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가 불법 의료광고에 행정지도 내린 것, 위법한 처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일선 보건소들이 불법 의료광고에 행정지도를 내린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7일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그간 일선 보건소들이 불법 의료광고에 행정지도를 내린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위법한 처분임을 확인했다”라며 “보건소들이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행정지도만을 남발해왔기 때문에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일삼는 의료기관들을 민원신청을 통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왔다. 연구소는 “그러나 보건소들은 의료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도 해당 내용만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지도만 내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라고 말했다. 연구소가 지난 2년간 불법 의료광고 혐의가 있는 의료기관 133개소를 신고한 결과 5곳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보 2018.12.17

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기간 형평성 관련 소송단 구성 ‘막바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위헌 소송 준비 과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위헌 소송 준비를 위한 소송단 구성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공협 송명제 회장은 “(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기간 관련해)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라며 “이미 소송단은 꾸렸으며 시기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방안으로 36개월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등 다른 대체복무자들의(34~36개월 복무) 복무기간을 감안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대체복무자들과의 형평성을 검토한 근거에 현실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복무기간이 36개월로 돼 있지만 군사훈련기간이 산입되지 않아 사실상 37개월을 근무하고 있다. 2018.12.15

프로트롬빈시간 위탁검사 고시 개정...“의원 삭감·부당청구 불이익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혈액응고검사의 일종인 프로트롬빈시간(Prothrombin Time, PT) 위탁검사 고시가 개정돼 환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삭감, 부당청구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원협회는 "최근 PT 검사가 검체검사 위탁대상에서 제외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제를 제기했다"라며 “그 결과 24시간 이내에 PT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했다는 회신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14일 밝혔다. PT 검사는 경구용 항응고제인 와파린를 복용하거나 간경화 환자 또는 수술 전 환자의 출혈경향 확인을 위해 많이 시행되는 검사다. 특히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는 일정 수준의 항응고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PT 모니터링을 자주 해야 한다. 의원협회는 “이는 환자 진료에 아주 중요한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PT 검사를 2018.12.14

바이오의약품 별도 약가 등재 절차 필요?...“현실적으로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바이오의약품의 가치를 인정하고 환자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별도의 바이오신약 등재, 사후관리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 국내 건강보험 시스템 상 바이오의약품을 완벽하게 분리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등에 대한 현실적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바이오의약품 보험정책 발전방안’ 토론회에서는 바이오의약품 보험정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업계, “치료제별 특성 반영하는 별도 약가 등재 절차 마련해야” 바이오업계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보험 급여를 위해 치료제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 약가 등재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숙 코아스템 사장은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이 규제당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 2018.12.14

심평원, 신포괄수가제 표준진료지침(CP) 6사례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3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56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way, CP)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진료지침(CP)은 병원에서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질환·수술별 진료순서, 치료시점, 진료행위 등을 미리 정해 특정 임상 상황에서 의료진과 환자의 결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심평원은 사전에 접수된 13개 시범기관 CP사례 중 서면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6건을 1차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사례별 발표 후 내‧외부 전문가 5명의 2차 심사 결과를 합산, 고득점 순으로 최우수상 1기관, 우수상 2기관, 장려상 3기관에 수여했다. ‘쯔쯔가무시병 CP’를 발표한 남원의료원은 초기에는 진료부의 관심도가 낮아 CP적용률 목표를 50%로 설정했지만 100%를 달성했고 환자만족도도 50% 향상된 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CP 활동으로 우수한 평가를 2018.12.14

DUR 수가 신설 여부 ‘촉각’...“비용 보상 방안 필요성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고도화 관련 연구용역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DUR 수가 신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DUR 수가 신설 여부에 대한 확실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내외 사례 분석, 의·약사 행위료 정의 등을 통해 필요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DUR관리실은 최근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DUR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의·약계가 요구했던 DUR 수가 등 비용 보상 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심평원은 DUR 서비스를 지난 2010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2016년 12월에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DUR 확인이 의무화가 된 이후에도 특별한 제재 규정 등이 없어 처벌, 수가 마련 등의 방안을 요구하는 2018.12.14

윤일규 의원, 신체활동 활성화 위한 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신체활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신체활동 장려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촉진하는 기업에 대해 건강친화인증제를 도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지난 9월 발간된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성인 4분의 1이 넘는 14억명이 신체활동(운동)부족으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신체활동 부족은 고령화와 맞물려 막대한 의료비 증가를 불러온다”라며 “실제로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5세 노인인구가 건강보험 진료비로 27조6533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인구 중 14%가 총 진료비의 40%를 차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국, 프랑스, 독 2018.12.13

서울대어린이병원 암센터병동, 무(無)감염으로 새 단장

서울대어린이병원은 13일 소아청소년암센터(서8)병동 리모델링 준공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과 조태준 어린이병원장, LG전자 이충학 부사장을 비롯해 내외 귀빈, 교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소아청소년암센터 병동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한 LG전자에서 백혈병 등 소아암 환아들을 돕기 위해 28억원을 쾌척해 올해 3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시설 개선을 마무리 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번 리모델링으로 변경 전 무균실(3병상), 준무균실(3병상), 일반실(23병상)이 무균실(6병상), 준무균실(22병상)로 개선된다"고 밝혔다. 기존 병동은 무균실 수가 적어 면역력이 저하 된 환아들이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높았다. 이번 공사로 일반병실과 함께 병동전체에도 공조시설이 추가로 설치돼 2차적 감염예방과 위생관리가 더욱 용이해 졌다. 1인실 병실도 늘어나 보다 쾌적한 진료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된다. 조태준 어린이병원장은 "병원을 찾는 환아들에게 보다 나은 진 2018.12.13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 법적 근거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허가 관련,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의료법이 정면충돌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국인이 진료를 원하면 이를 금지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이 지정하는 특별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은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금지조건 제한을 뒀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라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외국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금지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1월 4일, ‘허가조건에 명시돼있고 이를 근거로 내국인에 대한 진료 거부를 하면 국내법상 처벌받는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라며 “제주특별법 309조에 따라 외국 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 약국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항에 2018.12.13

“면역항암제 신중한 접근 필요...사후평가제도 도입 시 역할분담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여전히 ‘암’이다. 이에 따라 ‘항암치료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매우 높다. 특히 제약사들이 최근 ‘면역항암제’ 개발에 앞 다퉈 뛰어들면서 면역항암제 효과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현재 ‘면역항암제’로 알려진 ‘면역관문억제제’는 암세포가 만드는 PD-L1이라는 물질과 T세포의 수용체 PD-1의 결합을 차단하는 원리를 기반으로 작용한다. 면역항암제는 우리 신체의 면역체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 항암치료제에 비해 독성과 내성 문제 등의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졌다. 여기에 지난 2017년 8월 키트루다, 옵디보 등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서 고가 항암제 접근성에 대한 환자들의 기대감도 고조됐다. 환자들은 ‘말기 암 환자의 마지막 희망, 면역항암제 급여화와 적응증 확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면역항암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사 2018.12.13