반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중 창원시의 경우 유일하게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없어 지역 보건의료 체계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전염병 발생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지역거점별로 보건의료인력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020.07.03

김윤 교수 "코로나19 환자 80%를 공공병원이 진료했지만, 중증 환자 대비는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해 공공의료 분야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문제를 인력, 규모 등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격의료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심평원 본원 1동 2층 대강당에서 ‘HIRA! 미래 20년을 준비하다’라는 주제로 ‘제44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심평포럼에는 심사평가연구소 전임 연구소장인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좌장), 최병호 원장(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석준 원장(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윤태 소장(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데이터연구소), 허윤정 대변인(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참여했다. “기존 공공병원 규모 확충 필요...인력 논의는 숙제” 김윤 교수는 기 2020.07.03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인 위험수당·위로금 3차 추경에 반영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맡은 의료인의 위험수당과 위로금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19 환자 치료를 맡은 원 소속 의료진의 위험수당과 감염된 의료인 위로금 등 최소한의 보상이 제3차 추경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지금 코로나19 장기화로 환자를 치료하다가 감염된 의료진이 100명이 넘을 정도로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헌신과 수고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국가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대부분의 코로나 19 현장 의료인들은 위험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코로나 19 환자를 돌보다가 감염돼도 아무런 지원이 되지 않 2020.07.02

감염병 시대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감염병 시대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일 남한과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상호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을 회복하고 남북 간 소통과 협력을 재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급히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을 촉구했다.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의 제정법안이다. 법안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에 보건의료 실태조사·정보교환,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 및 보건의료기술 교류협력,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의학용어 통일, 사전 2020.07.02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효과성 분석 돌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3분 진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 작업이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효과 분석’ 위탁연구 입찰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질병 중증도에 따라 진찰시간이 보장되고 그에 따른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본사업 전환 여부 등 정책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시범사업 전·후 진료행태 비교 등 현황을 파악하고 심층진찰 시행 환자의 1년간 진료결과를 분석할 방침이다. 또한, 시범기관 관련해서는 의뢰서·회송서 분석, 심층진찰 참여 의사의 1년 전후 외래 환자수·재정·회송률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만족도 조사와 참여의사 심층 인터뷰도 진행된다. 이 밖에 ▲종별·진료과목별 기능을 고려한 심층진찰의 2020.07.02

건강보험 1분기 적자 9435억원...전년 동기대비 5489억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이 2020년 1분기 9435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5489억원 증가한 수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2020년 1/4분기 건강보험 수입·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건강보험 총수입은 17조8283억원으로 집계됐고 보험료 수입은 14조7878억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18조7718억원, 보험 급여비는 18조1985억원이었으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지차는 9435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1분기 수지차인 3946억원 적자에서 5489억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총수입은 1조4842억원 증가했지만 총지출은 2조331억원이 늘어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누적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17조7712억원에서 9435억원 감소한 16조8277억원 수준으로 예측된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은 1분기 재정현황에 대해 “경제상황의 어려움으로 보험료 징수율 2020.07.01

당뇨병 환자,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고 쉽게 악화

일부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뇨병과 골다공증 환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매우 취약했다.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가 다기관 연구자들과 진행한 연구결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는 더욱 쉽게 코로나19에 감염됐고 당뇨병 이외에도 고혈압과 신장질환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음성대조군을 비교한 연구다. 정 교수 연구팀은 1월 첫 감염자부터 5월15일까지 코로나 검사 비용이 청구된 18세 이상 21만996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대상자 21만9961명 중 확진자는 7341명이었고 이중 954명은 중증환자였다. 연구진은 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과 감염 정도, 기존 질환과의 상관관계를 상대 위험비(Odds ratio)로 분석했다. 만성질환은 건강보험빅데이터를 활용해 진단 2020.07.01

서영석 의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시 승인받은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식약처장에게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승인받은 사항이 변경되더라도 변경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마약류 원료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 식약처가 서영석 의원실에 제출한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 승인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649건이었으며 그 중 변경승인된 건수는 80건으로 나타났다. 변경승인의 주요 사유는 기존 승인 수량의 변경인데 구체적으로는 ▲공장 가동률 등 여러 변수에 따른 구매 계획량 변경 ▲시장가격 폭락에 따른 수입사 계약이행 불가 ▲수입위탁자의 주문취소에 따른 수입량 변경 등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2020.07.01

“신종 감염병 대비 숙련된 간호사 고정적으로 확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숙련된 간호사를 고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코로나19 위기에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실 김윤 교수는 현장에서 간호 인력의 배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간호사들의 낮은 배치수준, 높은 노동 강도,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간호사들의 근로조건, 임금을 포함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유휴인력 비율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 인력의 배치 수준을 강화하면 업무량이 줄게 되고 이직률 감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적 투자가 어떻게 간호사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간호인력 법적 배치기준의 실효 2020.07.01

단계적으로 봉쇄조치 완화하는 유럽, 휴가철 코로나19 재확산 주의 당부

세계 코로나19 확진 1000만명 사망자 50만명 ①미국, 경제활동 재개로 하루 4만명 확진…다시 시설 폐쇄 중 ②중국, 집단감염 이어지자 베이징 800만명 등 대규모 검사·지역 봉쇄 ③유럽, 단계적으로 봉쇄조치 완화...휴가철 코로나19 재확산 주의 당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 방역 취약 문제점이 드러났던 유럽이 검사와 추적 시스템 보완, 일상 속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6월 29일 오전 9시 기준 영국의 누적 확진자 수가 31만1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스페인(24만8770명), 이탈리아(24만310명), 터키(19만7239명), 독일(19만4693명), 프랑스(16만2936명)가 뒤를 이었다. 유럽은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했던 초반 불필요한 이동제한 조치, 상점폐쇄 등 봉쇄령을 내렸다. 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